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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2022-05-12 17:12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먹는 치료제를 100만 명분 추가해 총 200만 개를 확보키로 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1조 원...

2022-05-12 16:56
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전금 추경 의결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2022-05-12 16:46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정부는 우선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소 600만 원은 모든 소상공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되,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정부는 소상공인·소기업,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370만 개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을 지수·등급화해 최소 600만~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되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7000억 원) △저금리대환(6000억 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 확대(150억 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 원) △안심전환대출(1090억 원)도 함께 시행한다.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 일반지출 36조4000억 원의 70% 이상인 26조3000억 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온전한 손실보전을 추진한다"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70만 개 업체에 대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데에 총 23조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2022-05-12 16:30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긴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지원금만 최소 1000만 원으로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다도 많은 지원이 나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건...

2022-05-11 17:11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긴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지원금만 최소 1000만 원으로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다도 많은 지원이 나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손실보전금 외에 손실보상의 경우 보정률을...

2022-05-11 09:54
[종합]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 지급...쟁점은 '소급적용·채무탕감’

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약속했는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공약 후퇴”라며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소상공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1호 공약인...

2022-04-28 17:10
“그래서 600만 원은?”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자영업자 ‘부글부글’

소공연 “인수위 발표안, 현 정부보다 퇴행”尹 공식 지지했던 코자총, 단체 행동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피해 규모만 약 54조 원으로 추산했을 뿐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가,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 정책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가 ‘50조...

2022-04-28 16:39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차등지급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등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서 후퇴했다고 평가절하하며 내주 자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 정책 작업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약속했는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공약...

2022-04-28 16:24
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추경 기싸움 시작

당선 즉시 1000만 원 지불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정면 파기하고 있는 셈”이라며 “작년 말 대출이 900조 원을 돌파했고 기준금리 상승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2022-04-28 11:05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추경' 속도…"신속한 입법 조치"

그러면서 "대선 직전 여야가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연초에 1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이 지급됐고 그렇게 따지면 600만 원이 남았다"며 "그 비용이 대략 20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음식점 중 보상이 제외된 곳, 여러 영역의 사각지대에 대출에 여러 부실이 숨어있을 텐데 그런 예산을 포함하면 최소 35조...

2022-04-27 16:03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위해 피를 흘리는 민주 투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도 "소급적용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해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 부분에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9 06:00
민주당 “재난지원금 합의하자”…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과 대출 지원을 논의한 데 대해선 “실현가능한 방안이 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선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을 칭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을 말하긴 어렵고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2022-03-14 17:30
[이슈크래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졌는데...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약속, 가능할까

윤 당선인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 등 취임 100일 이내 집행”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의 지급 계획에 대한 질문에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방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2022-03-14 16:39
안철수, 윤석열 정부 밑그림 주도...인수위 성패에 안 미래도 달렸다

특위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구다. 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난제를 풀어야 하는 안 위원장의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이 방역과 의료 전문가이시라 제가 부탁드렸다”며 “제가 (향후 방역지원금이) 기본 1000만 원은 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실제 손실에 대한 지수화와...

2022-03-13 17:15
[윤석열 당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탄력…유니콘 기업 육성도 강화

비판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재원을 50조 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방안 마련△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완전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와 임대료 반값 정책 시행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맞춤 정책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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