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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이어 “이 사건 공판 검사가 같은 사건 행정소송에서 소송 수행자로 관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증인으로 신청된 다른 교수들의 이력을 설명하며 “검찰의 증인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일부 인용된다면 피고인 측에도 동등한 증인신문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2024-05-27 16:57
  • WSJ “미국인 1500만 명, 의료 채무자…병원 추심 소송 직면”
    WSJ “미국인 1500만 명, 의료 채무자…병원 추심 소송 직면”
    노인ㆍ보험 미가입 많은 농촌 지역서 소송 잦아지난해 6월 미결제 의료비 청구액 490억 달러 1500만 명 넘는 미국인이 의료 부채를 보유한 가운데, 최근 병원들이 공격적으로 추심하면서 이들이 소송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7~8월 캔자스시티 프랫 카운티 법원에서 발송된 소환장 5건 중 3건은 지역 병원과 관련됐다. 또...
    2024-05-27 16:56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전의교협은 “32개 대학 총장은 고등법원 3건 항고, 대법원 1건 재항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라며 “사법부는 의학 교육 현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은 “2025년도 대학입시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4-05-27 13:19
  • '법적 유부남' 차두리, 내연 문제 고소장 제출…조만간 경찰 조사
    '법적 유부남' 차두리, 내연 문제 고소장 제출…조만간 경찰 조사
    이혼 소송에서도 차두리가 패소해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다. 차두리 측 법률대리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상호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차두리의) 사생활은 누구로부터도 부도덕함을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복수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없고...
    2024-05-27 09:30
  •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됐다. 회사는 2018년 6월 말 B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을...
    2024-05-27 06:00
  •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남녀의 문제는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어떠한 법조인도 결과를 알 수 없다....
    2024-05-27 06:00
  •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2018년 5·18 유공자 공개 소송 1심에서 3심 확정판결까지 이례적으로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헌법상 금지된 재판 지연은 법 상식에 비추어도 사법부가 명운을 걸고 막아야 할 패악이다. 재판을 받는 정치인이 결백하다면 해당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하등 없으며, 오히려 재판이 조기에 종료되어야 득이 되기 때문이다. 해당 판사들이 이를 외면하면서 사법부 위상을...
    2024-05-26 18:49
  • 머스크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에 거세지는 반발…의결권 자문사도 반대 의견 제시
    머스크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에 거세지는 반발…의결권 자문사도 반대 의견 제시
    하지만 일부 주주가 보상패키지가 과도하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월 델라웨어 법원은 해당 보상패키지가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 이사회는 주주들이 여전히 머스크에게 보상패키지 지급안을 지지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해당 표결은 주주총회에서...
    2024-05-26 15:26
  • 바이든 규제 등쌀에…실리콘밸리 엘리트들, 트럼프로 표심 선회 움직임
    바이든 규제 등쌀에…실리콘밸리 엘리트들, 트럼프로 표심 선회 움직임
    빅테크들을 견제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등판시킨 인물로 꼽히는 칸 위원장은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반독점 소송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헬버그는 “스타트업 투자자나 기술 창업자라면 현 정부의 독점금지 정책이 너무 억압적이어서 인수가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부자 증세를 강력히...
    2024-05-26 15:05
  • 홍콩 ELS 배상 협의 본격 개시…H지수 반등은 '변수'
    홍콩 ELS 배상 협의 본격 개시…H지수 반등은 '변수'
    다만, 홍콩H지수가 최근 반등했고 여전히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하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내로 수천 명의 배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은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한 ELS 손실 확정계좌(중도해지 포함) 6300여 건의 자율배상...
    2024-05-26 09:43
  •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던 B 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도중인 2022년 1월 사망했다....
    2024-05-26 09:19
  • 이승기, 후크와 계속되는 분쟁…빅플래닛 "외로운 싸움, 이젠 함께할 것"
    이승기, 후크와 계속되는 분쟁…빅플래닛 "외로운 싸움, 이젠 함께할 것"
    한편 이승기는 전날인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후크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직접 탄원서를 낭독했다. 이승기는 10대부터 30대까지 20년 동안 후크와 함께 하며 전 소속사 대표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밝히며 “원료 존재를 2021년에 알았고 정산서를 요구했을 때 없다고 해 여기까지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05-25 22:59
  •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서훈이를 두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창숙씨의 소장에서는 사실 뚜렷한 귀책사유를 찾기는 어려운 이유로 이혼을 원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고집이 세고 이해심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만 합니다’, ‘뒤늦게 얻은 서훈이 때문에라도 참고 살려고 부단히 애썼지만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2024-05-25 10:00
  •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대법원은 언제까지 최종결정하겠다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송지휘권은 소송의 진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 심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권한을 말한다. 오 회장은 “서울고법 결정 이후 의료 대란이 진정됐나.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왔나. 기각 결정이 환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됐나”라며 “사법부가 앞뒤...
    2024-05-24 17:47
  •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서 2억 갈취했나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서 2억 갈취했나
    A 씨는 혼인 취소 소송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영규는 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해 슬하에 이유비, 이다인 두 딸을 뒀다. 임영규는 이혼 후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의 165억 원대 건물 등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사업 실패 등으로 2년 6개월 만에 전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폭행, 사기, 무임승차 등 각종...
    2024-05-24 09:16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참여연대가 20여 년에 걸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집단소송(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1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 선고)을 벌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과 같은 일방에 치우친 악법규제를 비롯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된 클러스터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한 수행차질...
    2024-05-24 05:00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결론은?…적극적인 '기후 전략' 필요한 시점 이렇다 보니 각국에서는 기후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4년 전 '기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건데요. 이후 지난해까지 비슷한 헌법소원 3건이 잇따라 제기되자...
    2024-05-23 16:42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고 봤지만,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A 씨는 2020년 9월...
    2024-05-23 16:06
  •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23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배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결정했다. 관련법이 개정된 2015년 1월 1일 이후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인상된...
    2024-05-23 15:45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2001년 12월 혼인 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였던 이 사건 혼인 무효 소송 원‧피고는 2004년 10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혼 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을 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2024-05-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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