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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유사 사례가 무수히 널려 있다. 2020년 1월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은 4년이 다 돼 가도록 여전히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최강욱 사건’의 몸통 격인 ‘조국 사건’ 역시 아직 2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까지 3년 2개월 소요됐다.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의원(무소속) 사건은 기소 후 1심 판결에만 2년 5개월이 걸렸다. 이들 사건 모두 종결까지 얼마나 더...
    2023-09-19 05:00
  •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된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끝까지 법적 판단은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망 사용료 지불에 관한 논쟁은 국ㆍ내외에서 더 거세질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SKB와 넷플릭스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취소 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15일 넷플릭스 서울...
    2023-09-18 17:44
  • 머스크, 천재성과 도덕성은 반비례?…누가 그를 괴짜로 만들었나 [이슈크래커]
    머스크, 천재성과 도덕성은 반비례?…누가 그를 괴짜로 만들었나 [이슈크래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뿐 아니라 우주기업 스페이스X, X(옛 트위터) 등 6개 기업을 통솔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막강한 기술 권력과 함께 나라 간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를 수식하는 단어로는 ‘기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머스크는 수많은 구설을 빚으며 ‘오너 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로...
    2023-09-18 16:18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도 1999년 발생한 ‘태완이 사건’을 모른다면 이해가 어렵다. 이런 법은 숱하게 많다. 산업현장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2023-09-18 05:00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이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보험금이 소액이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512억 원에 달했다. 한편, 의료계는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하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보험사가 환자들의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어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2023-09-14 18:00
  • “GS건설, 리스크 요인 현실화…현 주가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
    “GS건설, 리스크 요인 현실화…현 주가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
    김 연구원은 "과거 건설사의 영업정지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발생 이후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 이후 실제 영업정지 효력 재개까지 상당한 시차를 보였으며 과징금 대체, 윤리교육 수료를 통한 15일 감경 조치의 예시 역시 존재한다"면서 "GS건설 역시 동일한 수순을 거쳐 영업정지 집행까지의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2023-09-11 07:56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전교조도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등 사례를 모두 조사하고, 정부와 교육당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50만 교원은 집단적 상처를 안고 있다"며 "특별기구를 설치해 지금까지 교사들이 고통 받은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치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9-08 16:19
  •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앞으로 당정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사례에 대해 폭넓은 국가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의 피해에...
    2023-09-06 11:53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하지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사례는 많지 않다. 현재 양형기준은 해외로 기술을 빼돌린 범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년~3년 6개월,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징역 6년으로 정해두고 있다. 국내 유출은 기본 징역 8개월~2년이고 가중처벌해도 최장 4년에 그친다.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술유출 범죄가 많은 이유는 결국 잘 넘어가기만 하면 보장되는 이익이...
    2023-09-05 15:25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3-09-02 08:00
  • GS건설, 영업정지 단기 영향 제한적…추가 펀더멘탈 훼손 제한
    GS건설, 영업정지 단기 영향 제한적…추가 펀더멘탈 훼손 제한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즉각적인 영업정지 효력 발생은 아니며, 3~5개월간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개시된다”며 “다만, 주주·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회사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기간 처분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처분까지는...
    2023-08-29 07:55
  •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이 위원장은 “비록 완전체로 출범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에 대한 취소소송 등 법적 시비가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를 MBC 장악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23-08-28 15:54
  • “GS건설, 최대 리스크 해소…실적 영향 제한적”
    “GS건설, 최대 리스크 해소…실적 영향 제한적”
    그러면서 “다만, 유사한 사례를 보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처분사항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며 영업정지 효력을 유예한다”며 “또한 동 기간 기착공현장의 공사, 기수주현장의 착공은 정상적으로 가능해 행정처분에 따른 단기 실적 훼손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했다. 신 연구원은 “GS건설의 월평균 주택·건축 신규수주금액으로...
    2023-08-28 08:49
  •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A씨는 “도의적으로 사실 안 좋은 사례인건 맞다”면서 “크래프톤이 상장사고, 큰 회사인데도 (논란이 있는 IP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업계로서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 역시 크래프톤의 결정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B씨는 “최근 엔씨소프트의 (R2M) IP 관련 소송 판결이 나왔고, 넥슨도 (다크앤다크 관련) 이전과는 다른...
    2023-08-24 16:21
  • 예보, ‘저축은행 사태’ 10년만 첫 파산종결…“2026년까지 30개사 정리”
    예보, ‘저축은행 사태’ 10년만 첫 파산종결…“2026년까지 30개사 정리”
    지난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절차 중 첫 파산종결 사례다. 한주저축은행은 부당대출·건전성악화 등으로 부실화돼 지난 2013년 2월 파산했다. 예보는 지난 10년간의 파산재단 경영효율화 및 회수노력을 통해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323억 원)의 141% 수준인 457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 금액은 피해예금자 508명 등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예보는...
    2023-08-24 15:21
  • 대한민국 천재 잔혹사 [이슈크래커]
    대한민국 천재 잔혹사 [이슈크래커]
    송 씨 측은 ‘공식 등록한 논문이 아닌 참고문헌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을 썼더라도 인용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고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냈지만, 법원은 대학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송 씨보다 먼저 천재라 불린 이도 있습니다. 김웅용(61) 신한대 교수는 1966년, 3살 나이에 미적분을 풀고 4살엔 IQ 210을 기록하며 당시 세계...
    2023-08-21 16:01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담배, 흡연과 관련한 사례를 법리적으로 풀어봤습니다.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소재현 변호사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흡연하는 사람 뒤에서 걸어가다가 담배 연기를 맡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흡연자들이 갖는 흡연권과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은 모두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
    2023-08-19 08:00
  •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코로나19로 어려워 술 판매한 노래연습장…法 "영업정지 처분 정당"
    술을 팔았다가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업자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 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2023-08-13 09: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여동생은 언니가 예전부터 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받아 언니를 위해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성년후견인의 자격으로 형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당사자 본인이 건강할 때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직접 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혼을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성년후견인이...
    2023-08-12 10:00
  • '선물 코인’ 증발, 공식 해명없는 MEXC…미인가 거래소 곳곳에 먹튀 독버섯
    '선물 코인’ 증발, 공식 해명없는 MEXC…미인가 거래소 곳곳에 먹튀 독버섯
    일방적 코인 환수 하루 지났지만 문제 해결 오리무중하루 만에 낸 공지에 업계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미인가 거래소 접속 막을 길 없어 유사 사례 발생할 수도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 MEXC가 선물 투자로 얻은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비롯해 원금까지 회수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자산에 대한 반환은 완료되지 않았다. 회수한 코인 반납 계획도 공지되지 않아 투자자...
    2023-08-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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