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
② 지원대상 사업체에 신청일정에 따라 안내문자 발송 예정
△지급시기
신청 당일 지급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이 지급 (여행업 등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700~1000만 원 지원)
"적자국채 없어 재정건정성 지켜""국채 발행 안하니 금리 영향 크지 않아" 소급적용 부재엔 "사실상 소급적용 성격"물가 상승 대응엔 "단기간 해결 어렵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앞서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 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30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보다 1시간 반 가량 빠른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후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후 3시가 되니 칼같이 들어왔다.”, “바로 600만 원 입금되었다”, “1, 2차 확인지급 2월 사업자 폐지인데...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면 초과 소비 수요를 자극해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정부안)이 물가 상승률에 0.16%P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액수와 지원대상이 정부안보다 커진 만큼 물가에 주는 영향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
김 교수는 "2조 정도 돈이...
정부가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동안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행업, 항공 여객 운송업, 공연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첫 날인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신청홈페이지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확인하면 된다.
Q.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A.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국세청 업종 분류에 따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오늘 오후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날부터 23조 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매출액·과세인프라 자료 없다면 지급 대상 제외"
이번 손실보전금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한 사업체에 지급한다. 이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신속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정오 12시부터 시작한다.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규모 23조 원...600만원 이상 지급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 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정부 안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올려 전국 371 만여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600~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일률 지급되므로, 이는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8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농어업인 지원 3조 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5조 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 불발은 오전부터 예상됐다는...
취임 첫 행보로 손실보전 집행 준비현장 사전 방문손실보전금 안내 및 민원대응 준비상황 점검 “힘내달라”…직원 격려와 성공적인 집행 다짐
“소상공인분들에게 신속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제 1순위 과제입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취임 이후 첫 행보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