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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안철수 위원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로드맵 발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8 14:48
민주 “인수위, 손실보상 사실상 포기”…추경 기싸움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기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손실보상책은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이전 피해는 사실상 제외됐다고 보도됐다”며...

2022-04-28 11:05
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방역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결국 재원 확보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에 따라...

2022-04-28 11:02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추경' 속도…"신속한 입법 조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규모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소한 35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아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직전 여야가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연초에 1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이 지급됐고 그렇게 따지면 600만 원이 남았다"며...

2022-04-27 16:03
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약 1만...

2022-04-27 11:15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 원 규모서 15조원 정도 줄어든 35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 규모가 줄어도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나랏빚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2022-04-25 15:23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코자총은 지난달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소급해 적용하는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할 당시 개정일 이전에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2-04-22 16:25
“내 가게 브랜드, 내가 만든다” 소상공인 상표출원량 급증

이들처럼 ‘내 가게, 내 브랜드’를 만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면서, 특허청의 상표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21년 상표출원량은 약 35만 건으로 2017년 23만 건에서 51% 증가했다. 상표출원인의 대부분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출원인의 48.1%가 개인이었고, 35.8%가 중소기업이다. 업종별로는 온라인·외식업 서비스 분야가...

2022-04-22 05:00
인수위, 코로나19 손실보상안 내주 확정...“지급대상·보상규모 결론 접근”

홍 대변인은 이어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며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2022-04-21 11:03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20억 주식 법에 따라 처리…손실보상 50조에 얽매이지 않아”

50조 원 규모의 추경 및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 고통과 희생이 지금 너무 큰 상황”이라면서도 “원안대로 가게 된다면, 경제적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서울 여의도 삼희익스콘벤처타워로 출근하며 기자들 앞에 섰다. 이 후보자는 이해충돌 비판이 제기된 20억 원...

2022-04-18 10:42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관심사는 온통 손실보상에 쏠려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4%대로 물가가...

2022-04-17 18:12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수위 안팎에서는 국채 발행 등 재원 마련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추경이 35조 원 규모 선에서 이뤄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소급 적용 역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 신속한 보상 시기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2022-04-15 14:08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ㆍ하한액 상향 검토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 등에서도 논의특위, 실외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정률과 하한액의 상향 조정을 검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특위는 13일 민생경제분과...

2022-04-15 11:21
안철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위해 손실보상패키지 구체화할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남은 인수위 기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보상과 지원을 드리기 위해 손실보상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 해결할 방법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11차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안...

2022-04-13 15:15
코로나특위, 100일 로드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홍경희 부대변인 "세부 과제는 50여 개 예상"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안에 대해 "지급 규모 등 시나리오별로 세부 검토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추진 방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2022-04-13 11:05
[사설] 무리한 50조 추경 접고 최소 규모로 줄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공약했었다. 문제는 지금 대규모 추경으로 돈을 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고, 과잉 유동성 회수를 위한 금리인상이 가속화하는 국면에 재정건전성 또한 크게 악화돼 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4.1% 올라 10년여...

2022-04-12 05:00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거시적인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손실보상, 민생 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조합을 만들어 보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실무적 협조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 4월 말, 5월 초쯤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대규모 공약 사업과 감세, 재정건전성 회복을 동시에 약속했다. 양립할 수 있나. 재정운용 기조는. ▲ 재정은...

2022-04-10 20:49
추경호 "경제 회복 중심은 민간과 시장…기업 족쇄 풀어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물가 안정 정책이 충돌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선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 쪽에서도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거시적인 해법"이라면서도 "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대책 등 물가에 최소한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2022-04-10 19:04
안철수 통인시장 방문...소상공인연합회 인수위에 '소상공인 건의문' 전달

안 위원장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하고 계신다”며 “정확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두 팀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 특위는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정부 데이터를 직접 잘 받지 못하다가 인수위원회가 되면서 정확한 국가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그것을 바탕으로...

2022-04-10 16:58
'50조 추경' vs '물가 안정' 딜레마 빠진 인수위…"추경, 물가 자극 우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손실보상 때문에 확장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물가 상황에서 추경의 규모나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50조 추경을 위해...

2022-04-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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