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전날까지 총 337만 개사에 20조 5000억 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반면...
이에 따라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유동성은 ‘증시 살리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하면서 한미가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미국의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손실보전금 못 받은 소상공인 9일 집회“매출 오르거나 기준일 이전 폐업해 제외…억울”중기부 “확인지급·이의신청 때 소명 도울 것”
“2020년 매출은 3만3000원이 나왔는데, 2021년 매출은 470만 원이 나왔다고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정책인지 궁금하고 답답하다”
경기도 군포에서 그래픽 공방을 운영하는 김보연 사장은 9일...
한편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영업이익률 감소가 아닌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과 소급적용 미적용 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 사이 불만도 감지된다. 손실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낸 논평에서...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선지급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61만2000개 사는 어떻게 산출했나....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을 근거로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번 선지급은 2022년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 사가 대상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택시·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 다른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충일을 포함한 사흘 연휴에도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은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를 찾아 손실보전급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서 불만 여론이 들끓자, 페이스북을 통해 “지적한 사각지대에 대해 내부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아직)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 지 5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규모가 나흘째인 2일 기준 90%를 넘어섰다. 지급 규모는 19조에 달한다. 다만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급대상 확대와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반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후 12시 기준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 중 91.4%에 해당하는 318개 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10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절차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나,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고 본인 소득만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와 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전을 위해 임시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지원에 힘쓰고 있다.
소진공은 1일 오후 1시 기준 총 288만개사가 접수를 완료했고, 그 중 283만개사에 총 17조5000억 원(지급률 87.6%)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신청할 수 있는 곳이 323만 곳인 점을 고려하면 손실보전금 신청률은 89.5%에 달한다. 앞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지방선거일인 6월 1일에도 이어진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지방선거일인 내달 1일에도 지속된다. 중기부는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콜센터도 일부 운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전금 신청・접수에 대한 초기...
둘째 날인 이날 현재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의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0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접수가 시작됐고, 오전 10시 기준 86만 개사가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 안내문자는 오전 9시부터 시간당 약 20만 건씩 발송된다.
6월 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 날인 30일 약 8시간 동안 108만 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지급 규모는 6조 원에 달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했던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161만 개사) 중 67.1%(108만 건)가 신청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중 89%인 96만4000건에 대한 지급이 이뤄졌다. 지급 규모로는...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정부가 30일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본격 돌입했다. 매출이 감소한 371만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번 추경안에 여야 합의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소급적용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