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관련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2조 원 규모로 확대,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 대출 원금 만기 연장 확대 시행 △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 3조 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이 발표됐다.
그러나 임 회장은“ 또 다른 ‘빚’이...
현재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은 기존 1조2000억 원 규모에서 5조8000억 원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저리대출자금 공급은 다음달 초 진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P-CBO 확대 공급과 대구와 경북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을 시행한다.
19일 대통령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관련 1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고,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2조 원 규모로 확대,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5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 대출 원금 만기 연장 확대 시행 △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 3조 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의 대책이 발표됐다.
연합회는...
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추가적인 긴급조치 내용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한다"면서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부담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선 대출 만기 연장(6개월)과 이자 상환 유예...
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추가적인 긴급조치 내용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한다"면서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또한 3조57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 중 1조1000억 원은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조건을 우대해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 원, 이자는 연말까지 면제하고 금리는 2.27%에서 1.5%로 인하 적용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업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접대비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이 2020년에 지출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이와 함께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해외 진출 기업에 국내 복귀 지원 등의 방안을 기존의 정부대책안과 김정호 의원안 중심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다.
여야는 합의가 완료된 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대외경제 영향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 수립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책 강구를 제시했다.
이날 연합회는 이 같은 5대 요구안을 반영해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제2, 제3의 추경안 편성도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기존의 융자 대출과 특례보증도 더욱 확대해야 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법적...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대구경북 중소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자금지원 소요기간 단축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강화, △피해기업 대출한도 확대를 비롯한 특례보증지원,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 강화 △국제 분쟁 시 대응 비용 지원 △마스크 수출 피해기업 지원 등 총 9개의 애로사항 건의가 이어졌다.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과...
규제특례 샌드박스를 진행하며 주류 스마트주문 시 필수적인 성인인증 절차나 고객 주문 정보를 매장에 전달하는 운영 시스템을 준비해 왔으며 올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나우버스킹 전상열 대표는 “국세청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소상공인도 주류에 대한...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한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한다.
관계부처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본 학원 등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휴원으로 인한 경영난에도 근로자를...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대구·경북 지역신용보증 3000억 원, 신용보증기금 1조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8000억 원 등 총 2조3000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신·기보에 1600억 원, 지역신보 재보증 기관에 27억 원의 추경예산을 각각 투입한다.
아울러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공급을...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 확대하고, 신영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도 2조 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 위축에도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일명 ‘착한 건물주’...
이번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다섯 가지인데, 이 중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가 주목된다. 이는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주는 대책이다.
일부 내용을 두고 쟁점도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됐다거나...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도 1000억 원에서 10배 확대해 총 1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신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보증한도(2억 원)를 없애기로 했다. 절차도 간소화해 내달 6일부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정책자금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소상공인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과‘코로나피해기업특례보증’을 활용해 2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게 3500억 원 규모의 보증서담보대출을 지원한다.
긴급 금융지원 외에도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농협은행 일반자금대출을...
5%의 비율로 1위를 차지했다.
추가로 필요한 지원정책을 묻는 물음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 대폭 확대’가 55.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뒤이어 ‘저 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특례보증 방안 확대’가 32.2%, ‘피해 소상공인의 전수조사를 통한 현실적 지원 정책(피해보상금 등) 강구’가 32%로 각각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