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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어지는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전체 1만 건 중 인용률 11%
    늦어지는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전체 1만 건 중 인용률 11%
    1만293건 중 3435건 만 통지…90일 원칙이지만 5개월 지연통지 지연에 보상금 수령 늦어…중기부 "검증 과정 오래 걸려"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지난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가 통상 5개월 이상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접수를 시작해 올해 7월 기준, 전체 이의신청 1만여 건 중 총 3435건이 결과 통지를 받았다. 10건 중...
    2022-08-29 05:00
  • [기자수첩] 오늘도 '팔팔' 끓는 사장님들의 말씀, 입천장을 데었다
    [기자수첩] 오늘도 '팔팔' 끓는 사장님들의 말씀, 입천장을 데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배달비 고민, 식재료 인상, 구인난 등 그날 취재하는 기사에 따라 대화 주제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대화의 끝은 대개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귀결됐다. 특히 사장님들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비율이 높았다. 말씀은 늘 감사하고 좋았지만, 차마 활자로는 옮길 수 없는 ‘날것’ 그대로의 욕설이 귓가에 박힐 때면 가끔...
    2022-08-26 05:00
  •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계는 손실보상금의 소급적용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결 등 보다 두터운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소급적용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 2조에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해당 법안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부칙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2022-08-22 17:02
  •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2분기 가계소득 12.7%↑…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역대 최대'
    이진석 과장은 "손실보상금이 특정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갔는데, 자영업자 비중은 1분위보다는 3~5분위에 많아서 손실 보상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배 지표를 분기마다 보는 것보다는 연간으로 보는 게 정확하고, 0.01배P 떨어진 게 분배지표가 악화됐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08-18 12:00
  •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손실보상 산식 납득 어렵다는 소상공인…예정처 “사후 평가 필요” 손실보상금액의 기본 산식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이다. 보정률은 지난 2021년 3분기 80%, 4분기 90%, 2022년 1분기·2분기 100%로 꾸준히 상향됐다. 손실액 계산에는 당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국세청 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손실률이 활용됐다. 매출...
    2022-08-15 10:54
  • 기재차관 "다음 주부터 추석 할인쿠폰 제공…성수품 최대 50% 할인"
    기재차관 "다음 주부터 추석 할인쿠폰 제공…성수품 최대 50% 할인"
    방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세성 등 구조적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의...
    2022-08-12 08:43
  •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의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 기준으로 6.5% 상한을 둔 대출로 대환하는 보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 차주는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개인사업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이전 전 금융권에서 시행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이용했어야 한다....
    2022-08-10 12:00
  •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그러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느낄 상실감과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이 시점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공정위는 10년 전엔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2022-08-01 15:22
  • “오미크론 피해 막심한데 손실보상 오히려 줄어”...2020년 개업 자영업자 ‘눈물’
    “오미크론 피해 막심한데 손실보상 오히려 줄어”...2020년 개업 자영업자 ‘눈물’
    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에 따르면, 2020년 개업한 자영업자의 올해 1분기 손실보상 금액이 지난 4분기보다 크게 적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과 거리두기 여파로 올해 1분기 매출이 4분기보다 더 적고, 보정률(90→100%)까지 상향된 터라 소상공인들은 줄어든 금액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020년 8월, 대전에 육회집을 개업한 C 씨는 올해 1분기...
    2022-08-01 14:44
  •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시행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으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까지 포함해 자금지원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 원...
    2022-07-25 09:07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상황 심각..."78만개사 적자"
    실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는 그동안의 정부 보상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는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소급 적용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600만 원 손실보전금은 사각지대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20년 1월~2021년 9월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투입 규모는 GDP 대비 30% 수준이지만...
    2022-07-23 09:00
  •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세부적으로는 지난 5월 말 시작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내달 말 마무리 하고, 올해 1분기 및 2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10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 상향도 실시한다. 소상공인들이 최근의 복합위기를 안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게 7% 이상의 고금리를 4~7% 수준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실시한다. 규모는 8조7000억...
    2022-07-12 15:40
  • 5월 통화량 3697조 원 ‘사상 최대’… 29조8000억 늘어
    5월 통화량 3697조 원 ‘사상 최대’… 29조8000억 늘어
    정기 예·적금 및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업(+13조7000억 원)은 금융지원 및 운전자금 수요 관련 대출 증가 등으로 늘었다. 기타부문(+7조9000억 원)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집행자금 등이 지자체에 유입됨에 따라 정기 예·적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2022-07-12 12:00
  •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를 절감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의...
    2022-07-11 17:30
  •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민주, 유류세지원법 등 '7대 민생입법' 선정…"민생안정 초석 놓겠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등의 기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피해지원법도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집합금지ㆍ제한 조치가 있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적 약자 보호...
    2022-07-06 16:37
  •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둘째날…1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둘째날…11만9814개사에 4933억 지급
    1일 오후 2시 기준…11.9만 개사에 4933억 원 지급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둘째 날인 1일 약 4933억 원이 지급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14시 기준 총 12만5449개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해, 11만 9814개사가 받았다. 지급액 규모는 4933억8000만 원이다. 1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2022-07-01 15:37
  • 이영 장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영 장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아울러 “70개의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원 센터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있다”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인 민원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분석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2022-06-29 15:00
  • [Q&A] 하한액 100만원 지급 업체 32만개...올해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
    [Q&A] 하한액 100만원 지급 업체 32만개...올해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
    정부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94만 개사에 지급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손실보상 신속보상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확인보상 신청은 오는 7월 5일부터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올해 1월...
    2022-06-28 13:16
  •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2022-06-28 11:55
  •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명에 3조5000억 지급…30일부터 접수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022-06-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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