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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기부 장관 권한 제대로 작동 안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기부 장관 권한 제대로 작동 안해”
    그는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2020-12-02 10:0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코로나 이후의 혁신금융은 금융을 넘어서야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코로나 이후의 혁신금융은 금융을 넘어서야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로 혁신금융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코로나 이전의 혁신금융 이야기이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난달 11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 위기의 터널을 신속히...
    2020-07-01 18:25
  • 코로나 대출·보증 107조 지원…음식점업 가장 많아
    코로나 대출·보증 107조 지원…음식점업 가장 많아
    손 부위원장은 “기간산업 안정 기금의 경우 이번 주 내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출범 시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 채권단,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라고 덧붙였다.
    2020-05-26 14:08
  •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감면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감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격적인 임대료 50% 감면에 나섰다”고 밝혔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 정책을 상징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안심상가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성동구가 주변 시세의 70%~50% 수준으로 5~10년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인하대상은...
    2020-05-14 14:08
  • 서울시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5000억 원 지원
    서울시 ‘신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5000억 원 지원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기금운용심의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5일부터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는 외국인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4대문 권역 전통시장 등 총 8개 시장 9334개 점포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별 방역 소독을 실시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20-02-03 14:26
  •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에 소상공인연합회 “독립기념일 같아”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에 소상공인연합회 “독립기념일 같아”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등의 시책이 국가의 기본적 사항으로 규정돼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설치되어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을 심의,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우리나라의 지역...
    2020-01-10 08:54
  •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 지속 뒷받침하겠다"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 지속 뒷받침하겠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촉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2020-01-10 08:30
  • 소상공인기본법 ㆍ벤처투차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 국회 통과
    소상공인기본법 ㆍ벤처투차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 국회 통과
    이 법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중기부에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돼 있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했다. 이 법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인...
    2020-01-09 21:50
  • 소상공인 법적지위‧권리 보장…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 법적지위‧권리 보장…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시장상황 경색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에 대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
    2020-01-09 2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18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2020년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9: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제주에서 마지막 지역 순회...
    2019-12-22 09:21
  • 과태료 1억 되면 중기부 '사업조정 제도' 실효성 생길까
    과태료 1억 되면 중기부 '사업조정 제도' 실효성 생길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생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50명 이상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이 관청에 등록한 단체)가 특정 기업의 사업으로 피해가 우려되면 중기부 장관에게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를 만들어 이를 심사한다. 심의회 풀은 23명(당연직 3명, 위촉직 20명)이며 심의가 열리면 10명...
    2019-11-12 05:00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으로는 안 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정부안으로는 안 된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대체안이 △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책 불명확 △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 삭제 △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대통령 직속에서 중기부로 후퇴하는 등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국회의원안에 비해 현격히 미흡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2019-11-11 10:16
  •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 타워'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가동 시작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 타워'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가동 시작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첫 심의회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심의회 운영계획 등을 심의했다. 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의 범부처 총괄기구다. 작년 12월 시행된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해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해...
    2019-04-25 14:29
  • 중소기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구분 적용 현실화 어렵다”
    중소기업계 만난 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구분 적용 현실화 어렵다”
    마무리 발언에서 그는 “오늘 마침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열리는데 심의회처럼 오늘 토론회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며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늘 건의한 사항은 7월쯤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전에 이 토론회를 열어 아젠다를 정리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이라며 “사안을 전 부처로 확산하는 효과도 있을...
    2019-04-25 14:19
  • [데스크칼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데스크칼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이제라도 각 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체계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잡고, 세부 실행은 산하 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이양해 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장관 취임을 축하드리며,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che@
    2019-04-08 17:48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지난해 수혜자 28만 명, 제공인력 2만 명이 만들어낸 일상 속 사회서비스, 올해도 당신을 찾아갑니다! 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법사위(국회)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석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
    2019-04-01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지난해 수혜자 28만 명, 제공인력 2만 명이 만들어낸 일상 속 사회서비스, 올해도 당신을 찾아갑니다! 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법사위(국회)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석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 발표...
    2019-03-31 10:48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햄·소시지류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우수 지구 선정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 분과) 개최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 컨퍼런스(세종)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햄·소시지류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우수 지구 선정 △가축방역심의회(가금질병 분과) 개최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 컨퍼런스(세종)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 △기능성...
    2018-12-16 10:40
  • [이슈&인물] ““산업부는 큰틀의 어젠다 짜고, 중기부는 세부 정책 담당”
    [이슈&인물] ““산업부는 큰틀의 어젠다 짜고, 중기부는 세부 정책 담당”
    김 원장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다”면서 “신성장동력 발굴, 기존 산업의 혁신, 업그레이드 전략, 구조조정 등이 ‘산업정책’에 해당한다면 벤처나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소상공인 같은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정부가 산업정책을...
    2017-06-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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