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코로나19 피해회복·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에게 지원할 때, 대부분 은행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이다. 은행은 정부가 준 저리 자금에 예대마진을 붙이고,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러 오는 기업이나 개인들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은행의 가장 큰 위험인 부실채권 우려도 없는, 정부 보증 대출도 덤이다.
전국은행연합회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소상공인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4개 안건 중 절반만 통과됐다. 정일영 민주당·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안은 가결됐지만, 이동주 민주당·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은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의원 안에는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지원책도 쏟아져 나왔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정부의 돈 풀기 지원책이 이어졌다. 문제는 해당 정책금융상품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은행이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은행의 평균 예금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오르자 대출 부실로 인한 추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앞서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 30만8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11만 명을 대상으로 665억 원 규모의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원금 상환과 이자상환을 유예해온 고객(2500명)을 대상으로는 6개월 동안 전월에...
신한은행은 이에 더해 자체 소상공인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대출자의 금리를 2%p 정도 깎아주기 위해 230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환급)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중소법인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할 수 있는 '대출중개 플랫폼'도 개발한다. 플랫폼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50억 원...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 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 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신복위는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추진계획’에 따라 △신복위-법원 간 연계협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해 부실차주의 이자 경감에 앞장섰고 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해 서민금융지원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연 위원장은 수상소감으로...
감세·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악화, 정권 차원의 재정건전화 목표로 재정의 경기 지원 능력이 제한된 가운데 지원 의지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특례 보금자리론·PF보증의 도입, 50년만기 주담대의 허용, 금융기관의 금리와 자금운용에 대한 개입 등에서 보듯이 부동산시장의 현상 유지에 골몰해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공공주택건설 확대로 경기회복...
3월 발표 '우리 상생금융 3.3패키지' 일환소상공인에 375억 원 규모 특례보증 대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0억 원 특별출연
우리은행이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컨설팅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이 3월 발표한 '우리...
한편 스타필드 수원은 지역 3개 상인 단체와 상생 협약을 모두 체결했다. 수원시·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하는 등 수원시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10월에는 '스타필드 수원 상생 파트너사 채용박람회'를 열어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도 출연한다.
이 중 111개(27%) 재기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교육 이수를 완료한 소상공인에 한해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만큼, 보증지원율은 연말까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요육은 11월 말까지 6회 더 운영되며, 내년도 재기교육은 4월 중 개설될 예정이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교육과 컨설팅 지원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기를 희망하는...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융자는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이지만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1조7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자체 정책자금 1조 원을 비롯해 정부 특례보증 1000억 원, 금융회사 협약보증 3000억 원, 기타 일반보증 3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이차보전 및 보증료율 감면(0.2%p)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정책자금은...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 기업으로 브랜드화한다. 창의 인재 양성부터 성장단계별 육성 체계도 마련한다.
중소벤처의 규제 해결은 지속하면서, 국내 첫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한다. 2027년까지 권역별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를 조성하는 것이 전략 목표다.
한편, 올해 16회째를 맞은 이번 리더스포럼은 ‘다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재기지원을 목표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까지 누적 1조38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내년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 원, 약 700명)과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 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 원, 약 200개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 원, 약 200개사)이 포함된다.
△글로벌 창업벤처...
은행권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전환 가능한 ‘코로나19 특례운용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기업재도약프로그램’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대환·재약정, 금리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최장 10년...
김 지사는 "소상공인을 위해 9000억 원 특례보증과 상황유예를 지원하겠다"며 "지금리와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확장 추경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609억 원과 지난해 잉여금과 도비반환금을 통해 9000억 원을 마련했다"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