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4조5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0조6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2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1000억 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3조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20조1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소급적용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2021년 7월 이전 영업정지 등의 기록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했던 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가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했다”며 “데이터 없이 광범위하게 소급적용이 이뤄지면 상당부분을 환급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7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의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 재정수지 적자가 3년 연속 100조 원을 넘어 설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7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29조9000억 원 확대된 것이다....
손실보상제에 더하여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2022년 5월 손실보전금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의 규모는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31조6000억 원, 손실보상금 6조 원, 손실보전금 23조 원으로 총 60조6000억 원에 달한다....
한편 중기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여간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총 여덟 차례의 재난지원금 54조 원을 지급했다.
또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6조6000억 원을 지원했다....
현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로나 손실보상을 둘러싼 양측의 온도차가 워낙 커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며 “헌재 판단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최대한...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가운데,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다. 코로나19 피해 업체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시작돼, 올해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에 한해 대환이 가능하다.
한도는 최소 10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이며, 고객들은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실제 이번 예산안을 보면 손실보전금으로 피해를 메꿔주는 직접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소상공인들 체질 변화에 집중하는 측면이 강하다. 소상공인들의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자 대상 점포철거비·심리치유·컨설팅·법률자문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희망리턴패키지를 올해 1159억 원에서...
처음 불이 났을 때 소방차를 불렀어야 했는데, 예산 23조 원 손실보전금은 정점이 끝나 불이 다 꺼진 다음에 소방차를 부른 격이었다.”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31일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그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하며, ‘한국형 PPP(Productivity Protection Program·생산성보호프로그램) 제도’ 도입이...
“소상공인 회복 충분치 않아…벤처기업처럼 키울 것”
이 장관은 지원에서 ‘육성’으로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 전환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전금도 드렸고, 손실보상금도 앞으로 드릴 것이 남아 있다”면서도 “온전한 회복이 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신청 가능한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이다.”
-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함께 채무조정 가능한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편, 정부 발표 다음 날인 26일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세종 청사에 모여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벌써 4번째 집회다. 집회 신고 방법조차 낯설었던 사장님들이 600만 원을 받고자 국회와 용산, 과천 등지를 바쁘게 오갔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저 멀리 밝은 미래보다 과거의 약속을 지키는 오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25조원을 지급하고, 특례보조금, 융자지원, 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이어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추경을 통해서 손실보전금 25조원을 지급하고, 특례보조금, 융자지원, 또...
이 장관은 취임 직후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집행했으며,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정부 차원에서 시범운영했다. 또 정보보안제품 신속 확인제, 방미 행사 성사, 전국 규모 ‘동행축제’ 재탄생 등을 진행했다.
이영 장관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100일간 추진했던 사업을 현실화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계는 손실보상금의 소급적용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결 등 보다 두터운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소급적용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 2조에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해당 법안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부칙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전소득은 108.4% 증가했는데 그중 공적 이전소득이 165.4% 늘어 2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중도 5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55.3%보다 1.6%P 줄었다. 다만 하위 20% 가구는 여전히 절반 이상이 적자 가구였다.
하위 20%는 필수생계비로 자신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통계청은 18일 발표한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에서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가장 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