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9월 23일부터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가 확대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2.0과 신·기보 특례보증대출 추가 지원 등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의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학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에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상 및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김 차관은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91만 명, 3조2000억 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20만 명, 1000억 원)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대했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편결제 인프라도 대폭 지원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AI) 기반 예상 매출액·고객 분석, 업종별 유망 상권 추천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간편결제 인프라는 내년까지 100만개 이상 지원하고 2023년까지 간편결제 가맹점을 200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7월 기준 간편결제 가맹점은 60만 개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현재 2~4%)를 추진하고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매,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 원 규모 정책자금 및 2000억 원 특례보증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중심...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수 또는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접수 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23일부터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2배 상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도...
그러면서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은 매출 급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막힌 숨통을 그나마 트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조5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례신용대출 확대, 3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 24만 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및 지원기간 확대 등은 유동성 위기에...
이에 중기부는 재해 발생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은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 기준을 개정하고 피해점포별 1:1전담 해결사를 지정하는 등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신청이 폭증하자 소진공 ‘1000만원 긴급대출제도’를 도입했다. 국세청...
기술보증기금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겪기에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많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업·벤처기업 코로나19 특례 보증,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자동차산업 상생협약보증, 비대면·디지털 기업 우대보증, 녹색보증 등의 사업을 하고 있죠.
이런 기술보증기금의 임직원 수와...
또한 이번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2000만 원까지 감면하여 주고 있다.
4월부터 시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액은 현재까지 430여건 약 26억 원이며, 8월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액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0.2% 공제하는 제도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기 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하고, 융자는 피해 업체당 10억 이내, 금리 1.9%로 지원해 피해 업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 외에 최대 2억 원까지 보증 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7000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ㆍ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재해피해를 입은 가입자 대상으로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보의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 기간 연장(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상환) 등을 우대 지원하며...
시중은행에서 융자시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확인증을 지참하고, 기술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보증이 필요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지역 내 시중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재해 자금(업체당 최대 7000만 원, 금리 2.0%, 2년 거치 3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소비 진작 유도를 위해 3월과 4월 조세특례제한법을 두 차례 개정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법인세 대폭 감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결정·시행됐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3차례 편성된 추경예산 등 여타 재정지원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앞서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두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4~7월 중 소상공인 선결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3~7월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40%에서 80%까지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41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3~6월까지는...
5조 원)하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관련 물품 제조·서비스기업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입증되면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증비율(95%)과 보증료(1.0% 고정)도 우대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도 3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계속 공급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8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출연(+680억 원)이 늘었다. 전통시장의 비대면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도 신규로 반영(+7.6억 원)됐다. 기보 출연 증액으로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로 6000억 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등을 보유한 녹색 기업을...
추 의원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 때문에 실직자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영세사업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일부 ‘시늉’에 그치고 있다”며 “금융 지원도 실질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 일반적 대출, 융자에 지나지 않으니 통상적 수준으로는 그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안 그래도 죽겠는데 세금 부담이 많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