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한다. 8월부터 중기통합콜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안내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배포해 서비스를 신속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기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고 맞춤형 지원 검색,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염두에 두고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 4개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분할상환·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
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추진 등 다각도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내수 대책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오히려 자영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적극 추진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에서 업력과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한다.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p)를 가산하는 것에서 기존 이용금리에 0.2%p...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만~60만 원(1명 당) 지급한다.
성장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한다.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철거비 지원금 규모는 내년부터...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해선 "채무 조정과 재기를 지원한다"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폐업에 몰린 소상공인에 대해선 "채무 조정과 재기를 지원한다"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이에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카카오뱅크는 이번 대구 신용보증재단 협약 보증 외에도 올해 다양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소상공인 지원 상품을 꾸준히 출시 중이다. 지난해부터 부산·인천·대전 등 총 11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 협약 보증 대출을 지원했다.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에도 적극 동참하면서 가입 가능 지역을 더욱...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세종(조치원)과 서울에서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오디션을 실시해 라이콘을 지망하는 강한소상공인 210개 팀을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라이콘은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 로컬 분야 혁신기업을 뜻한다.
올해 소상공인 9137개사가 지원해 43.5대 1(1차 오디션 선정기업 기준)이라는 경쟁률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진 의장은 “을과 을의 갈등만 불러올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공개 범위나 최저임금액의 시급 및 월 환산액 병기와 같은 문제를...
오래오래 함께가게는 소상공인의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카카오페이가 함께일하는재단에 누적 1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더현대 서울에서 운영한 1차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누적 방문객 2만4000명을 돌파했다.
2차 팝업스토어는 서울 광진구 건대 커먼그라운드 메인...
신보와 6대 은행(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 지난해 체결한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과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기반을 둬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5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신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다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 경영자가 재창업한 기업...
직무역량강화교육과 비즈니스 매너, 보고서 작성법, 팀빌딩 활동 등 신입직원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진공의 미래로 이끌 새로운 인재를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신입직원들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문가로 성장해 공단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진공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작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고 비난을 받으면서 소상공인들에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4% 초과분 금리의 90%를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1조 5000억 원, 그 외의 은행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6000억 원, 합계 2조 1000억 원을 되돌려주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업사 등 중소금융사들도 유사한 ‘이자 반환’을 실시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7월 초에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리 부담을 완화해드리고, 대책을 많이...
이를 통해 각각 최대 63만5000명, 16만 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저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문턱도 낮추기로 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로 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