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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특별법 18일부터 시행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위기산업의 회복에 더해 위기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고용위기지역 또는...
    2022-02-15 11:00
  • 여야, 추경안 합의 시도 불발…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여야, 추경안 합의 시도 불발…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으로 진행된 '3+3 회동'을 갖고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추경안 담판 협상을 진행했다. 여야는 추경 규모를 정부안(약 14조 원)의 2배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놓고 국민의힘은 1000만 원으로...
    2022-02-13 20:02
  •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입장변화 없인 14일 처리 어려워" 정부는 10일 여야 압박에도 방역지원금 액수를 300만 원으로 유지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처리키로 예정한 14일 본회의까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게 돼 여야정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정은 전날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뿐...
    2022-02-10 23:49
  •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고 특고와 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첫 추경 심사에 돌입한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선...
    2022-02-10 13:26
  •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지원액과 관련해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에서 적정 수준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0만 원 안은 적은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종 지원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2022-02-09 15:58
  •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를 댔고 1000만 원 지급도 이런 근거를 대고 있다”며 “방역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많을수록 좋지, 나쁠 게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종 지원금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정 협상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2022-02-09 15:32
  • 당정, 소상공인 대출연장 추진…대선 전 결론
    당정, 소상공인 대출연장 추진…대선 전 결론
    금융위원장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도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대출 연장도 검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선이 끝나기 전에 결정하는 게 맞다”면서 조만간 당정협의를 연다고 예고했다. 정부도 대선 전에 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02-08 18:29
  •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40조 원 증액 폭은 예결위에서 여야정 협상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전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24조9500억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이다....
    2022-02-08 17:30
  •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조건 몇십조 원을 짜내라는 건 불가능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는 추경 예비심사에서 각기 24조9500억 원과 1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인상과 손실보상 확대, 보건복지부와...
    2022-02-08 12:09
  •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만 무려 22조4000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방역지원금을 올린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진 듯하다.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별개로 방역지원금을 늘리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손실보상 법제화 이전에는...
    2022-02-08 11:17
  •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긴급재정명령을 거론하며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에 대한 대폭 재정지출을 거듭 압박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 증액 논의에 임하겠다고 발언했고, 민주당에도 물밑에서 증액 수용 의사를 전했다. 여야 협상으로 공이 넘어간 것이라...
    2022-02-07 17:25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여야의 추경 35조 원 증액 요구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금년 쓸 예산 일부를 줄이자는 건강한 제안을 주시면 임하겠다. 재원을...
    2022-02-07 16:06
  •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실질적인 추경 증·감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협조를 받아 이뤄지기 때문이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데 대폭 증액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라 증액 폭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자위에서 “과거에 볼 수 없던 큰 금액이라 정부에서도 부담이 된다. 다소 과도하지 않나 라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2022-02-07 15:31
  • 홍남기 “35조 추경 증액, 여야 합의했다고 받아들이면 무책임한 것”
    홍남기 “35조 추경 증액, 여야 합의했다고 받아들이면 무책임한 것”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앞서 자신이 여야가 추경 증액을 합의해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하자 “정부가 14조 원 추경을 냈는데 여야가 35조 원으로 합의하면 받아들여야 하나. 받아들이는 게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삭감과 증액을 함께 논의할 순 있지만 35조...
    2022-02-07 14:54
  •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추경 증액을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금리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게 뻔한 규모는 할 수 없지만, 금년 쓸 예산 일부를 줄이자는 건강한 제안을 주시면 임하겠다”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까지 합의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전...
    2022-02-07 12:19
  •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추경이 민생현장에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를 당부드리고 정부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금번 추경안은 총 14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시급한 방역 보강에 중점을 뒀다”며...
    2022-02-07 10:23
  • 문재인 대통령 "추경은 속도가 생명"...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추경은 속도가 생명"...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높아질 수 있도록 챙기고 국민들께도 널리 알려 새로운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회는 이날 예산 소관별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2022년 추경안 검토에 착수한다. 이번 추경안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2022-02-03 14:09
  • 은행권·정책금융기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25조 공급
    은행권·정책금융기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25조 공급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올해 총 189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세계 경제 불확실성 심화와 금리부담 가중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의 특별출연 프로그램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1-26 15:23
  • 금융당국, 설 연휴 전후로 36.8조 규모 신규 대출 및 보증 공급
    금융당국, 설 연휴 전후로 36.8조 규모 신규 대출 및 보증 공급
    위원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설 연휴 전후로 총 36조8000억 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 소상공인 대상 총 10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총 4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2월 18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에서 특별...
    2022-01-23 12:00
  • 중·고신용 소상공인에 희망대출플러스 8.6조 풀어...24일부터 신청
    중·고신용 소상공인에 희망대출플러스 8.6조 풀어...24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신용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로 8조6000억 원을 공급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 곳이 대상이다.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한다....
    2022-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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