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우대’(15.4%), ‘최혜대우 요구’(11.6%)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중개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같은 의견에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지난달 북부기업인을 만나며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고 했다. 기업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 것만으로도 어쩌면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컨택할 채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공통 의제들이 있기에 일단 그것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청년 1명,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 1명,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 1명, 공익위원 3명을 신규 위촉했다.
KB손해보험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KB손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진공은 이번 이벤트를 위해 1등 상품 300만 원, 2등 상품 100만 원 등 2024명에게 총 1억여 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충카’) 경품을 준비했다.
설맞이 이벤트는 29일까지 한 달간...
전날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중소기업계는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복합경제위기로...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대통령실에서 산안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대변인실은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설 연휴 전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21만 명에게 약 1700억 원 규모의 이자 금액을 환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1인당 300만 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되돌려 준다.
이달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서라면 야당이 요구한 산안청 설치도 수용할 수 있다"며 "영세 사업장 및 중·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중대 재해를 막을 실효적...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정책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소공인 지원 사업 중 하나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활용해 중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환경조성과 에너지...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30일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실제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 14%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산안청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그저 유예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더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세 소상공인 A씨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 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했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이날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배상과 보상도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방침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정부가 민주당이 살려낸 예산으로 선심 쓰듯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개편한다.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특히 김 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낮춰 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돕고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지렛대로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폭넓은 금융지원에 맞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전략영업센터를 경기, 인천, 충청, 경남지역에 우선 설치해...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수 경제 회복'이라는 최우선 목표하에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양책 등을 연초부터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민 삶과 밀접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철폐 등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작한 분야별 민생토론회도...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