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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이 부회장은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 지칭하며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손해를 발생 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23-07-11 14:30
  •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에셋 측은 이번 판결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2023-07-11 10:00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지난해 12월에는 전남편과의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 같은 논란들로 자신의 이름이 세간에 알려진 것에 부담을 느껴 개명하게 됐다는 후문인데요. 사실 경영인을 비롯한 유명인사의 개명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개명한 유명인 누구 있나…이유도 다양해 유명인들이 이름을 바꾸는 사례는 종종 발견됩니다. 이름이 곧...
    2023-07-07 16:08
  • 대륙아주, 13일 '미국 ESG 소송' 주제로 세미나 연다
    대륙아주, 13일 '미국 ESG 소송' 주제로 세미나 연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미국에서의 ESG 집행과 소송의 실제 상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륙아주는 6일 "최근 해외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미국의 ESG 사례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는 13일...
    2023-07-06 16:46
  • [특허 톡] 골리앗과 싸워 이긴 넷리스트
    [특허 톡] 골리앗과 싸워 이긴 넷리스트
    침해소송을 당하는 등, 우리나라 중소 하이테크기업이 규모나 마케팅이 아닌 기술력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추세는 확실히 감지되고 있다. 넷리스트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특허를 통한 적극적인 수익화 사례가 우리 중소 하이테크기업들의 특허전략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특허창출 단계부터 정확한 전략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2023-07-06 05:00
  • MG손보 매각 좌우할 부실금융기관지정 판결 ‘이목’
    MG손보 매각 좌우할 부실금융기관지정 판결 ‘이목’
    이어 “이번 소송에서 금융위가 승소할 경우 이달 내에 매각 공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안팎으로 MG손보의 매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IFRS17 도입 이후 첫 인수·합병(M&A)이기 때문이다. IFRS17을 적용한 보험사 M&A의 첫 사례인만큼 성공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2023-07-04 15:16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중소배급사의 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 조성(모태펀드 활용) 등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펫푸드 특화 분류체계 및 표시기준 개선방안 마련, 수입원재료 처리방법 확대 등 펫푸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상품...
    2023-07-04 14:00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일본은 2008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살인‧성폭력‧상해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나 그 유족이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참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외 사례들을 소개했다. 앞으로 검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재판절차 진술권’ 상세 안내 △공소제기(구 공판) 시 문자메시지 안내...
    2023-07-02 11:29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결정사를 통해 결혼에 성공한 사례들을 듣고 나니 가입할 용기가 생기네요. 희망하는 배우자상을 커플 매니저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생각보다 큰 액수라 솔직히 놀랐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다’ 큰 맘 먹고 거액의 가입비를 결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그 뒤부터 발생합니다. 당혹스럽네요.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분쟁. 법무법인(유) 광장의...
    2023-07-01 08:00
  •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당시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의 이번 트윗은 주요 SNS 플랫폼 수장이 미국의 한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첫 번째 사례”라며 “머스크가 트위터를 장악한 뒤 불과 며칠 만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SNS를 통해 화제를 빚어온 머스크이기에 그가 누군가와 설전을 벌인다는 것 자체는 놀랍지 않습니다....
    2023-06-26 16:31
  • 시험문제 유출에서 킬러문항 논란까지…일타강사 잔혹사 [이슈크래커]
    시험문제 유출에서 킬러문항 논란까지…일타강사 잔혹사 [이슈크래커]
    상호 합의 하에 소송사건이 종결 됐다는 게 메가스터디 측의 설명입니다. 사교육 업계에서 일타강사를 둘러싼 합종연횡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없애고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의 '사교육 경감 대책'을 26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책에는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
    2023-06-26 15:59
  •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조합원들의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장의 비리부터 조합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늘어나는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조합장 정모...
    2023-06-26 15:39
  • 전통금융 ‘가상자산 노크’에 BTC 3만 달러 돌파…“현물 ETF 파급력 엄청날 것”
    전통금융 ‘가상자산 노크’에 BTC 3만 달러 돌파…“현물 ETF 파급력 엄청날 것”
    정석문 코빗리서치센터장은 과거 금 현물 ETF 출시 사례를 예로 들며 현물 ETF의 예상 파급력을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금은 현물 ETF가 나오기 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 시총 1조 달러에 머물렀지만, 2004년 현물 ETF 등장 이후 현재는 시총 10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됐다”면서 비슷한 일이 비트코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300조 달러에 달하는...
    2023-06-22 16:33
  • 미국 FTC, 아마존 제소…“고객 속여 유료회원 가입”
    미국 FTC, 아마존 제소…“고객 속여 유료회원 가입”
    FTC는 2021년 3월부터 아마존 프라임의 가입 및 해지 절차를 조사해 왔다. 이번 소송은 ‘아마존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이 아마존을 법정에 세운 첫 사례다. 지난달 아마존은 두 건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4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기로 FTC와 합의했다.
    2023-06-22 13:48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그러나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와 서울 내 8개 자사고가 자사고 지위 취소 무효 소송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1심에서 자사고 10곳은 모두 승리했고, 첫 소송이었던 해운대고가 2심에서 승소하면서 서울, 경기교육청은 항소심을 중단했죠. ‘킬러 문항’ 배제 → 사교육비 축소?…입시 시스템 전반적 고찰 필요해 이처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시...
    2023-06-21 17:06
  •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또한 “투자자 집단 소송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고, 당국과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결국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피해 규모나 남은 자금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 상황이라 일각에선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하루인베스트 트위터에 올라온 CEO 서신에는 “전혀 새로울 것이...
    2023-06-21 16:38
  •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5년 국제분쟁 막전막후1兆 건 ‘전의 전쟁’ 끝에 양측 “우리가 승리” 자평엘리엇 “국가 상대 승소 첫 사례”이자‧소송비 합치면 배상액 2배배상금 ‘1조→690억’…7% 인정남은 국제분쟁 5건…총 8300억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엘.피.(이하 엘리엇)는 중재판정부의 결론이 사실에 비춰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 사실관계는 다름...
    2023-06-21 16:21
  • 한은 "십원빵 제조사, 디자인 변경 논의… 소송 계획 없다"
    한은 "십원빵 제조사, 디자인 변경 논의… 소송 계획 없다"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해당 기준을 안내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해당 취지에 수긍하고 영업내용을 조정했다. 방석과 속옷, 유흥업소 전단지 등이다. 한은은 "십원빵 제조업체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2023-06-21 15:02
  •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했지만,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힌 것이다. 권 변호사는 패소 이후 5개월간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비슷한 사례...
    2023-06-19 20:26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서른 돌 맞아 新 도약 30년 준비…40대 대표 선임MSD‧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와 30년 인연‘기본 충실한 법률서비스’ 신뢰기반 충성고객 많아기업운영‧공정거래‧노동‧訟務 등 분야별 ‘팀 세분화’자문하다 소송 전환…예기치 못한 분쟁에 즉각 대응 1993년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 올해 만 30세를 맞은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
    2023-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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