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김남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22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과제 발굴과 지원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해 파산정보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해주는 ‘소상공인지원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적인데, 이 대표가 10일 원내에 주문한 법안이다. 그는 당시 정부‧여당을 향해 “장기상환분할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 '소상공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크고, 비대면 영업방식 한계로 기존 인터넷은행이 취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에 특화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이 인가의 필수적 요소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이 증가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노란우산공제회 폐업공제금...
동반성장위원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1일 우아한형제들 사옥 행사장에서 지역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동반위는 올해 핵심 정책인 지역사회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지자체와의 플랫폼 구축’ 등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61.6%로 근래에 실시한 조사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부담이 된다라는 응답이 10인 미만 기업과 서비스업에서 87%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 공단 이메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각함을 통해 6월 24일까지 참가할 수 있다.
접수된 공모 아이디어는 내용의 혁신성, 적정성, 효과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의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1건, 금상 1건, 은상 2건, 동상 2건 등 총 6건을 선정하고, 우수 아이디어...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데도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재면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 플랫폼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소장은,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내용과 분쟁 추이,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 및 대응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위 소장은 "현행법으로는...
줄어들어 소상공인에게 과거보다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대안은 그동안 미흡하다고 했던 정책의 재탕·삼탕이라며 "선제적 쌀 수급 관리 정책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며, 채소 과일에 대한 선제적 수급 대책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에 불과하다. 특히...
유지해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이달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이자환급...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과 국민통합위 김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윤석열 정부가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의 (1인당 25만원) 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민주)당에서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개원 후 곧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현안 관련...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도 3월 디지털 혁신을 위한 소상공인 TV 판로 확대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이 정책의 핵심 방안은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이다. 신규 채널 운영 방안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규 사업자 선정 대신 기존 중기전용 TV홈쇼핑 사업자가 T커머스 채널을 추가로 영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