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별위원회 검색결과, 2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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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 대통령, 자영업비서관에 인태연 등 청 비서관 6명 인사 단행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을 맡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가 지난달 26일 대통령 참모 조직을 현행 3실장 12수석 48비서관 체제에서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로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2018-08-06 15:01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갑)은 판사 출신의 3선 의원이다. 1956년생 충남 홍성 출신으로 홍성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23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사법연수원 14기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연수원 동기 사이이기도 하다. 안상수...

2018-08-06 10:50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4.4조 규모 투자 확정

한편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국토부 1차관, 국조실 2차장 공동위원장)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생계획의 사전 검토와 변경 등 사업 심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대폭 위임하고,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정부 내 조정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2018-08-02 11:00
[데스크칼럼] 재벌개혁, 아직도 꿈만 꾸고 있는가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안을 보면, 종전의 규제는 강화됐고, 벤처업계와 대기업이 원했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은 허용되지 않았다.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장관이 기업을 찾고 있지만, 기업 이익 중 일부를 다른 곳에 떼어 주는, 다시 말해 기업에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기본 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 대신...

2018-07-30 10:32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방안 논의

18일 중기중앙회는 제3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비롯해 하반기 노동현안과 중소기업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과를 보고받고,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2018-07-18 13:30
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연내 처리 ‘한목소리’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건물주들이 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임대료를 올려 사업의 문을 닫게 하는 건 범죄 행위”라며 “왜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도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역시...

2018-07-12 11:15
민주, '민생평화상황실' 가동…“文정부 경제ㆍ한반도 평화 지원”

김경협 의원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민생 경제가 재도약할 기회가 온 요즘, 남북경협을 위한 국회 차원의 준비는 중요하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충실한 이행과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해 예산과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이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한 입법 등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03 14:23
“또 막혔다” 규제에 5년 지지부진 상암 롯데몰, 하반기 재논의... ‘희망고문’ 되나

하지만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여전해 희망고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이목이 쏠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I3·I4·I5)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부결했다. 지역상생협의, DMC역과의 통합개발을 반영한 광역적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2018-06-29 10:14
소상공인연합회 "동반위,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보호에만 급급"…불만 토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73개의 업종·품목 등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품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날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계획'을 발표하고...

2018-06-29 08:11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있어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산입범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전원 불참해 파행을 겪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0일...

2018-06-21 14:30
김상조 "총수家 비주력 계열사 지분 팔라"…일감몰아주기 근절 촉구

김 위원장은 21세기 경제법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과 관련해 특별위원회 분과별 논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는 7월까지 전면 개편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결합신고제 개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지분율 요건 조정 등이 담길...

2018-06-14 16:11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특별전 ‘발견의 시작’ 개최(석간)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14:00 위원회 회의(회의실) △2018년도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 마련(미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소상공인 간편결제 피칭대회(팁스타운) △소상공인 간편결제...

2018-06-04 08:00
‘순대·어묵·두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중소기업계 "환영"

이날 통과한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기간은 5년이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는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된다. 위반하는 대기업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2018-05-28 17:47
[포토] 피켓시위하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 지나가는 김영주-김상조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2
[포토] 법사위 시작 전, 김영주-김상조 '들어가시죠'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1
[포토] 대화하는 김영주 장관, 김성조 위원장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1
[포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열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앞줄 왼쪽부터)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등을 심사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8-05-28 10:00
어묵·순대 등 73개 생계형 적합업종에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적합업종 특별법)이 통과됐다. 대기업의 생계형 업종 진출은 5년간 금지되며, 대기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진출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25일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2018-05-23 10:21
국회 산업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 28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예정대로라면 28일 본회의가 열려 처리될 전망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세부내용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로 오랫동안 산업위에 계류돼왔지만, 19일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18-05-21 19:38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우수자치단체장 시상식서 공로상 수상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선거 공약 이행 실태 조사·분석 등의 공을 인정받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최 회장이 법률소비자연맹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민선 6기 전국지방자치단체 선거공약 이행성적 평가회·우수 자치단체장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2018-05-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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