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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케어 “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탈취 맞아…끝까지 대응”
    알고케어 “롯데헬스케어 아이디어 탈취 맞아…끝까지 대응”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 기술분쟁조정 등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불성립 시 소송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2023-01-19 17:39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알고도 회사채를 판매한 사건이다. 주요 계열사인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피해자는 4만여 명, 피해액은 1조7000억 원에 달했다....
    2023-01-19 11:15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송무 강한 ‘화백’과 자문 ‘우방’ 합병‧탄생아시아나, 2500억 현산 계약금 전액 몰취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받게 주도남양‧한앤코 주식매매계약 분쟁서도 승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 불발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 2500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돌려주지 않아도...
    2023-01-19 06:00
  • [오늘의 주요공시] 신세계건설·티사이언티픽·도화엔지니어링 등
    [오늘의 주요공시] 신세계건설·티사이언티픽·도화엔지니어링 등
    △ 티사이언티픽, 아이티노매즈 흡수합병 결정 △ 베스파,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ㆍ형식적 상장폐지ㆍ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신세계건설, 자금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300억 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 HLB글로벌, 티아이코퍼레이션 양수도 종료 △ 현대자동차, 현대차증권으로부터 MMT...
    2023-01-18 18:00
  • “임대료 아껴야해” 트위터, 싱가포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지시
    “임대료 아껴야해” 트위터, 싱가포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지시
    임대료 절감 차원 결정인 듯미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임대료 미납해 소송 당하기도 트위터가 아시아 본사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위터 싱가포르 직원들은 이메일을 통해 이날 오후 5시까지 캐피타그린(CapitaGreen) 건물에 있는 사무실을 비우고 재택 근무를...
    2023-01-12 15:40
  • 이재명 대표 '조카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이재명 대표 '조카 데이트 폭력' 발언…유족 1심 패소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2023-01-12 11:01
  • 감자 1톤 옮기다 사망한 맥도날드 직원…대만 법원 "2억 배상하라"
    감자 1톤 옮기다 사망한 맥도날드 직원…대만 법원 "2억 배상하라"
    11일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관할지역의 맥도날드 모 지점에서 감자튀김 등을 옮긴 뒤 뇌출혈로 사망한 리모(당시 23세)씨의 유족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리씨는 지난 2021년 5월 29일 오전 10시경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냉동 감자튀김 60상자(약 980kg)와 해시브라운 14상자...
    2023-01-12 00:53
  • “삼성SDS, 작년 4분기 일회성 충당금으로 영업익 소폭 감소...목표가 15% 하향”
    “삼성SDS, 작년 4분기 일회성 충당금으로 영업익 소폭 감소...목표가 15% 하향”
    다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2043억 원)를 소폭 하회할 전망인데 법인세 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충당금 일부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일부 인식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올해 수익성 개선은 클라우드 전환과 첼로스퀘어 지역 확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3Q22 누적 클라우드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6% 증가하며...
    2023-01-11 08:14
  •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 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 3월 27일 한 회사에 입사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주민에게 돈을 받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거해...
    2023-01-08 09:00
  • 새해에도 보툴리눔 톡신 법적 공방 지속…K톡신 전망은?
    새해에도 보툴리눔 톡신 법적 공방 지속…K톡신 전망은?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 관계자는 “식약처의 모순된 행정은 쓸데없는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출을 촉진하는 국가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며 “진행 중인 소송을 최대한 집중해서 준비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모두 인용돼 처분 대상 제품은 아직 판매되고 있다....
    2023-01-05 17:00
  •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제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내 직위해제 된 교사…법원 “음란물 아냐”
    재판부는 2021년 12월 A 씨가 받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인천시 교육감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여고생 제자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 링크 하나를 보냈다. 팝가수 리한나가 노래할 때 여성 모델들이 속옷 중심의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이에 B 양은 한 달 뒤인 12월 A 씨를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3-01-05 09:28
  •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이번 부정 사례 중 분석적 검토(재무 데이터와 비재무 데이터 간 개연적 관계 분석해 재무정보를 평가)로 발견된 게 15건이었으며, 제보 3건, 자체조사 1건, 기타(세무조사 과정, 채권채무조회, 계류소송검토)가 3건이었다. 22건 중 15건은 감사 절차의 한계로 포렌식 등 외부 조사를 추가 실시했다. 매출과 매출채권은 가공 매출, 건설사 공사 진행률 조작 등을 파악하기...
    2023-01-04 12:00
  • [단독] 소송으로 간 ‘국대: 로드 투 카타르’…업체간 용역비 이견
    [단독] 소송으로 간 ‘국대: 로드 투 카타르’…업체간 용역비 이견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재용역을 받은 업체 중 일부도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액소송인 만큼 법정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대: 로드 투 카타르’ 제작에 참여했던 기획업체 A사는 콘텐츠 제작을 총괄한 제작사 B사를 상대로 용역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소가는 1759만 원가량이다. 양측은 11일 오후...
    2023-01-04 11:10
  • 엑손모빌, “EU 유가 횡재세 막아달라” 소송 제기
    엑손모빌, “EU 유가 횡재세 막아달라” 소송 제기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횡재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힘들이지 않고 많은 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EU가 적용하기로 한 과세 정책이다. EU는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재분배한다는 목적으로 기업들에 초과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2-12-29 10:45
  •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서울문고를 인수한 '주식회사 리버파크'가 관리비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문고는 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리버파크는 최근 서울문고 인수를 확정 지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부동산 관리를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 '유성'이 리버파크와 A, B, C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2022-12-28 11:15
  •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상 운송인이 화물 운송을 의뢰한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에서,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모든 손해배상 채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2-12-27 12:00
  • 이투스교육, 임대인들과 4억대 소송 승소…法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이투스교육, 임대인들과 4억대 소송 승소…法 “지연손해금 지급해야”
    주식회사 이투스교육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들과의 4억 원대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백현민 장동규 이민수 부장판사)는 이투스교육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투스교육은 2017년 12월 강남구에 있는 건물 두 채 전체를...
    2022-12-27 08:23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군은 2020년 7월 약을 먹이려는 여성 교사 B 씨에게 “먹기 싫다”며 소리를 질렀고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또 B 씨의 팔을 꼬집거나 때렸으며 옆에서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기도 했다. 같은 달 활동 보조 선생님의 얼굴을 할퀸 적도 있었다. 참다 못한 B 씨는 학교 측에...
    2022-12-21 16:27
  •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해외직구 5조... '온라인 보세수입제도' 소비자 피해 제도적 보호 필요"
    그러면서 윤 사무총장은 "소비자 피해 특성상 개인인 소비자의 자력 구제는 어렵다"라면서 "소송이든 형사 사건이든 간에 개인이 모든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하게 마련인데 개인적 자율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에...
    2022-12-20 16:00
  • 현대두산인프라코어, K2 전차 엔진개발 정산금 148억 받는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K2 전차 엔진개발 정산금 148억 받는다
    원가 비용 148억 원 상당과 그 지연손해금을 국방과학연구소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게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측을 대리하고 있다. 정부 투자비 409억…“예산 범위 넘었다”며 지급 거부 앞서 K2 전차를 설계한...
    2022-12-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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