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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자 징역 1년ㆍ벌금 10억

백 의원은 ”영세한 기업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라며 ”(원청업체라면) 유예기간 안에라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면 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구의역 김 군이 사망했을 이번 법안이 있었다면 김 군이 속한 하청업체 은성PSD의 원청인 서울메트로 대표도 큰...

2021-01-07 17:49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폐업 소상공인 16만 명에게는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 원을 연장 지급하고, 1만 명에게는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 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한다.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는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중·대규모...

2020-12-29 15:22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최대 1000만원에 보증료율 면제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보증료율도 낮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신설·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등으로 영업이 제한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지원이다. 집합금지업종은...

2020-12-29 14:08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먼저 폐업 소상공인 16만 명의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 원을 연장 지급하고, 1만 명에게는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 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O2O(Offline to Online) 플랫폼 입점, 전담 셀러 연계를 지원하고, 배송서비스와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하는...

2020-12-29 11:30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명견주·농어촌 민박 책임보험 가입 의무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율을 52.5%에서 70%,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한 정부 지원율은 59%에서 70%로 각각 상행했다. 또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를 지원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2020-12-28 10:50
중기부, 제25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시상…허인 국민은행장 훈장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용·담보력 부족으로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확대했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4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1000만 원 직접대출‘을 통해 13만2000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12-17 15:25
중기부, 2021년 새해 '혁신벤처 육성 3대 프로젝트' 본격 가동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2.5조→3조 원), 0%대 결제수수료인 소상공인간편결제 확산(온라인쇼핑몰 및 배달앱 등에 도입) 등과 폐업·재기단계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법률상담 확대(연간 4000건) 및 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1200명 신규, 1000만 원) 등을 펼친다. 이 밖에 중기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유턴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및...

2020-12-17 14:00
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 '접속자 폭주'…'4시간 30분' 만에 조기 마감 전망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2020-12-09 17:30
'코로나19' 재확산에 '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 지원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 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2020-12-09 09:29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되어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 원, 2차 프로그램 2000만 원을 이미 대출받은 분들도 본 상품을 통해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2020-12-07 12:00
중기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등 4건 최우수

또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신청이 폭증해 자금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저신용·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긴급대출제도’를 도입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기업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조회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자금의 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코로나19로 보증수요 급증에 대응해...

2020-11-24 06:00
위메프, 신규 파트너사 지원 프로그램에 1년간 4만7000곳 입점

위메프의 ‘신규 파트너사 지원프로그램’이 중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온라인 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위메프는 ‘신규파트너사 지원프로그램(이하 지원프로그램)’ 시행 이후 1년간 신규 입점한 파트너사가 4만7000곳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시간당(주5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4곳, 하루 약 192곳이 입점한 셈이다. 이 가운데 월 매출 1000만 원 이상을 달성한...

2020-11-03 09:22
인기 시들 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상향에'…대출건수·금액 ‘↑’

이에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고 1차 대출을 3000만 원 이하로 받은 차주도 최대 2000만 원까지 2차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이 최근 다시 인기를 끄는 것은 지난달 말 대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증액된 영향이 가장 크고, 1차...

2020-10-18 10:55
[취린이 입사가이드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월 기준 사업장 피해액을 추정할 때 ‘500~1000만 원’이 31.3%, ‘100~500만 원’은 24.5%, ‘1000만 원 이상’이 19.2%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인 소상공인은 전체의 60%였습니다. 전통시장 역시 힘들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0년 9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2020-10-15 17:18
국내 1호 하이브리드 무인 스마트슈퍼 형제가게 최제형 대표의 소원은?

박 장관은 "스마트슈퍼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소비 추세에 대응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4000여 스마트슈퍼 외에 스마트상점 10만개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디지털시대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15 16:54
[2020 국감] 김정재 의원 “크리스마스마켓 등 ‘박영선표’ 광고행사 그만하라”

온·오프라인 특판전과 브랜드K 제품 및 우수 소상공인 홍보 등이 진행됐다. 그는 “해당 사업은 갑작스럽게 시행된 건으로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왔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배정된 △시장경영혁신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창업저변확대 등 분야에서 14억8000만 원가량을 전용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기부는...

2020-10-08 17:34
중기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입점업체 68% 매출 '0'

1000만원 넘는 매출을 올린 곳은 1.3%인 16곳에 불과했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지난해 12월부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판로개척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하지만 민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 이미 입점해 있는 업체들의 상품이 대부분이고 ‘가치삽시다’에 처음 입점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10% 수준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2020-10-05 22:07
[중기 정책 돋보기] 소상공인 1000만 원 대출, 단란주점(O) 콜라텍(X)

9월 29일부터 PC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집중 고위험시설 운영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저리 대출이 시행됐다. 그런데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란주점이나 감성포차는 대상인데, 콜라텍과 유흥주점은 제외된 이유가 뭘까? 영세...

2020-10-01 13:00
PC방 등 소상공인, 최대 1000만 원 금융 지원

PC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저리 대출이 이뤄진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달 29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금리 2.0%에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020-09-24 12:00
소상공인 2차 대출지원, 내일부터 '1000→2000만원'으로 상향

2차 프로그램 1000만 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100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2차 대출 규모는 총 10조 원이다. 현재 잔여 한도는 9조4000여억 원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이다. 금리는 2~4% 수준으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2020-09-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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