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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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반발 줄이기…상가임대료 상한 5%로 낮추고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현재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위원회가 업종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해 해당 업종을 지정・보호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생계형 해당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확장 등을 제한하고, 법 위반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까지 적합업종의 경쟁력...

2018-01-18 11:47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또 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동네 슈퍼는 슈퍼조합을 통한 전국 체인화를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 입장에서 한 걸음...

2018-01-11 11:00
우원식 “2월 임시국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점검할 것"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과제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의 86.4%는 소매업, 음식점 등 생계형 적합 업종에...

2018-01-08 10:13
야당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발의 … “매출액 기준 이행강제금은 ‘기업옥죄기’”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올초 더불어민주당 이 훈 의원이 내놓은 동일 이름의 법안이다. 두 법안은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세부사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행강제금과 육성부담금이다. 이 의원의 안은 인수·개시...

2017-12-14 16:27
국민 10명 중 9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9일부터 21일 동안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이고 신뢰수준은 ±2.86%p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 1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7-09-18 12:00
중기적합업종 지정해제 47개업종, 한시적 권고기간 연장

안충영 위원장은 “오늘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만료 품목에 대한 기간연장은 대기업 대부분이 정책기조에 협조해 주어 원만히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맞추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동반위 차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보호기간 동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8-30 16:46
적합업종 제도 강화·소진공 기금 4조…중기청,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발표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협업예산을 활용해 협업화와 조직화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강구된다.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최초 권고기간은 3년, 이후 협의를 통해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2017-07-18 13:33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ㆍ비상장 모두 20% 이상확대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과세도 강화한다.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상업보호구역(입지제한 강화)...

2017-07-16 13:30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J노믹스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J”

이 부위원장은 “현재 일자리위에서는 어떻게 하면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들이 수익 내며 사업할 수 있을까 정신을 쏟고 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음식점업 카드 수수료, 의료비 교육 세액공제, 복지수당의 신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3대 구조 개혁방향을 제시하며 이날 강연을 끝맺었다....

2017-06-23 07:36
국정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法 제정 추진”

아울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능력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은 도입 시기를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을 연장해야 하고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보완책을 강화해야 할 것”...

2017-06-20 20:10
[데스크칼럼] 누가 골목상권을 살리는가

국회에도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에 동참하고, 현재 월 2회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늘리며, 동네 슈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안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규제 일변도(一邊倒)...

2017-06-08 11:04
중기적합업종 지정종료로 중소업계 비상… 법제화 하나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초 신년회에서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은 조속히 법제화 해야한다”며 2017년 핵심 추진과제로 꼽기도 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재벌편들기가 어려워진 점도 중기적합업종 법제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정부가 반대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7-03-21 10:48
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제정해 소상공인 보호해야”

그 외 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에는 △소상공인 사전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2017-03-03 18:12
‘주간 문재인’ 7탄, ‘자영업 사장님 살 맛 나는 나라’ 공개

이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은으로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액수로는 3900억 원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기로 했다.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017-03-03 15:02
문재인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1%로…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를 더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아침부터 새벽까지 문턱이 닳도록 뛰고 있는데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세워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드신 것 말고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

2017-02-23 16:11
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외국계 기업이 진입하기 힘든 영세 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 진출을 금지시키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생계형 업종 중 올해 종료되는 전통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기간’을 추가로...

2017-02-16 16:48
중소기업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만나 현장애로 전달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재검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통 R&D 지원 △산업용 전기 토요일 경부하요금 상시화 및 뿌리산업 전기요금 농사용 수준 인하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 활성화 △콘크리트믹서트럭 수급조절 대상 제외 등의 현안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전 '중소기업‧소상공인...

2016-08-24 14:30
[4.13 경제공약] 野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與 ‘낙수경제’ 환상 여전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특히 생계형·영세자영업종에 대한 적압업종 지정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이 사업조정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자영업자가 건물주의 임대료 상승으로 쫒겨나는...

2016-04-06 17:09
중소기업계, 적합업종 법제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2006년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된 후 재벌대기업들이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전통제조업 및 생계형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빠르게 잠식 함에 따라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고 대기업측이...

2015-11-11 16:35
김제남 의원 "박근혜 정부 1년간 中企적합업종 지정, 고작 2건"

김 의원은 “특히 문구, 계란, 슈퍼마켓 등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은 충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정된 적합업종의 이행실태도 부실한 마당에 지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중기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며, “2011년에 지정된 82개 품목이 3년이...

2014-02-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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