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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단독 처리에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단독 처리에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지금은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 하지만 이후에는 경찰 수사권까지 뺏으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날 새벽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기립 표결 방식으로 진행된...
    2022-04-27 08:42
  •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다"며 "검수완박법의 시기와 내용, 방식이 다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건 결국 권력형 비리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2022-04-15 17:49
  • [특허, 톡!] 사후고찰의 오류와 특허의 진보성
    [특허, 톡!] 사후고찰의 오류와 특허의 진보성
    신규성은 발명이 종래 기술과의 동일 여부를 따지므로 그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편이지만, 진보성은 어느 정도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냐를 두고 심사단계는 물론 등록결정 후에도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허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관, 등록특허의 유무효를 심판하는 심판관 그리고 심판의 결과인 심결의 취소 여부를...
    2022-04-04 05:00
  • 1만2000가구 둔촌주공 공사 멈추나…조합-시공사 갈등 '평행선'
    1만2000가구 둔촌주공 공사 멈추나…조합-시공사 갈등 '평행선'
    자문단은 해결 방안으로 ‘당사자 간 합의 추진’과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활용’, ‘소송의 제기’ 등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당사자간 합의 추진 해결이 최선이지만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는 위원회 조정안에 양측이 수락 의사를 표해야 하지만 현재 갈등 구조에선 쉽게 수락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022-03-15 18:00
  • 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정당…회장 선임 어떻게 되나
    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정당…회장 선임 어떻게 되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 원 상당)의 계좌에 대해 판매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및 설명서 교부의무’, ‘녹취의무’ 등...
    2022-03-14 15:51
  • [이슈크래커] “21세기 맞나요” 사전투표 대혼란...2020 미국 대선 절차 밟지 말아야
    [이슈크래커] “21세기 맞나요” 사전투표 대혼란...2020 미국 대선 절차 밟지 말아야
    트럼프는 소송 50전에서 모두 패배했다. 이처럼 부정선거는 그 의혹만으로도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 이미 사전투표로 선관위 스스로 부정선거 의심 정황을 만든 상황에서 본 투표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7일 선관위는 뒤늦게 “이번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그 사전 투표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며 “원인을 파악하고...
    2022-03-07 17:22
  • [단독] 로톡 변협직원에 ‘수억원 손배 시사’ 내용증명..변협·로톡 정면충돌 양상
    [단독] 로톡 변협직원에 ‘수억원 손배 시사’ 내용증명..변협·로톡 정면충돌 양상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앤컴퍼니가 변협 직원들에게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가 아닌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양측간 갈등은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23일...
    2022-02-23 17:51
  • 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소송 패소…“즉각 항소”
    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소송 패소…“즉각 항소”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 영역, 항목을 유지해 예측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2022-02-17 16:24
  •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18일부터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계약서 써야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수년이 지나서야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18일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손해 증명 또는...
    2022-02-17 10:10
  • 하나금융 회장에 함영주 내정…사법리스크 해소 ‘이목’
    하나금융 회장에 함영주 내정…사법리스크 해소 ‘이목’
    최근 유사 재판사례를 봤을 때 함 부회장도 무죄 판결 가능성이 크다고 내부적으로 예측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채용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DLF 중징계에 불복해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승소했다. 금감원과의 DLF 관련 법정공방도 관심거리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
    2022-02-09 15:11
  •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D-90’ 文정부, 자본시장 공약 거의 이행했는데…시장에선 난색
    ‘나라를 나라답게’에 게재된 주요 자본시장 공약은 △지정감사제 확대, 기업 회계 규율 정비로 분식회계 등 불법 부당회계 방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시세조종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4가지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지켜졌으나...
    2022-02-08 08:36
  • 미래에셋증권, 금리 인상 가능성 반영...목표가 ‘↓’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금리 인상 가능성 반영...목표가 ‘↓’ -하나금융투자
    그는 “영업이익은 부합했으나 영업외손익에서 중국 다자보험과의 소송 관련 비용 약 750억 원 환입에도 이외에 투자 부동산 손상 차손 등 기타 일회성 비용 규모가 확대됐다”라며 “그랩 관련 평가익(지분법처분익)도 예상을 밑돌았기 때문이다”라고 4분기 실적이 추정치보다 낮아진 이유를 들었다. 그는 “하루평균거래대금이 20조 원 초반대에서 정체되고...
    2022-01-28 08:29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 취하"…2년 반 만에 중단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 취하"…2년 반 만에 중단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7개교와의 지정취소 관련 소송전을 중단하고 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7월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이들 고교에 지정 취소를 통보한 지 2년 6개월여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의 장기적인 법적...
    2022-01-27 18:21
  •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2라운드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2라운드
    이어 "법원 판단이 정치권 눈치를 봤다고 하기는 어렵고 MBC 보도에 위법성이 있다면 김 씨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MBC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도 내용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MBC와 열린공감TV의 경우는 다르다"며 "언론의 자유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볼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어...
    2022-01-19 17:40
  • 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 합병 무산…“주가 영향은 제한적”
    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 합병 무산…“주가 영향은 제한적”
    현대중공업이 독점을 해소할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예측됐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장 초반 ‘반짝’ 급등했던 주가는 오전 상승분을 반납하고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장 초반 10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오후 2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1.52%(1500원) 내린 9만74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대우조선해양은 0.59%(100원) 떨어진...
    2022-01-14 14:32
  •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어”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어”
    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농협은행이 A 유동화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배당 이의 제기)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7월 B 사가 소유하던 토지에 관해 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약 43억 원인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됐다. 농협은행 앞으로는 2014년 4월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2순위...
    2022-01-09 09:00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예측 가능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신의칙을 배척할 수 없다며 좁게 해석했다. 또 통상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률과 경영지표를 비교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2021-12-16 15:12
  •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대법원이 9년간 이어진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경영계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현대중공업 측은 대법원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는...
    2021-12-16 14:49
  • [불안한 크리스탈지노믹스②] 자회사서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
    [불안한 크리스탈지노믹스②] 자회사서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
    예측하지 못한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은 기본 계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책임 소재 논란은 또 있었다. 크리스탈생명과학은 2016년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엠지메디팜과도 소송 문제가 불거졌고 이역시 법원은 엠지메디팜의 손을 들어줬다. 엠지메디팜은 크리스탈생명과학으로부터 '탈리겐정'을 매입해 소매점에 판매했지만 상표 문제로 반품을 하게 됐다....
    2021-12-15 08:39
  •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구공판 기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징역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사안의...
    2021-12-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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