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관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소비 침체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그는 “위축된 민생경제와 내수침체를 살리기 위해 지난 5월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 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공급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야당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중요정책이니 이 정도는 가능하리라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법률을 곧바로 바꿔야 하지만 법 개정엔 시간이 좀 걸리니 당장 포지티브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아직 정교하게 만들진 못했지만 이 발상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의 이 같은 구상은 상가세입자를...
정부와 새누리당 ‘손톱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는 산업단지 내 대형세탁공장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 등 중·소상공인들이 제기한 12건의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고주는 광고료를 월 1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상당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곳 포털사는 약관에 광고주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 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거나 특별손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본격적 소통의 시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가칭)’를 발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새누리당의 손톱밑가시뽑기특별위원회와 같은 조직에서는 기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도가 미미하다는 것.
제조업체 A대표는 “당정청만 모이는 자리는 의미가 없다”며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기업인의...
뽑기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해 매월 손톱 밑 가시 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3일 중기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건의한 손톱 밑 가시 과제는 총 103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손톱 밑 가시에...
이날 행사에는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 주한 외교대사, 중소기업대표 및 근로자, 소상공인, 대학생, 일반시민 등 각계 각층 7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국악신년음악회에선 국악발전에 뜻을 함께하는 범 중소기업계와 기업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홈&쇼핑이 1억3000만원을 후원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창단 10주년 기념 단복 제작을...
법무부는 지난 22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설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특별사면 범위는...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일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의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생계형 민생사범 등을 위주로 진행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초범이거나 과실범인 경우에도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특별사면의 규모는 6000명 수준이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준정부기관)으로 통합돼 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의 숫자는 304개로 늘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각 30개, 87개로 작년과 같은 숫자를 유지했고, 기타공공기관의 숫자는 9개 증가한 187개가 됐다.
이어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개혁방안과 관련해선 “국민과 약속한 불필요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
‘14년에는 기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손톱 밑 가시 제거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 이슈를 선도하는 전략적?차별화된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등...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손가시)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11건의 입법추진과 신규 발굴한 37건의 손가시 개선과제 중 26건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발굴한 손가시제거에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의원회관에서 ‘2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는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안종범 손가위 위원장, 이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SOC 투자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SOC 투자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이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교육 사업에 지난 3년간 7개 수탁 업체가 총 6억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청 특별감사를 통해 소상공인 교육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수퍼협동조합연합회 등 7곳이 교육비 과다 정산 등의 수법으로 공금을 유용한 사실을...
경미한 사안이라서 그런지 어느 누구도 신경 써 주지 않았습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이하 손톱 및 가시 특위) 성과 보고 간담회가 열렸다. 출범 한 달 동안 새누리당 특별위원회가 접수받은 총 363건의 애로사항과 이 중 우선 해결과제로 꼽은 105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이...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손가위)’ 특위는 11일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 과제 중 해결과제 18건과 추진검토 과제 13건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손가위 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손가위성과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무총리실과 중기중앙회, 두 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된 추진과제를...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이하 손가위)’가 출범 한 달만에 363건의 애로사항을 접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손가위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손가위 우선검토 과제 선정 결과 보고’ 행사를 열고 그 동안의 실적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손가위에 접수된 363건(국무총리실 311건, 중기중앙회 발굴 25건, 특위 5건, 현장방문 발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 서민 증세저지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헌정파괴 세력과 단호히 절연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축소한 죄가 털 끝 만큼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필이면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