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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단순다수 선거제로 인해 협치 기제로 작동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이고, 2013년 연방정부 셧다운처럼 국정이 마비되는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선 교수는 영국과 독일의 사례도 들었다. 영국은 내각제이긴 하지만 소선거구제로 보수와 노동당이라는 거대 양당체제가 고착화하면서 집권당·총리의 권력독점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2017-10-12 11:00
고이케 도쿄지사, 총선 출마 고사…민진당 “희망의 당에서 총리 후보 나와야”

소선거구제에서 지지하는 당도 자민당 31%, 희망의 당 10%로 차이가 컸다. 일본 중의원 선거는 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 미국의 긴장 고조로 최근 지지율이 오른 것을 바탕으로 정권을 안정적으로 연장시키고자 전격적으로 조기 총선에 나서며 지난달 28일 중의원을 조기 해산했다.

2017-10-05 16:01
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서 개헌투표 추진…다당제 제도화할 것”

김 대변인은 “국민은 지난 4.13총선에서 다당제의 길을 열어줬지만, 현행 소선거구제에선 정당득표율과 정당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개헌과 함께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2017-09-25 14:26
전문가 10명 중 9명, 개헌 찬성 ··· ‘대통령 권력분산’ 선호

또 조사결과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지만 선호하는 선거제도는 달랐다.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74.8%, 일반국민의 67.9%가 찬성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 전문가 상당수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40.2%)를 더 선호했다. 반면 일반 국민은 소선거구제(39.9%)를 더 선호했다....

2017-08-13 15:00
국회 개헌 토론회…“이원집정제 검토…선거제도도 개편해야”

정 전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로는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없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킨다”며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채정 전 17대 국회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바꿔 그 토대 위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촛불민심에서 비롯된 개헌 요구에 대해...

2017-07-17 15:15
제 발등 찍은 메이 총리...英, 브렉시트 협상 안갯속

영국에서는 보수당과 노동당 2대 정당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도 2대 정당에 유리한 ‘단순 소선거구제’가 채용돼, 강하고 안정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져왔다. 이 때문에 제2차 세계 대전 후 실제로 헝 의회가 출연한 건 단 두 차례였다. 이 중 1974년 총선에서는 여당인 보수당이 야당인 노동당에 간발의 차이로 패해...

2017-06-09 14:50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지역주의 타파’ 아이콘 TK 4선 중진

소선거구로 치른 총선 기준으로 대구에서 정통 야당의원이 당선된 것은 1971년 이후 45년 만이었다. 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기세를 발판삼에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했으며 특히 대구에서 대선 유세를 하던 도중 일부...

2017-05-30 11:26
반기문 “기존 소선거구제 후유증 커… 중·대선거구제 고려해야"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은 2일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은 최근 측근들을 만나 “한국은 지금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의 소선거구제 로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것 아니냐“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개편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고 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반 전...

2017-01-02 18:04
[대선의 해가 밝았다] 그들이 뛴다…‘싱크탱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 “선거법 개정으로 소선거구제와 국회의원 제도를 바꾸는 정치개혁 논의가 먼저”라며 정치 개혁도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싱크탱크는 ‘희망 새물결’이다. 이곳은 지난달 말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현재 전국 주요 지역마다 조직을 완비하고 박 시장의 행보에 발을 맞추고 있다. ◇싱크탱크 없이도 ‘무럭무럭’ = 유승민...

2017-01-02 10:18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새누리당에 있는 한 연대 못 해"

그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소선거구제와 국회의원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하면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개헌 논의에 앞서 민생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개헌은 필요하고,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며 "이번 비폭력 평화혁명에서 나타난 국민의...

2016-12-13 20:06
여야, ‘개헌’ 촉구… 황 총리 “민생에 주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승자독식을 구조화한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사생결단식 선거문화를 가져왔다”며 “87년 헌법의 긍정적 요소들은 수명을 다 한 반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6-09-20 16:23
[김병준의 말] 브렉시트와 우리의 정치

소선거구제를 비롯한 갖가지 모순된 제도와 문화로 의회는 천박할 대로 천박해졌다. 의사결정능력은 바닥, 국민의 불만은 높아만 간다. 그리고 그 속으로 갖가지 정치적 선동이 파고든다. 심지어 경박한 SNS와 모바일 문화가 ‘소통’과 ‘참여’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교란시키기도 한다. 천박성과 경박성의 조합, 그래서 국정은 더욱 엉망이 된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2016-07-12 10:50
아베, 참의원선거서 개헌발의선 확보…'전쟁 가능국가' 길텄다

더욱이 민진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32개 소선거구에서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과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여권에 맞섰음에도 고전을 면치 못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카다 대표는 TV 개표방송 중 가진 인터뷰에서 여권에 과반수를 내준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임기는 다할 것이다....

2016-07-11 03:06
日 참의원 선거 투표 실시…개헌 의석 확보가 관건

32개 선거구에서는 1명씩을 선출하지만, 이 가운데 인구가 적은 돗토리(鳥取)·시마네(島根)현, 그리고 도쿠시마(德島)·고치(高知)현은 두개 현이 한 선거구로 병합돼 2개현에서 각 1명씩을 선출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는 지역구에 225명, 비례대표에 164명 등 총 389명이 후보 등록을 해 평균 경쟁률은 3.21대 1이다. 이번 선거에서 개정 선거법이 적용되면서 중...

2016-07-10 08:32
브렉시트 주도 영국독립당 당수 사임

영국 선거제도는 큰 정당에 유리한 단순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UKIP은 하원의원이 더글러스 카스웰 한 명 밖에 없다. 파라지 자신도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했다. 카스웰 의원은 이날 자신이 파라지의 뒤를 이어 UKIP 당수에 오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라지는 앞으로도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은 계속한다. 그는 “영국과 EU의 탈퇴 협상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

2016-07-05 07:22
[김병준의 말] ‘상시 청문회’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인가?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소선거구제 아래 국회의원이 시장·군수나 지방의원이 챙길 지역이익이나 챙기는 상황이다. 또 올바른 비전도, 정책 방향도 없는 정당 아래 국회의원 개개인이 특수이익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칼’이 열 개면 뭐하고 백 개면 뭐하나. 오히려 그 ‘칼’로 지역적 이익과 특수이익을 챙기느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대통령이고...

2016-05-31 10:51
정의화 “개헌 논의 시작해야…국회법 반발은 민주주의 훼손”

20대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근원적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그는 향후 자신의 행보와 관련,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한다”면서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2016-05-25 10:34
[전문] 정의화 퇴임회견, 정치개혁ㆍ개헌 등 주문

20대 국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등 근원적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나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

2016-05-25 10:30
[김병준의 말] 선거제도 개혁, 두 거대 정당의 담합을 깨라

거대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소선거구제부터 시작해서 말이다. 하나하나 모두 찾아내 고쳐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선거가 기능을 하고 민주주의가 숨 쉴 수 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양 거대정당 등 뒤틀린 제도 아래 재미를 보는 기득권 세력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제3의 당, 즉 국민의당이 성립됐다.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2016-04-19 10:34
[4.13총선] 김부겸 대구, 이정현·정운천 호남 당선… 지역주의 붕괴 조짐

소선거구제하에서는 45년 만이다. 김부겸 당선인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학생운동권 출신이면서도 합리적인 성격을 가졌다. 김 당선인은 13일 당선 직후 “더 이상 지역주의도, 진영논리도 거부하겠다”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야당 텃밭인 호남에서 2석을 차지한 것도 의미가 작지...

2016-04-1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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