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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적합한 분쟁 해결 방식이다. 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위원회로 연계해 접수된 조정 사건의 경우, 다른...
    2024-04-21 12:00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기초한다”면서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정부기관이 공공조달 방식을 통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법무부 역시 일부 소송사건에 대해 계약상대방을 명시한 위임계약의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2024-04-21 09:00
  • 고려아연, 내달 임시주총으로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할까
    고려아연, 내달 임시주총으로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할까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근 비철금속 시장이 경기 침체로 인해 원료 수급과 제품 판매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이라며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실적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영풍 측 손을 들어주면 서린상사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 결정...
    2024-04-20 07:00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의 소송에 관해 도움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A 씨가 전달했다는 현금과 골프 의류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만찬 비용은 이 재판관의 인척인 동향의 사업가가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A 씨의 주장과 달랐고, 500만 원 및 골프 의류도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2024-04-19 16:06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소송비용 역시 전교조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사건은 10여 년 전인 201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라',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그해 10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고, 2016년부터는 교육부가 집행한...
    2024-04-19 14:12
  •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이번 소송에 함께 청구된 채무불이행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삼성물산 측은 "일부 공종을 HJ중공업이 할 수 없다고 해 대신 삼성물산이 실시한 건에 대한 공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HJ중공업 측은 "삼성물산에서 시공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와의 계약 외 부분"이라며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것이...
    2024-04-19 09:54
  • [단독] 주인 바뀐 남양유업, 이태리 식당 ‘일치프리아니’ 문 닫는다
    [단독] 주인 바뀐 남양유업, 이태리 식당 ‘일치프리아니’ 문 닫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외식소비 부진으로 외식사업 전반의 비용 절감과 효율화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기업 차원에서도 일치프리아니 매장 운영을 순차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외식매장 축소 조치를 두고, 최대주주가 오너가에서 사모펀드사로...
    2024-04-17 17:00
  •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과거 신탁사의 몸집을 불려줬던 '책준신탁'이 소송비용까지 더해진 눈덩이로 신탁사를 덮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준공 지연과 관련해 PF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창동 물류센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대주단은 신한자산신탁에 총 575억 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2024-04-17 05:00
  • “종교 관심없어”…톰 크루즈 딸 수리, 18일 아버지 관련 입장 밝힐까
    “종교 관심없어”…톰 크루즈 딸 수리, 18일 아버지 관련 입장 밝힐까
    2013년 11월, 타블로이드 잡지를 상대로 5000만 달러 규모의 법정 소송에서 크루즈는 홈즈가 “사이언톨로지로부터 수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신청했다고 인정했다. 이혼 후에도 톰 크루즈는 양육비 지원은 지속해왔다. 최근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톰 크루즈는 수리 크루즈의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 두 사람의 이혼 합의에 따라 크루즈는...
    2024-04-14 15:53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건설업 간이과세자인 A 씨는 2021년 12월 B 씨와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5520만 원을 받았다. 이후...
    2024-04-14 09:00
  • 프레스토 리서치. 보고서 첫 발행…“美 SEC 위원장 손에 달린 이더리움 현물 ETF”
    프레스토 리서치. 보고서 첫 발행…“美 SEC 위원장 손에 달린 이더리움 현물 ETF”
    정 센터장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의 높은 가격 상관관계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시장의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이라며 “소송 비용, 금융기관과 SEC와의 관계성 등을 고려할 때, 그레이스케일 외 나머지 전통 금융 대기업들은 역사적으로 규제 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만큼 공개적인 법적 대결보다는 우회적인 해결책 또는 타협을 택할...
    2024-04-02 15:05
  •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이 외에도 수수료, 비용 부담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본사 소재지를 재판관할로 정해 대리점에 소 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계약기간 종료...
    2024-03-31 12:51
  • HD현대일렉트릭, 마이너스 꼬리표 뗐다…신용등급 A등급 첫 상향
    HD현대일렉트릭, 마이너스 꼬리표 뗐다…신용등급 A등급 첫 상향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 종결로 1178억 원의 임금이 지급됐고, 재고자산이 2년 연속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대해 나신평은 "통상임금 관련 비용이 일회성 요인임을 감안하면 최근 2년의 NCF 적자가 우려할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변압기 500억 원 규모 생산능력(Capa) 증설, 1200억 원 규모 배전 신공장 설립 등 확장적...
    2024-03-28 15:32
  • 자금 압박에 성경 판촉 시작한 트럼프…“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자금 압박에 성경 판촉 시작한 트럼프…“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각종 소송비용과 선거 자금 압박으로 인해 성경책 판촉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 SNS ‘트루스소셜’에 ‘신이시여 미국에 축복을’ 성경(‘God Bless The USA Bible)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금요일과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신이시여 미국에 축복을...
    2024-03-27 17:00
  •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앞서 에르메스는 지난해에도 생산비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약 7%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가별 인상률은 미국은 3%였지만, 일본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두 자릿수에 달했죠. 가격 인상에도 호실적을 달성했다는 건데, 가격 인상이 소비자의 명품 구매 욕구를 꺾지 못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에르메스가 클래식 디자인과 함께 세심한 생산·재고 관리에 힘입어...
    2024-03-26 16:48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에 대한 비교 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전했다.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2024-03-25 15:41
  • “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소상공인과 컨설턴트 매칭은 소상공인이 800여 명의 후보군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경영여건에 적합한...
    2024-03-24 12:00
  • '독'이 든 사과였나 [노트북 너머]
    '독'이 든 사과였나 [노트북 너머]
    최근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아이폰뿐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의 닫힌 생태계'를 정조준했다. 애플은 자신이 태어난 미국 땅에서 고립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애플은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2024-03-24 09:42
  •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내국인 간의 문제더라도 미국에 가서 소송해야 한다는 점은 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든다. 물론 유튜브는 ‘플랫폼’ 사업자다. 콘텐츠 자체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콘텐츠에 일차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들의 주장이 아예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유튜브가 한국에 진출해 한국 이용자들과 한국 광고주로부터 돈을 벌고...
    2024-03-22 05:00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 비용산정 방식이나 비 단열공간(테라스) 결로의 보수 여부 판단 기준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자소송 당사자들이 각자가 유리한 기준을 근거로 내세워 분쟁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원인이다. 업계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문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부...
    2024-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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