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특산물 등을 케이블 지역 채널에서 판매하면 시청자가 TV 속 QR코드를 촬영해 구매하는 상거래 방송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채널 상거래 방송 서비스와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 2건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면서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나, 다만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홍 부총리는 "우리 수출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형별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최대 0.3%포인트(P) 금리우대 지원, 보증료 경우 0.3~0.5%P 낮은 보증료 적용, e-커머스...
홍 총리대행은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 원 정도 했다”며 “왜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에 대해선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업을 위한 생계형 차량을 구입하거나 오토리스 또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량 가격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BNK저축은행도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 취급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거나 부산지역 점주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 내에서 특례대출을 실시한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과 고금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해를 넘겨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금융 지원책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9일 은성수 금융위원회(금융위) 위원장을 초청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강승구...
이 밖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프로그램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사업자 대상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이 신설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2422억 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은 바우처 지원, 파견근로 지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선사 영업결손금 지원 및 보증이다. 기타 사업은...
공연업을 비롯해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
이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기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조8000억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했다. 애초 목표였던 4조 원을 훌쩍 넘겼다.
올해에도 기보는 상반기 9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포함해 신규보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약정 플랫폼을 도입하고 원클릭 보증도 늘려 고객이 기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서를 발급할 수...
마케팅 지원 △식품위생교육, 원가관리, 고객서비스 등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올해 선정 규모는 4곳 내외며, 실증 특례를 기반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공유주방은 재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즉석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장 판매나 배달·택배 판매만 가능하지만, 소상공인의 신규 판로 확보와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실증을 허용했다. 대신에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개인 맞춤 화장품’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피부관리실 등에서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염병 등 사유의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키고 연체차임 특례 규정의 연장 방안과 같이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상가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질 경우 임대인에게...
주요 대책은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70%) 연장,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속 집행,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유예·감면 조치 등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전환 산업 육성 및 수요 확대방안(가칭)’을 연내 마련하고, 2025년까지 중소기업 1350개사를 대상으로 첨단 ICT 기술을...
고용대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연장(3000억 원), 청년·중장년·여성 직접일자리 지원(2조1000억 원), 취업지원서비스 확대(2000만 원), 돌봄·생활안정(2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방역대책 예산은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비다. 구매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이다.
아울러 기정예산 등을 활용한 피해지원 패키지도 4조5000억 원 규모로 집행된다....
이 기금은 정부 외 민간 출연과 기부로 조성할 수 있고, 사용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의 생활·생계 긴급지원 사업 등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은 국가재정법·예금자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부수 법안으로 함께 제시됐다.
정부·민간 출연·기부금과 타 기금의 전입·차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위해 무역금융 167조 원 공급, 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도입(하반기) 등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신규 수출기업 1만 개 양성을 목표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 도입(500개사), 수출 통합지원 플랫폼 ‘무역투자 24’ 구축(하반기) 등도 추진한다.
특히 4대 제조 강국이자 첨단산업 강국으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자금 4.1조 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0조 원, 신보 3조 원 특례보증(5년간 보증료 0.3∼0.9%포인트 경감) 등 특별융자 4.0조 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도 돕는다. 세무・법률 자문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해당 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도 일부 참여해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지방세 감면 규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피해의 상대적 규모와 각 지자체 재정 상황에 맞춰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
입은 소상공인지원 등 주요 현안 과제가 다뤄졌다.
판로 지원 분야에서는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확대와 조합추천 수의계약 규모 확대 등이 요청사항으로 거론됐다. 또한 주기적인 점검과 협조요청 공문 발송 등 실질적인 제도 활용방안도 건의했다.
산업 진흥 분야의 경우 중기중앙회는 올 3월에 개시되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