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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가 자격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GS건설은 국토부를 상대로, 동부건설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사례...

2024-05-03 19:10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회사 측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GS건설은 소명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2024-05-03 17:38
삼성화재, 월 7000원대 주택화재보험 '착한플랜' 출시

그 외에도 주택/가재도구 복구비용지원,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비용, 강력범죄 위로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등 다양한 보장을 담고 있다. 또 모바일로 거주 유형과 주택 면적만 넣으면 보험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다이렉트 가입 진행이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을 위한 가입도 가능하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관계자는 "꼭 필요한 보험이나...

2024-05-03 13:53
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성추행 폭로로 경찰 조사…"강제추행 최대 수준"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재혼 후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과 함께 유영재의 강제추행 혐의도 폭로했다. 이후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억울함을 드러냈지만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됐다. 극도의 우울감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2024-05-02 20:01
검찰, ‘창원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요청

검찰 관계자는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 피고인 대부분이 거주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이송 결정”이라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구속 기소된 지 13개월이 지났음에도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조차 모두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 지연...

2024-05-02 15:05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는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 법원이 정지하는 것"이라며 "소송 결론 나기 전까지는 의대 증원은 잠정 정지돼 기존 정원을 갖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도 일정 부분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판결 결과 나올지 예상할 수 없어 극단적 상황 가정하기보다는 재판부가...

2024-05-02 14:00
벤처업계,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특허침해소송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허용해야”

혁신ㆍ벤처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일 “특허가 무너지면 혁신ㆍ벤처기업도 무너지게 된다”며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024-05-02 09:05
[특허, 톡!] KT&G의 ‘2조8000억’ 발명 소송

KT&G의 퇴직 직원인 곽모 씨가 지난달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000억 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소가만 무려 2조8000억 원으로 인지대만 대략 90억 원에 육박하는데, 인지대가 부담되어서인지 우선 1000억 원만 일부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0억 원의 소가라도 인지대가 3억 원을 넘어서는데 소송비용은...

2024-05-02 05:00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전문 변호사 선임 등 절차 비용부채‧자산 따라 억대까지 나와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심각제때 진행 못해 좀비기업 전락“채권자 소송 등 사회 비용 커져”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에 다들...

2024-05-02 05:00
한국 떠난 트위치, 미국서 틱톡과 숏폼 경쟁 돌입

의회에서 통과한 틱톡 금지법도 최종적으로 발효되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소송과 중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틱톡과 미국 정부간 분쟁은 거의 확실하게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라며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안보 우려 사이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01 14:17
자금조달 불황 지속에 올해도 늘어나는 불성실공시법인

고려아연은 3월 18일 영풍이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사실을 이틀 뒤인 3월 20일 공시해 4월 5일 불성실공법인으로 지정됐다. 위니아는 2021년 9월, 2022년 7월에 해야 했던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정정 공시에 대한 지연공시 2건으로 4월 30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이 예고됐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 증가는 유상증자·전환사채 등으로...

2024-05-01 10:59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A 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받지 못한 휴일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점,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주기로 서면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일방적으로 쉬는 날을 대체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휴일근로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근 한...

2024-05-01 06:00
남영희, 선거무효소송 제기 "선관위 절차상 하자 명백"…'1025표차 낙선'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남 전 부원장은 4년 전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맞붙은 윤 의원에게 1025표 차이로 낙선했다. 남 전 부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미추홀구 선관위의 명백한 선거관리사무규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2024-04-30 09:35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이와 관련해 컨센시스는 25일(현지시각) SEC가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SEC는 최근 이더리움의 증권성과 관련해 별다른 공식 견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컨센시스의 소송 등으로 볼 때 여전히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문제 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홍콩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의 영향력 역시...

2024-04-30 05:00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만약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도 우리은행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채무를 유예하자는 기존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우리은행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2024-04-30 05:00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한 달 동안 대출 과정 ‘반복학습’…전세대출금 등 1억여 원 편취 주범 징역 2년 처벌…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채무 변제 소송 제기法 “의사능력 결여된 상태서 체결한 계약 무효”…7년 소송 종지부 이른바 ‘작업대출’ 덫에 걸려 채무변제 소송에 휘말렸던 장애인이 법원의 제동으로 7년 여간의 송사에서 벗어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2024-04-29 16:11
가상자산 특화 디센트 법률사무소, 이현규 변호사 영입

디센트는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가상자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민·형사 소송부터 국내외 법인 설립, 운영 등에 대한 기업 법률 컨설팅,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전략 등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현규 변호사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Key Resolve 한·미연합사령부 합동군사훈련에서 통번역 요원으로 활약하였으며...

2024-04-29 15:45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송무 분야를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도 자금 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 트랙(Two-Track)으로 병행해 함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법재산 은닉행위를 수사해 기소하고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환수 조치를 통해 집행...

2024-04-29 12:13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2024-04-29 09:35
"삼성중공업, 조선·해양 균형에 장기 호황 초입…목표가↑"

그러면서 “외주비도 진정됐고 후판가도 안정적으로, KC-1 화물창은 소송으로 가지만 비용반영이 완료돼 추가 리스크는 없다”며 “오랜 불황이 끝나고 장기 호황 초입이며 밸류에이션보다 얼마나 장기적으로 돈을 벌지가 중요하다. 지금 추세면 호황은 오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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