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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금융그룹, 긴급대출ㆍ만기연장…호우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
    4대금융그룹, 긴급대출ㆍ만기연장…호우 피해 기업·개인에 금융지원
    우리은행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한도 2천억원 내에서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5억 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만기 연장을 할 수 있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2022-08-09 16:48
  • 尹 “불법 공매도 엄단, 빚 탕감 오해 없도록”
    尹 “불법 공매도 엄단, 빚 탕감 오해 없도록”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민생 안정을 위해 금융위는 125조 원 규모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 부채 부담 완화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빚투(빚을 내 부동산과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를 한 청년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이 포함돼 형평성 훼손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께 직접 보고...
    2022-08-08 19:23
  •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이 내용은 지난달에 금융위가 ‘민생안정 과제 추진 계획’의 실행안으로 발표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는 없었던 새로운 지원책이다. 이번 지원은 물가,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최대 1%포인트)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2022-08-08 17:11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고의로 신용 낮춘다,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의 그림자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고의로 신용 낮춘다,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의 그림자
    발표 직후 소상공인 사이에선 ‘신용점수 낮추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일부러 신용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저신용자일수록 금리와 상환 기간 등의 혜택이 커진다. 저신용 소상공인(신용점수 744점 이하, 나이스신용평가 기준)은 2000만 원까지 연 1%의 금리로 5년간 빌릴 수 있다. 중신용(신용점수 745~919점, 나이스신용평가...
    2022-08-07 12:00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금융위원회가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원금 감면으로 논쟁거리가 됐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상환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겪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소득과 재산, 상환능력 등에 따라 무담보 대출 원금의 60~90%를 감면받는다. 3개월 이상 연체하지...
    2022-08-07 12: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빚투’ 원금 탕감 아니다…설명하는 과정서 불찰”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빚투’ 원금 탕감 아니다…설명하는 과정서 불찰”
    오는 9월 말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금융회사들도 혜택을 봤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보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고 이게 없었다면 당연히 부실 금융회사로...
    2022-07-18 15:51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취임…“소상공인 경영 환경 정상화에 최선을”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취임…“소상공인 경영 환경 정상화에 최선을”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큰 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상화시키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새롭게, 바르게, 열심히 일해서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2022-07-18 13:43
  •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빚투’를 하지 않은 체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차주에 대한 만기·상환유예 추가 연장 여부를 은행 자율에 맡긴 것도 일선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 정부, 청년층 주식ㆍ가상자산 투자...
    2022-07-17 11:02
  •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연체해도 원금 감면해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연체해도 원금 감면해준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 종료를 앞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다. 해당 제도는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규모는 916조 원(263만 명)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정책대상의 채무 규모는 660조 원(220만 명)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채권 규모는 130조 원, 이...
    2022-07-14 14:57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부담…업종별 구분 적용 해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부담…업종별 구분 적용 해야”
    4%),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2.4%),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26.3%) 등의 답변이 많았다. 특히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8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일 최저임금이 계속 적용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확대(56.7%), 세금 감면 혜택 제공(50.3%), 인력보조금 지급(48.9%) 등의 순으로 높았다.
    2022-06-20 17:10
  •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이어 "소상공인 피해 지원 문제도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다시 약속대로 진행하게 됐지만 아직 소급적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 상식과 요구에 맞게 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한국형 PPP법(고정비 상환 감면대출)과 손실보장법 개정 등을 빠르게 해야...
    2022-05-13 10:40
  •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정부는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들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대출로 전환하거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으로 바꿔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나랏빚이 더 늘어나지 않는 추경이기는 하지만, 당초 인수위 방침대로 코로나 손실을 업종 규모와 피해 정도를 반영해 차등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22-05-13 05:00
  •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7000억 원) △저금리대환(6000억 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 확대(150억 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 원) △안심전환대출(1090억 원)도 함께 시행한다.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
    2022-05-12 16:30
  •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전문가 “범부처 기구 설립재기·폐업 지원책 마련 시급”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반영한 선택과 집중이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2022-05-10 05:00
  • [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된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상공인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채무재조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재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동원해...
    2022-05-10 05:00
  •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등 지원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포기에 대해 “인수위가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온전한 소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한국형 PPP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2022-04-28 16:24
  • 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추경 기싸움 시작
    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추경 기싸움 시작
    박 원내대표는 “금융지원도 대출 만기 연장 등 간접 지원책만 도입한다고 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당선 즉시 1000만 원 지불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약속을 정면 파기하고 있는 셈”이라며 “작년 말 대출이 900조 원을 돌파했고 기준금리 상승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고...
    2022-04-28 11:05
  • 인수위, 코로나19 손실보상안 내주 확정...“지급대상·보상규모 결론 접근”
    인수위, 코로나19 손실보상안 내주 확정...“지급대상·보상규모 결론 접근”
    홍 대변인은 이어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며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2022-04-21 11:03
  •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2년 1개월간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소상공인·자영업자, 일제히 “안도·환영”온전한 손실보상 50조 추경 촉구 정부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제히 반겼다. 관련 단체들은 환영 논평을 내면서 2년 1개월 동안 이어진 거리두기에 따른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2022-04-15 14:08
  • 윤석열, 한 달 만에 서문시장 재방문…"권력이 여기서 나온다"
    윤석열, 한 달 만에 서문시장 재방문…"권력이 여기서 나온다"
    이날 방문에서 윤 당선인은 자신이 누차 강조했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재차 약속했다. 그는 "작년 8월부터 주장해오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건 제가 반드시 할 것"이라며 "인구의 많은 부분이 중산층으로서 탄탄하게 우리 경제 사회에 허리가 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게 국가 정부의 모든 정책에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022-04-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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