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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0% 국민 의사는 선거 결과에 반영이 안 된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고자 도입한 게 비례대표제"라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놔두고 비례대표만 보강하고 강화해도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장은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03-21 15:14
  •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하상응의 정담(政談)]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
    비례성 원리에 충실한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한 소선거구제에서는 비례성 원칙이 깨지기 쉽다. 소선거구제에서는 각 지역구에서 1등을 차지한 후보만 국회에 진입할 수 있다. 만약 100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자신의 지역구에서 40%의 득표율로 2등을 했다면, 그 정당은 전국 단위에서 총 40%의 유권자의...
    2023-02-03 05:00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민의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만들 것"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민의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만들 것"
    국민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됩니다.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하다...
    2023-01-30 11:40
  •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일례로 1928년 중의원 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했던 일본은 1996년 소선거구제로 바꿨다. 지역 대표성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한 지역에서 뽑는 의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지역구가 넓어진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역구 한 곳만 대표하던 의원들이 3~5개 지역구를 모두 대표하게 되면서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조직 동원력이 있는 중진...
    2023-01-22 06:00
  •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대만은 1948년 첫 선거를 중선거구제를 적용한 이래 2004년 입법원 총선거 때까지 중선거구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정치개혁의 목적으로 2008년 의원 수를 절반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소선거구제로 전환했다. 다만, 대만 원주민 유권자끼리 치르는 대만 원주민 대표 의원을 선출할 때는 아직도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2018년 지방선거부터 각 향진시구를 단위로...
    2023-01-05 15:00
  • 주호영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견 모으기 대단히 어려울 듯”
    주호영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견 모으기 대단히 어려울 듯”
    정책의총 개회 여부에 대해선 “정개특위에서 조금 숙성이 되고 정리되면 그것을 미리 의원들에 제공하고, 의원들도 선거구 제도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의견 들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각 당 의견이 부딪힌다기보다 당내 입장이 부딪히는 게 많아서 협상에서...
    2023-01-04 13:57
  •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국민의힘 '내적갈등'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국민의힘 '내적갈등'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
    2023-01-03 16:07
  • ‘중대선거구제’ 시큰둥한 野…“尹, 심판 피하려는 의도인가”
    ‘중대선거구제’ 시큰둥한 野…“尹, 심판 피하려는 의도인가”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궁합 맞는 특성”이라며 “최근 들어서 소선거구가 무슨 승자독식인 것처럼 대안이 중대선거구제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전체의 뜻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의제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제하에 대통령의 중간평가제 성격을 총선이...
    2023-01-03 14:27
  • 유승민, “尹대통령 제안 중대선거구제 적극 환영”
    유승민, “尹대통령 제안 중대선거구제 적극 환영”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가 양 극단으로 치닫고 적대적 대결에 매몰되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2023-01-02 15:47
  • 尹, 총선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검토”…국회의장 “3월 중순 확정할 것”
    尹, 총선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검토”…국회의장 “3월 중순 확정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선거제 개편을 3월에는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독식으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도 제안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들을 잘 혼합해 앞으로 국회...
    2023-01-02 14:39
  • 181표 차로 당선된 안산시장... 재검표 해보니 오집계 2표
    181표 차로 당선된 안산시장... 재검표 해보니 오집계 2표
    소청인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소청인인 제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는 제 후보가 이겼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이 후보가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2022-07-15 09:34
  • “이제 3등도 당선됩니다”…‘기대반 우려반’ 중대선거구제 첫 시험대
    “이제 3등도 당선됩니다”…‘기대반 우려반’ 중대선거구제 첫 시험대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선거제도다. 현재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거대 양당 틈바구니 속 군소 정당 후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낮아진 문턱에 군소정당 청년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첫 출마인 박지하 후보는 “어치피 1, 2번이...
    2022-05-26 17:17
  •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그리고 다음날(15일) 여야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5인 선거구의 현장 분위기도 예전과 다르다. 일단 소수정당 예비후보들의 ‘명함 문구’부터가 달라졌다. ‘이제는 3등도 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구를 반가워하면서도 “그간 1번, 2번만 당선되는 양당 독식 정치...
    2022-05-12 14:39
  • 민주 "국힘, 정치이익 혈안…유리한 지역구 광역의원 10% 증원 요구"
    민주 "국힘, 정치이익 혈안…유리한 지역구 광역의원 10% 증원 요구"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앞으로 69일 후면 내가 사는 지역의 정치적 일꾼 뽑는 지방선거가 열리는데 지역주의, 승자독식, 양당 기득권 정치가 여전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민심을 반영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제도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소속인 이탄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단순한...
    2022-03-24 10:38
  • 민주·정의, 중대선거구 의지 재확인…"2인 선거구 쪼개지 않고 4인으로"
    민주·정의, 중대선거구 의지 재확인…"2인 선거구 쪼개지 않고 4인으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여영국 대표 회동 윤호중 "국민통합 정치, 당론으로도 확정" "국힘이 끝까지 어깃장 놨다"여영국 "거대당 역할 당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3일 회동을 갖고 오는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2022-03-23 18:30
  • [포토] 인사하는 여영국 대표-조해진 소위원장
    [포토] 인사하는 여영국 대표-조해진 소위원장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오른쪽)과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2-03-22 15:30
  • [포토] 대화하는 조해진 소위원장-김영배 의원
    [포토] 대화하는 조해진 소위원장-김영배 의원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오른쪽)과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3-22 15:30
  • [포토]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
    [포토]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15:30
  • [포토] 정개특위 심사소위
    [포토] 정개특위 심사소위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3-22 15:30
  •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53인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동참해달라"
    이탄희 등 민주당 의원 53인 "국민의힘, 다당제 정치개혁 동참해달라"
    지방선거가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선거구획정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정개특위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법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오랜 과제인 위성정당방지법의 처리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2022-03-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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