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7일 국회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당과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요청안을 듣고 대응책을 검토했다.
이날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정협의에 참석해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000억원 규모 메르스관련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발표·추진 중에...
정책자금 지원시 사전교육 12시간을 면제해주고, 지역신보 특례보증시 3000만원까지는 약식 평가를 시행하는 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주요 경제정책 수립 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메르스 관련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책을 강구하고, 전통시장, 외식ㆍ관광ㆍ교육서비스 등 피해가 심각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체수요 창출을 위한 선제적 정책처방을...
여기에 담보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례보증(금융위), 소상공인 특별자금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제도(중소기업청)를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관광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종사자가 유급 휴직을 할 때, 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영세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경제 당국은 면밀한 경제상황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에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메르스 대책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운영자금(4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250억원) △대출 지원(1000억원)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계약 취소 등 피해가 직접 발생한 관광ㆍ여행ㆍ숙박ㆍ공연 등 관련 업종 중소기업 등에는 운영자금 저리 융자와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 안정자금 추가지원(250억원)과 기존융자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 유예한다.
사업체 등 신청시 6월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7월까지 상황...
최 총리대행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긴급 실태조사를 오는 12일까지 한다”며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소상공인 자금,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안심리 확산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해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 보완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최 총리대행은...
14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신청 금액은 4500억원이었으며, 지원 금액도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드림 특례보증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여만에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급증한 셈이다.
1조원 규모의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연 6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막말트위트’ 논란을 빚은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에 대한 해임도 이번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재위 여야 간사가 안 사장의...
중기청 백운만 경영판로국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에 따라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저변까지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ㆍ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특히 중기청은 올해부터 영세자영업자ㆍ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취약계층과 주조, 금형 등 6대 뿌리산업 영위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4월 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유동성 공급 특례보증'을 시행키로 했다. 또 전통시장내 상인을 대상으로는 오는 6월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기존 보증제도의 부당한...
수상자에게는 인천신보 특례보증대출 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대상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정신으로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
이번 특례보증대출은 시흥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100% 보증서 지원 및 시흥시 이차보전을 통해 약 1.7% 내외의 저금리 특별보증대출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경기신용보증 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특례보증대출 수혜자에게 보증수수료 0.2% 인하, 보증심사 간소화 등을 지원을 하기로...
보증료율은 연 1.0% 이내로 연말까지 한시 지원한다.
중기청은 이번 특례보증 이용시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5% 내외의 금융비용으로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체불임금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 실행시 근로자 급여통장에 체불금액을 직접 입금토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은 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7000만원까지 연 2.7% 고정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도 동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간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경제적 공헌도가 검증된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사전증여 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 실패 전력이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기록으로 인한 어려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담화에서 기초생활급여를 부문별로 나눠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말정산 시 연간 1개월 치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조세특례제한법,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시급한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도 연일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부와 보조를...
투입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중한 월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조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정부는 월세로 인한 주거부담이 서민 가장들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월세의 10%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져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받아...
특히,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와 요건완화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사전증여특례 한도 확대는 여전히 상속공제에 비해 부족하며, 증여 후 상속시점에 증여세 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소기업소상공인공...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안 등을 제시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