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대출 등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과 민원 응대 등 코로나19 관련 격무로 심신이 지친 직원을 위해 작년 3월부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연계해 숲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총 11회 개최된 프로그램에 직원 230명이 참여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남 장성, 경북 칠곡, 강원 횡성 등 전국 각지에서 숲 체험을 이어갔다. 9일 개최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이미 60조 원이 지출됐고, 소급적용 시기도 상당 부분 놓쳤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전한 손실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는데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융자지원 등 소상공인 관련 업무가 폭증하면서 최근 5년간 소진공 임직원의 퇴사율은 26%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소진공 청사 이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수는 8년 동안 2.2배 증가하고 공단 민원 수는 3년 만에 18.3배나 증가하며 민원이나 행정 수요가 엄청나게...
-2022년 중기부 국정감사 -윤석열 대통령 한미 스타트업 서밋 불참 두고 공방-지역화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 삭감 정책도 도마 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중기부는 권한 없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중기부는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상...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제2의 벤처붐 위기 속 모태펀드 예산 삭감과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예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중기부 국감에선 내년도 모태펀드...
손실보상제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규모와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손실보상제에 더하여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2022년 5월 손실보전금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그러면서 지난해 7월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6조6000억 원을 지원했다며 이번 2분기 신청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한 소상공인들에겐 마지막이 아니다. 이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그들의 마지막이다.
정부와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피해 소상공인께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했다는 점과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하한액 100만원을 약속드린 점이 고려됐다. 또한 물가‧금리 상승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중기부는 감안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당초 손실보상 지급을...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사 사업체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기준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기부는 개정법의 위헌 가능성을 낮다고 보는 데다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 최대한 맞대응 한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법인 율촌을 코로나...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가운데,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작돼, 올해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에 한해 대환이 가능하다.
한도는 최소 10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이며, 고객들은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손실보상 심의위, 2분기 보상기준 의결1분기와 동일·하한액 100만 원도 유지급격한 매출 증가 반영해 일부 산식 개정조주현 차관 “현재로서 마지막 손실보상”
지난 2분기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는데,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급격한 매출 증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물가 상승에 따라 소비 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큰 폭의 할인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소비촉진을 일으키기 어렵다는 것이 소상공인업계 안팎의 의견이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아직 폭우로 인한 수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손실보상 이의신청 등 소상공인 관련 해결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빈 수레만 요란한 축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법도 매듭짓는 한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폭리방지법과 쌀값 정상화 법안도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개혁 과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국회선진화법, 사법자치, 균형발전, 언론개혁도 다시 속도를 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책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특수한 목적을 가진 예산이 많았다”며 “코로나19 정상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줄어든 게 예산 감축에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액 예산이 있는 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추가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랑봉투법' 등이다.
아울러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 '수해피해지원법'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의 처리도 추진한다.
온라인판매중개업자와 온라인판매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