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손실액 측정에 일정 부분 한계…사후 평가 필요”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한 ‘영업이익률 기준 시점’ 지적중기부 “손실보상·손실보전금 평가 위해 데이터 준비 중”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의 반발을 산 손실보상 제도 산식을 두고 국회에서 영업이익률 기준 시점 등 산식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실보상 제도가...
방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세성 등 구조적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의...
금융위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을 통해 정상 차주이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의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 기준으로 6.5% 상한을 둔 대출로 대환하는 보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 차주는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개인사업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에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고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개편은 8일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이차보전 예산(1000억 원)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14개 은행 창구에서...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소상공인분들은 신청 기간 마감 전까지 꼭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확인 지급과 이의 신청 절차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실보전금은 25일 기준 약 363만 개사에 22조 원이 지급됐다. 이는 신청 371만 개사의 97.9%에 해당하는 규모다.
보전해주는 대신, 원치 않게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가 사실상 소상공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는 그동안의 정부 보상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는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소급 적용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600만 원 손실보전금은...
그러나 2차 추가경정예산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2조 원 넘게 늘었다. 국가채무는 1019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96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8000억 원 늘었다.
고용회복 영향으로 소득세가...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물가‧금리‧환율 등의 복합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5월 말 시작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내달 말 마무리 하고, 올해 1분기 및 2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10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 상향도 실시한다....
한편,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8일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 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1, 2차 방역지원금 집행...
지난 17일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정된 재원 여건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어려운 사업체를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유동성 악화로 초기 투자기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개별 사업체별로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 하는 제도이다.
방역지원금 성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차례 손실보상을 집행했으며, 오는 30일부터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국세청...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소상공인 20일 기자회견장혜영 “尹정부, 일괄·정액 지급 약속 지켜야”
“매출액이 늘었어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재 지급 기준 방식은 오히려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 보상금 지원에서 제외시켰다”
20일 서울 국회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백진아 사장은...
이를 통해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때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 환수계획과 기준 등을 마련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정된 재원 여건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매출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소상공인들을 만나 "손실보전금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14일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5개 협·단체장들과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팬데믹, 최근 금리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보름에 걸쳐 20조 원이 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13일 소진공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기준 337만 개사에 총 20조500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앞서 소진공은 지난달 30일부터 총 371만 개사 중 사전 선별한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지급액 예산 규모는 총 23조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