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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석 유지" vs "330석 확대"…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논의 '소소위'로 넘어가

앞서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다. 개혁안에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지역구 의원(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100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2019-01-24 15:20
국회 정개특위, '與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혁안 놓고 신경전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총에서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다. 개혁안에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지역구 의원(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100명)을 선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뜻을...

2019-01-22 14:29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확대 놓고 대립…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물 건너가

강화한 선거제 개혁을 강조했었다"며 "국회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 의원은 민주당이 언급한 지역구 의석 수 축소 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역구 의석을 30석 줄이면 농촌은 6~7개 시군구를 하나로 묵어야 하는 '수퍼 수퍼' 선거구가 나올 수 있다"며 "현실성이...

2019-01-15 17:52
민주ㆍ한국, 의원정수 확대 방식 이견…지역구 축소방안 제시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중대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대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와 연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절충하거나 양보할 수...

2019-01-10 21:14
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4월 15일엔 확정해야 한다"며 "예산안뿐 아니라 선거구 확정의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만큼은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2018-12-16 13:39
여야 원내대표, 5대 쟁점예산 협상 진통…감액규모ㆍ4조 세수부족 대책 이견

이들 야 3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며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동시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섬겨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야 3당만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2018-12-05 14:57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대통령제 안정성 침해"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대통령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정치개혁개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선거제도 개혁' 공청회에서 "다당제와 결합된 대통령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지...

2018-11-14 17:53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놓고 셈법 제각각

현행 소선거구제는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정당들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변수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군소 정당들은 연동형 비례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바라고 있다. 민주당이 의석수...

2018-11-11 18:27
3개월 만에 닻 올린 정개특위…선거제도 개혁 본격 시동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 의원도 "지역주의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넘어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정개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선거제도 개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데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한...

2018-10-24 13:12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혼합식 선거제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 확대에 따른 단점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농어촌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지역만...

2018-09-10 10:31
[선거제도 개편] 제헌의회 소선거구, 돌고돌아 다시 소선구제로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1년 만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회귀했다. 이때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전국구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 정당별 득표율이나 의석 비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정하는 간선 방식이었다. 유신헌법 공포 후 1973년에는 중선거구제가 전면 도입됐다. 한 선거구에서 2위까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한...

2018-09-10 10:29
[선거제도 개편] 野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與 “개헌 동시에”

손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5당 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완벽히 한목소리를 내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종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한국당도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국민의 대표성·비례성을...

2018-09-10 10:28
'썰전' 박종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해체하고 새로운 보수 구축해야" VS 이준석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게 제3지대론"

하나는 바른미래당이 영·호남 모두에서 배신자 이미지인 것이고, 또 하나는 현 선거제도에서 불리함이 있었다"라며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왠만한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는 제3의 소수당이 득세하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당의 내홍보다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라며 "정의당은 지지층이 견고한 편인 반면에 적은...

2018-07-13 08:25
[정책발언대] 선거제도가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

이는 1위에 던진 표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채택한 결과이다. 또 비례대표 비중이 너무 낮고 지역선거와 별개로 진행되면서, 제구실을 못 하는 비례대표제 때문이기도 하다. 그 결과 ‘무늬만’ 비례대표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럼에도 전망은 밝지 않다....

2018-05-16 10:37
안철수 당대표 취임 100일…“튼튼한 3지대 만들어 다당제 구축할 것”

선거구제 개편 방향과 관련한 물음에는 “개인적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기득권 양당의 반대가 심하다”면서 “소선거구제만 바꿀 수 있으면 중대선거구제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예산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책연대를 통해 과연...

2017-12-04 16:22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주 쟁점이다. 현재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선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만 한국당은 대안 모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개헌특위는 오는 6일엔 개헌의 또...

2017-12-04 10:22
[최종찬 칼럼] 정치인의 부패 비효율, 비난만 할 것인가?

입법 활동이 후일 선거에 큰 영향을 주면 더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입법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도 줄여야 한다. 특권이 많다 보니 공익을 위한 봉사보다 ‘갑(甲)질’에 관심이 많은 정치꾼이 몰려든다. 또한 국회의원이 지역 사업보다 국가적 정책 과제에 집중토록 하려면 중-대 선거구 도입이나 비례투표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학교 교육을...

2017-11-29 11:01
바른정당 새 대표 유승민 “한국당·국민의당에 통합 위한 창구 만들 것”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가 전국적으로 정당 투표로 결정되는 방식이 국민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뜻을 국회에 정확히 반영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제도라고 본다”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구체적 대안(방식)에 대해서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구제 개편 추진하는 게...

2017-11-13 16:40
일본, 총선 투표 종료 임박...아베 정권 운명은

이번 선거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중의원을 해산해 치러는 것으로, 소선거구에서 289명, 비례대표 선거에서 176명을 각각 선출한다 22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투표율 중간 집계 결과 이날 오전 11시 투표율은 12.24%로 지난 2014년 12월 총선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11.09%)보다 1.16%p 높았다. 하지만 제21호 태풍 ‘란’의 영향으로 전국 각지에서 폭우가 쏟아져 최종...

2017-10-22 17:22
[일본은 지금] 일본 총선, 여당은 이기겠지만 아베는…

그 결과 자민당은 현 단계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모두 우세하게 선거전을 벌이고 있고, 공시 전의 284석을 밑돌아도 단독으로 과반수 233석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공명당도 공시 전의 34석에 육박하는 기세로 견고하게 선거전을 벌이고 있어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아베 총리가 승패라인으로 내세운 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300석에...

2017-10-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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