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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
    文 대통령,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
    이에 문 대통령은 “오랜 공백 끝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고,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데 합의했다”며 “구성원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다양화하여 사회적 대화 기구의 대표성을 높인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국가의 백년대계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2018-05-01 10:22
  • 동반위도 ‘소상공인연합회 패싱’ 논란…“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연합회 배제”
    동반위도 ‘소상공인연합회 패싱’ 논란…“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연합회 배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동반위원 배제는 현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이 거듭 배제돼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면서 “소상공인의 대표체인 법정 경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를 정부가 '패싱'하는 것은 700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동반위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된...
    2018-04-18 14:13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4월 국회 통과 약속했는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4월 국회 통과 약속했는데…
    빵·떡과 같은 소자본 창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여야 간 공전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파행됐다. 산자중기위는 16일 법안 심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2018-04-17 15:24
  • “생계형 적합업종 4월 통과 약속했는데”…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파행
    “생계형 적합업종 4월 통과 약속했는데”…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파행
    민생의 최우선 사항인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최소한의 울타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라며 “여야 의원들이 정쟁과 민생 법안 해결을 별개로 처리해 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2018-04-16 17:24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공정경제'서 소외된 소상공인…국회가 도와 달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공정경제'서 소외된 소상공인…국회가 도와 달라”
    “(정부가) 소상공인을 경제주체, 소통의 주체로 인정해준다면 연합회는 분명히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연합회가 시민운동단체인지 경제단체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은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치른 후 취임식으로 곧장 왔다. 이날 비대위는 결의문을...
    2018-04-12 17:04
  • 군산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제도 도입 후 첫 사례
    산업부는 외부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정을 결론지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 대해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산업 위기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ㆍ협력업체ㆍ소상공인에...
    2018-04-05 14:00
  •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토지공개념 여파...보유제한ㆍ세금 부담 불가피할 듯
    이 문제는 헌법 개정안에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매매는 물론 전세시장 등이 불안해지면 주택 보유 상한제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 놓을 수 있다. 소유 편중화가 심한 토지 문제는 더욱 해결이 시급하다. 여러 세목을 연구해 땅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든지 아니면 개발이나 매각을...
    2018-03-23 06: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2018-03-22 16:06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속도 낸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속도 낸다
    2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018-03-20 10:37
  • 중기부 "소진공 등 산하기관 채용비리 140건 적발…창조경제혁신센터도 문제 지적돼“
    태스크포스는 김남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와 중기부 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는 과거 5년간 산하 9개 공공기관과 22개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비리 등 특별점검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적발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개 기관에서 일어난 채용비리 6건에 대해서는 수사로 연계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위인사와 전...
    2018-03-14 15:03
  • 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개헌안 초안, 토지공개념ㆍ경제민주화 강화…‘근로→노동’ 변경
    헌법자문위, 개헌안 대통령 보고…“국회 손놓으면 정부 발의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했다. 국회가 정쟁으로 개헌 발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대통령 개헌안으로 21일 발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18-03-14 10:32
  • 군산 GM 찾은 민주당 “단기ㆍ장기 투트랙 대책 마련”
    군산 GM 찾은 민주당 “단기ㆍ장기 투트랙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특별위원회(GM 특위)는 8일 전북 군산을 찾아 GM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위는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장기적인 것은 장기 대책을 세우는 ‘투트랙’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홍영표 GM 특위 위원장, 김윤덕 전북도당 위원장 등은 이날 군산시 소룡동...
    2018-03-09 10:38
  •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P2P 금융산업 성장 저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P2P 금융산업 성장 저해”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이사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제5차 공청회에서 “업체 1개당 투자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미검증된 업체들로 투자가 분산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미검증된 부실 P2P업체의 사기, 횡령, 부실한 채권관리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200여 개의...
    2018-02-28 10:18
  • 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한편, 소상공인들이 지난해부터 요구해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산업위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 여야 간사 합의로 공청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극적 합의로 이달 중 공청회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회기 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8-02-20 10:16
  • [중기 인사이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일정 연기?…소상공인, 추진위 만들어 촉구 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국회 상정이 올 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회의적 전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내 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둘러싼 담론이 어느...
    2018-02-05 11:08
  • [민생법안 톺아보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與 ‘후속대책 발의’ vs 野 ‘최저임금 인상 저지’
    [민생법안 톺아보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與 ‘후속대책 발의’ vs 野 ‘최저임금 인상 저지’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결정 특별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서 배제된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2018-02-05 10:44
  • 中企·소상공인 지원 정책금융 2021년 130조원으로 확대
    中企·소상공인 지원 정책금융 2021년 130조원으로 확대
    이에 따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한 정책금융 규모를 지난해 117조5000억 원에서 올해 22조1000억 원으로 4조6000억 원 늘린다. 2021년에는 130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0조 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재원 마련 = 소상공인의 상생대출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를 1.3%포인트를 낮추고 보증료로 1...
    2018-01-31 10:20
  • 2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與 “개혁 입법”, 野 “친기업·민생” 외치지만 '글쎄’
    2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與 “개혁 입법”, 野 “친기업·민생” 외치지만 '글쎄’
    주요 법안으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논의 중인 공수처 설치와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이 꼽힌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친(親)기업 정책과 규제 완화, 중산층·서민 대상 법안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의 실책을...
    2018-01-29 09:56
  • [업무보고] 특화 보험사·부동산신탁 등 진입장벽 낮춘다
    [업무보고] 특화 보험사·부동산신탁 등 진입장벽 낮춘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한다. 연내 입법이 목표다. 법 제정 전에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위탁테스트 업무제휴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PEF 진입 운용 규제 개선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저소득층 ATM 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 등의...
    2018-01-24 10:58
  • 김태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ㆍ소상공인 보호법안, 2월 국회 통과해야”
    김태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ㆍ소상공인 보호법안, 2월 국회 통과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 당정 협의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
    2018-0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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