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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사실 밝혔던 아름, ‘결혼전제’ 남친과 결별설
    임신 사실 밝혔던 아름, ‘결혼전제’ 남친과 결별설
    아름은 이혼 소송 중인 전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폭행과 아동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소식과 함께 새로운 남자친구와의 재혼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아름과 A 씨는 이혼 소송 및 아이들 치료비 명목으로 지인과 팬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2021년 5월 사기죄, 협박죄, 성폭력...
    2024-04-19 15:38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임차료 회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4-04-19 14:12
  •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삼성물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관련 지체상금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29일 소송을 제기했고, HJ중공업이 이를 확인한 것은 17일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811억7423만 원이다.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2024-04-19 09:54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자문자문하다 소송 전환…즉시 분쟁 대응 발전 속도를 볼 때 5년에서 늦어도 10년 뒤에는 다른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법률 자문 업무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상당 부분 잠식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김시주(48‧사법연수원 32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2024-04-19 05:00
  •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수행한 파산‧회생 사건 또한 저가 항공사 회생 절차, 건설사 파산 절차, 자동차 제작사 회생 절차 등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소송‧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선 파산‧회생 신청 등 파산‧회생 사건 대리뿐 아니라 파산‧회생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파산 또는 회생 가운데 어떠한 절차가...
    2024-04-19 05:00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 주도법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된다”류 총경 “항소해서 효력 다툴 것…경찰국 폐지해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2024-04-18 15:20
  • KH그롭 "공정위 과징금 매우 유감…행정소송 대응할 것"
    KH그롭 "공정위 과징금 매우 유감…행정소송 대응할 것"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5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KH그룹이 알펜시아리조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우며 입찰 담합을 했다고 판단해 6개 계열사에 5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H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2024-04-18 14:05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해당 방송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에 방송이 됐다. 문제는 이 방송에 대해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는 점이다. 이에 해당 방송분에 대한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방송심의위원회 최다 민원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특히 3월 5일 열린...
    2024-04-18 11:00
  • '이혼' 이윤진, 이범수 불법 무기 자진신고…"어떤 아빠로 남을지 잘 생각해"
    '이혼' 이윤진, 이범수 불법 무기 자진신고…"어떤 아빠로 남을지 잘 생각해"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심경을 전했다. 17일 이윤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항버스를 기다리며 버스 정류장에서 아빠와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며 “처음엔 좀 서먹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킥을 날리는 바람에 결국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윤진은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은 자기...
    2024-04-17 19:23
  • [단독] 주인 바뀐 남양유업, 이태리 식당 ‘일치프리아니’ 문 닫는다
    [단독] 주인 바뀐 남양유업, 이태리 식당 ‘일치프리아니’ 문 닫는다
    디저트 전문 브랜드 ‘백미당’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지도 대비 수익이 낮아 ‘아픈 손가락’으로 통한다. 한편 한앤코는 2021년 이후 3년여 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주식 양도 소송을 거쳐 올해 초 최종 승소했다. 이후 지난달 윤여을 한앤코 회장과 배민규 부사장을 남양유업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등 이사진 변경과 내부개선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4-04-17 17:00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관련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이다. 최근 들어 소제기가 빈번해지면서 계약 해제 등 기본적인 민사 법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율과 관련된 기망의 문제, 다단계 조직을 동원한 유사수신의 문제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있다. 김숙정...
    2024-04-17 15:51
  •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기도 했다. 헌재는 이달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다.
    2024-04-17 15:06
  •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건양대·성균관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수업재개 ‘번복’교육부 “5월말 수시모집 요강 공고 늦추는 것 어려워”의대생들 "증원분 반영 시행계획 불법"…총장 상대 소송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들이 개강에 들어간 가운데 출석률 저조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학사 일정을 다시 미루는 학교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17일...
    2024-04-17 13:04
  •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중소 건설사를 대신해 책임준공 의무를 떠안은 신탁사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과거 신탁사의 몸집을 불려줬던 '책준신탁'이 소송비용까지 더해진 눈덩이로 신탁사를 덮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준공 지연과 관련해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창동 물류센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
    2024-04-17 05:00
  • 트럼프 등 돌리는 투자자들…TMTG, 재판 첫날 18% 폭락
    트럼프 등 돌리는 투자자들…TMTG, 재판 첫날 18% 폭락
    TMTG는 “트럼프는 현재 수많은 법적 소송의 대상”이라며 “진행 중인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자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사 비즈니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6 15:56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류옥하다 씨는 “필수의료 레지던트 2년차 A씨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레지던트 2년차 B씨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만 수련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사 결과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2024-04-16 14:09
  •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도합 8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모두 인용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서씨 측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24-04-16 11:09
  •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2024년 외교청서를 강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24-04-16 11:07
  • [속보]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용 못 해"
    [속보]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용 못 해"
    일본이 16일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24-04-16 09:03
  •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대표변호사 4명 전원 참석…간담회 개최“고객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집중”“실력‧정성 겸비→질적 성장 목표”변호사 200명…전국 38곳 사무소의료소송‧국방군사그룹…혁신 계속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여의도 시대를 연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KDB생명타워에서 여의도로 본사를 옮긴 대륜은 ‘금융과 기업법무’ 투 트랙 전략으로 성장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2024-04-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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