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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내부통제’ 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금융사 내부통제’ 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당장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오는 20일에 예정돼 있다. 손 회장 이외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도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내부통제 마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신설했다. 해당...
    2021-08-19 05:00
  • ESG, 기업 경영 넘어 M&A 시장 주요 평가 수단 부상
    ESG, 기업 경영 넘어 M&A 시장 주요 평가 수단 부상
    골드만삭스는 “M&A 시장에서 탄소 배출량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고 기업 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ESG가 M&A에 있어 공시 정보 보호 등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ESG 평가에 관한 기업 간 격차가 너무 크면 인수 안건 자체가 엎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2021-07-26 15:22
  •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이미 예견된 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이미 예견된 일?
    호재는 아니지만, 악재라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홍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소송 결과가 (삼성생명 측에) 비우호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며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동양생명과 한화생명도 즉시연금과 관련한 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1-07-22 10:33
  •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피플] 율촌 박영만ㆍ조상욱 변호사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지혜 모을 때"
    중대재해법이 입법 예고된 후 경영계는 처벌 수위 예측이 불가능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을, 노동계는 업무상 인과관계 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이나 관련 제도는 경제 선진국의 국격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산재의 심각성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2021-07-19 06:00
  • 이통 3사, 2분기도 ‘영업이익 1조’ 넘을까?
    이통 3사, 2분기도 ‘영업이익 1조’ 넘을까?
    것이란 예측이 기대감을 더했다. 일각에서는 5G 품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5G가 끌어올린 실적이지만 정작 ‘진짜 5G’로 불리는 28㎓ 상용화가 지지부진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나 5G 가입자들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시작된 만큼 각 이통사의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통 3사는 올가을부터...
    2021-07-12 18:00
  • "현대위아, 협력사 직원 직고용하라" 판결에…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악화"
    "현대위아, 협력사 직원 직고용하라" 판결에…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악화"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불법파견 관련 소송은 당사자들이 판결 선고 전까지 그 결과를 예측, 예견하기가 어렵고 이 불확실성이 확정판결 전까지 지속한다는 특징이 있다”라며 “파견제도, 도급계약의 본질과 개념에 대한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해석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노사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1-07-08 13:04
  • 서울시, 영등포지하상가 491억 해지지급금 소송 1심 승소
    서울시, 영등포지하상가 491억 해지지급금 소송 1심 승소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선순위 대주단이 제기한 491억 원 규모의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1라운드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23일 서울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하나은행, 롯데손해보험, 광주은행이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2021-06-23 19:00
  • [피플] 박지혜 변호사 “탈석탄 로드맵, 탄소발자국 지우는 힘찬 첫 걸음”
    [피플] 박지혜 변호사 “탈석탄 로드맵, 탄소발자국 지우는 힘찬 첫 걸음”
    그는 2018년 1월, 삼척 석탄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공익 소송을 함께한 계기로 시민사회 탈석탄캠페인 ‘석탄을 넘어서’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 여의도 증권가를 찾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회사는 불과 넉 달 전 지주사인 농협금융지주와 함께 ‘탈석탄 금융’ 선언하면서 신규...
    2021-06-20 13:36
  • 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하나
    금융 인허가 심사중단제 개선…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하나
    금융권의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때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가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심사가 중단된 사안을 6개월마다 검토해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제재와 소송 등으로 중단됐던 삼성카드와 BNK경남은행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심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2021-05-05 16:05
  • 금융권 인허가ㆍ승인 심사중단제도 가이드라인 생긴다
    금융권 인허가ㆍ승인 심사중단제도 가이드라인 생긴다
    이에 따라 신규 인허가 또는 대주주 변경을 신청하면 신청인 또는 신청 회사의 소송, 조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원칙별 중단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한 후 중단을 결정한다. 원칙은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 가능성 등이다. 기존에는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소송, 조사, 검사 등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심사가 중단되는 등...
    2021-05-05 12:00
  • 헌재 "한전이 전기요금 결정, 합헌"
    헌재 "한전이 전기요금 결정, 합헌"
    A 씨는 전기요금을 두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기사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책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
    2021-05-05 09:00
  • [단독] '손님 북적'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운영사는 감사의견 거절에 소송까지
    [단독] '손님 북적'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운영사는 감사의견 거절에 소송까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데 이어 정상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운영사 대주단이 상가 소유권을 가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는 9년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각각 약 30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522억 원가량 초과했으며...
    2021-04-27 06:00
  • [중국은 지금] 中, 4억 명의 싱글경제에 올라타자!
    [중국은 지금] 中, 4억 명의 싱글경제에 올라타자!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독신 성인인구가 약 2억4000만 명으로 그 중 7400만 명이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고, 2021년에는 9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내 많은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은 향후 10년 내 4억 명의 싱글족이 중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싱글족의 대변혁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싱글족의 증가 이유는 크게...
    2021-04-21 05:00
  • 미국서 몸집 부풀리는 K배터리…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
    미국서 몸집 부풀리는 K배터리…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
    SNE리서치는 같은 기간 유럽은 10배, 중국은 5.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 결과 2025년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20.8로 중국(38.6%), 유럽(32.1%) 다음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미국 투자를 늘리는 곳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다. 특히, 최근 배터리 소송에서 합의하며 불확실성이 걷힌 만큼...
    2021-04-15 14:49
  • 이번엔 SK 손들어준 ITC…SK 전기차 배터리 '수입 금지' 번복될까
    이번엔 SK 손들어준 ITC…SK 전기차 배터리 '수입 금지' 번복될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1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서 SK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양사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SK가 LG 측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수입 금지 10년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번 판단이 ITC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좌우할지,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2021-04-01 14:46
  • 금융위, 하나금융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재개
    금융위, 하나금융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재개
    이들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신청을 했으나,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허가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금융위는 허가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허가심사 중단제도가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2021-03-31 16:16
  • [단독] '특허괴물' 솔라스, 승소 2주 만에 삼성에 ‘소송 추가’
    [단독] '특허괴물' 솔라스, 승소 2주 만에 삼성에 ‘소송 추가’
    최근 솔라스와 삼성의 분쟁 동향과 관련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 특허 소송전은 국내 디스플레이 생태계 전반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우려된다"라며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OLED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NPE를 포함한 중국, 일본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전개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2021-03-24 05:00
  • “은행장 징계 과하다” 은행권 지원사격...금감원 향한 작심발언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상태로 직을 유지중이다. 라임펀드 사태로 또다시 중징계를 받을 경우 우리금융그룹은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리은행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적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편드 원금을 50% 우선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2021-03-18 05:00
  • 원익IPSㆍ아이씨디, 150억 규모 FPD 제조장비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
    원익IPSㆍ아이씨디, 150억 규모 FPD 제조장비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
    원익IPS와 아이씨디가 150억 규모의 FPD 제조장비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익IPS는 아이씨디가 평판 디스플레이(FPD) 제조 장비 관련 자사 핵심 기술을 활용해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거래처 등과 거래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서 준비기일을 열고 각자 본격적인...
    2021-03-10 15:54
  • 대법 "신분당선 수요 예측 실패 정부 책임 일부 인정…285억 지급하라"
    대법 "신분당선 수요 예측 실패 정부 책임 일부 인정…285억 지급하라"
    신분당선 운영사가 교통 수요를 잘못 예측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90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분당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 준공과...
    2021-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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