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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그는 "법적 손실보상에 빠져있는 연 매출 10억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대출에서도 지원 못 받고 손실보상에서도 계속 빠져 있었다"며 "(관련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2022-05-26 12:12
  •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윤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하며 “공공요금 경감과 긴급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최태원 SK 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2022-05-25 19:34
  •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8조 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000억 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는 5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며 애초의 36조4000억 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맹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 원의...
    2022-05-25 17:56
  • “손실보상, 추경 통과되면 가장 빠르게 지급”…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통과되면 가장 빠르게 지급”…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 ‘소상공인’
    25일 서울 통인시장 찾아 ‘소상공인‘ 행보…“손실보상, 추경 통과 뒤 빠른 지급” 약속 상인들 ‘손실보상 지급 기준’ 지적에…“서운할 수 있어…납품단가연동제 TF팀 가동”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가장 빠른 시점에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서 지급하겠다. 지난해 대규모로 신청할 때 약간의 준비 미흡도 있었지만, 지금의 370만 명 정도 규모는 신청만...
    2022-05-25 15:15
  •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기자수첩] 참을 수 없는 대선공약의 가벼움
    정부는 얼마 전 6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꾸렸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보상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높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손실보상률 100%가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약속한 바 있다. 임대료 나눔제는 이 패키지 외에 별개의 코로나 극복 해법이었다. 임대료 나눔제가 파기...
    2022-05-23 05:00
  • '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손실보상 오류 집계' 늦다는 국회 지적에…중기부 “파악했다?”
    지난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당시, 일부 소상공인들이 기준보다 더 많은 보상 금액을 받았다. 국세청 세금 자료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다. 이러한 시스템 오류로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소상공인은 약 4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초과지급액 추산과 통보 과정에서 혼란이 잇따랐다는 점이다. 19일 국회...
    2022-05-23 05:00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되는 23조 원을 제외하면 일반지출로 총 36조4000억 원이 편성됐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초과세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세입 전망이 396조6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조3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2022-05-22 11:26
  •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을 못받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경영위기지원금이 지급된다. 20일 서울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비대상으로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2022-05-20 06:00
  •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소진공, 임원추천위원회 열고 이사장 모집3대 이사장 모두 중기부 내부 출신 선발인재난 속 중기 출신 아닌 ‘깜짝인사’ 가능성당장 첫 업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1호 현안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022-05-20 05:00
  • 민주당 "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금 이행하라"
    민주당 "尹,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금 이행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2차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지출계획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겨있지도 않았으며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위한 600만 원 지급을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2022-05-19 17:58
  •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예결위는 이를 두고 “중기부는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속히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예산이 남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급이 늦어진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집행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계산해 예산을 여유분으로...
    2022-05-19 15:43
  •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고용 증가 및 서비스업 업황 개선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크게 늘고, 1차 추경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이전소득이 대폭 늘어난 것이 증가폭을 키웠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2022-05-19 13:22
  •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이번 추경안의 핵심 목표가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의 굵직한 이슈들도 얽혀있어 정치권의 신경전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핫’한 만큼, 이번 기회에 추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올해 2차 추경안을 포함해 역대 추경 규모...
    2022-05-18 16:41
  • [영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영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고 규모의 추경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2022-05-18 11:19
  •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이영 장관 첫 현장 행보...이달 말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찾는다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입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의 핵심 축으로 일해 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방문도 거론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달 말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는...
    2022-05-18 05:00
  • “손실보상 신청하세요”…소상공인 울리는 사기 문자 주의
    “손실보상 신청하세요”…소상공인 울리는 사기 문자 주의
    “손실보상 지급 확정” 등 사기 문자 급증문자 앞에 ‘(광고)’ 문구 일단 의심해야 정부 당국이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 문자 및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 문자 및 전화가...
    2022-05-17 15:53
  •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의결했다. 이중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36조4000억 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2022-05-17 15:39
  • 윤 대통령, 수석들에 "스스로 대통령이라 생각"… ‘추경·물가안정·한미정상회담’ 지시
    윤 대통령, 수석들에 "스스로 대통령이라 생각"… ‘추경·물가안정·한미정상회담’ 지시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담긴 추경의 조속한 집행과 물가 안정이다. 윤 대통령은 “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2022-05-16 18:38
  • 尹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는 'IPEF·추경·개혁·북한'
    尹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는 'IPEF·추경·개혁·북한'
    그는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며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2022-05-16 16:09
  • 이영 장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 시급"
    이영 장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 시급"
    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 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해소와 글로벌화에도 힘을 줄 전망이다. 이 장관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2022-05-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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