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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이 회장은 “알고 지내던 응급의학과 동료 중 개원한 사례가 50명이 넘는다”라며 “전문적으로 수련 받은 핵심 전력들이 다 개원가로 빠져나가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에서 소송에 휘말려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수억 원을 보상하게 된다면 더는 직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문의들은 생존을 위해 응급실을 떠나야 하는...
    2024-01-03 12:00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법적 대책 필요성…일본 사례 어떤가 사이비종교는 종교를 수단으로 사람들의 결핍을 공략합니다. 결핍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접근한 뒤 세뇌, 회유, 협박 등 과정을 통해 개인을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시키죠.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이비 종교에 발을 들여놓는 신자들에겐 대부분 결핍이 있다”며 “그 결핍을 종교적 힘으로...
    2024-01-02 16:32
  •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델리오 관계자는 최근 이투데이에 “전체 채권자들로 봤을 때 회생을 반대하는 채권자가 80%가 넘는다”고 주장하며 “또한, 회생에서 가상자산으로 돌려준 사례가 없고, 델리오와 같은 사례 또한 처음”이라고 말해 회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회생 신청인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특정 시점에서 모든 자산을 판매한 뒤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2023-12-26 05:00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쟁글은 “미카 제정은 FTX 거래소 파산을 비롯한 사건으로 드러난 투자자 보호조치 미흡이나 AML 규제 위반 사례들을 방지하고 참여자가 적절한 보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면서도 “가상자산 발행자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다소 엄격한 규제가 관련 사업 영역 초기 활성화를 억제할 것이라는 평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2023-12-23 09:00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3-12-23 08:00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실질적인 보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사고 피해 보상, 얼마나 될까? #2010학년도 수능 3교시 영어 듣기평가 도중 방송시설 고장으로 지필평가 중 듣기평가가 시행됐는데요. 한 수험생이 이에 당황하여 이후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방송시설을...
    2023-12-22 15:05
  • ‘비투비’가 ‘비투비’로…아이돌 그룹의 험난한 이름지키기 [이슈크래커]
    ‘비투비’가 ‘비투비’로…아이돌 그룹의 험난한 이름지키기 [이슈크래커]
    이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이 돼서야 상표권을 등록하거나 상표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소속사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죠. 이때 상표권과 관련해 소속사와 가수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해당 가수는 활동명을 바꿔 활동하거나 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돌이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된 뒤 이름을 사용하지 못해 활동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2023-12-20 16:34
  • 콜로라도 대법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자격 없다”…재선 최대 리스크 ‘의회 폭동’ 불씨 커지나
    콜로라도 대법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자격 없다”…재선 최대 리스크 ‘의회 폭동’ 불씨 커지나
    내년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서 제외 명령“내란 가담한 것으로 인정돼”수정헌법 14조 3항, 대통령 후보 박탈 첫 적용 사례다른 지역서도 유사 소송 제기돼…판결 여파 주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놓고 벌어지는 법적 공방에서 처음으로 그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2023-12-20 15:38
  • 원외 비명계 예비후보 줄낙마…"친명, 검증사유화"
    원외 비명계 예비후보 줄낙마…"친명, 검증사유화"
    이어 "조 사무총장을 위한 김 전 시장 쳐내기 검증을 중단하고 즉각 재심의하라"며 "이번 사태 책임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조 사무총장과 김 수석부총장은 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증위는 "명시적 규정에 의거해 적격·부적격을 판정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검증위는 입장문에서 "김윤식...
    2023-12-19 17:57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그렇다면 실제 문화재 훼손 처벌 사례는 어떨까요. 15년 전 일어난 숭례문 화재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70대 남성 채모 씨는 토지 보상액에 대한 불만으로 사다리를 마련해 시너 3통과 라이터 하나로 숭례문 2층에 불 질렀습니다. 채 씨는 2006년 4월 26일에는 같은 이유로 창경궁에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00만 원을...
    2023-12-19 15:50
  •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NYT, 세 모녀와의 인터뷰 기사 보도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친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배경에 대해 뉴욕타임스(NYT)에 입을 열었다. NYT는 LG가 세 모녀와의 인터뷰 내용을 18일(현지시간) ‘한국 대기업 LG의 가족 분열, 기업 승계 시험대에 오르다’라는 제목으로...
    2023-12-19 15:01
  •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코빗 리서치센터, 내년 시장 전망…“가상자산 시총 최대 3배 커진다”
    한편 정 센터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은 적어도 내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소송 진행 과정에서 SEC의 패소 가능성이 커진다면 SEC는 조기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현 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 측면에서 2024년에는 RWA(Real World Assetㆍ실물 자산 토큰화)...
    2023-12-18 09:24
  • “기업은 여자가 구한다?”…‘구원투수’ 된 여성 CEO들 [이슈크래커]
    “기업은 여자가 구한다?”…‘구원투수’ 된 여성 CEO들 [이슈크래커]
    2015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카카오 단독 대표로 재직했던 임지훈 전 대표는 598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와 소송을 벌이다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경영쇄신위원장)도 경영진 리스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김범수와 카카오의...
    2023-12-14 16:24
  •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금감원, 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한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민법 103조)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나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2023-12-07 11:00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기중앙회는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2023-12-06 09:08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수원시는 적극 행정으로 △프리미엄 과세 대상에게 고지유예(가산세 감면) △기 압류기관이 환가처분을 지연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참가압류 제도 활용 △실익 없는 도로에 압류처분 중지 △포괄 예금압류 전수조사를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등 법률을 통해 재판상 보증 공탁금을...
    2023-12-04 15:00
  •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논현로]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한 공공기관의 ‘실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 사례가 있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파트장’에게 당신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개념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2023-12-01 06:00
  • 정우성, '여친있다' 고백한 첫 사례…"결혼은 못 한 것, 시기 놓쳐"
    정우성, '여친있다' 고백한 첫 사례…"결혼은 못 한 것, 시기 놓쳐"
    앞서 정우성은 지난 2011년 “마음 가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라며 배우 이지아와의 열애를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이지아가 서태지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교제 3개월 만에 결별했다. 한편 정우성은 최근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에서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으로 활약했다.
    2023-11-30 23:41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 사건 이메일은 피고인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례에 관한 것으로 회사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희롱 피해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했다. 따라서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한 피고인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설령 부수적으로 피고인에게...
    2023-11-25 08:00
  •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FIU, 문닫는 가상자산 거래소 점검...실질적 피해 최소화 '미지수'
    실제로 최근 영업 종료를 선언한 거래소 코인빗에서는 과거에도 자금 미반환 사례가 있어, 이런 우려는 더 커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반환 현황 모니터링 진행 및 필요시 현장 점검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번 권고사항에서 특히 자산 반환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2023-1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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