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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절실하고 다급한 실정에서 편성된 추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공약이었다. 그런 만큼 최대한 집행속도를 높여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가장...

2022-05-31 05:00
손실보전금, 3시부터 지급…대통령실 "추경, 물가·금리 영향 미미"

"적자국채 없어 재정건정성 지켜""국채 발행 안하니 금리 영향 크지 않아" 소급적용 부재엔 "사실상 소급적용 성격"물가 상승 대응엔 "단기간 해결 어렵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2022-05-30 16:26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또 특별고용ㆍ프리랜서ㆍ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게 각각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한다....

2022-05-29 22:34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2022-05-29 14:50
이재명ㆍ송영길ㆍ김동연ㆍ박남춘, 국회에 "오늘 추경안 처리해달라"

추경 관련 공동입장문 배포민주당 지도부에 "대승적 차원서 결단해달라""소상공인법 개정 추진하겠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들은 29일 국회에 "오늘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2022-05-29 12: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관리점검회의(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한국, 유엔 아․태 통계연수소(UNSIAP) 6회 연속 집행이사국 선출(석간) △추경호 부총리,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 단축 및 2022년 4월 국세수입 현황 31일...

2022-05-29 09:08
박지현 “마음 상했을 윤호중 사과…대국민 쇄신안은 필요”

아울러 당 쇄신 방향에 대해선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정치학교 설립 △'성 비위 의혹' 등 당내 비리에 무관용 원칙 적용 △차별금지법·소상공인손실보상 등 '공약입법추진단' 운영 △팬덤정치와의 결별 △기후위기·국민연금·지방청년 일자리 등 미래 의제 연구 등을 제시했다.

2022-05-27 15:22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기지개를 켜야 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 제도를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을 휩쓴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만큼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2022-05-26 16:12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책위-예결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9조 규모 국채 상환 대신 소상공인 두터운 지원 해야""지출 구조조정 과도해…원상복구 요구했지만 하나도 손 안 대""본회의 일정 불투명…정부ㆍ여당에 달렸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ㆍ여당의 2차 추경안에 대해 국채 상환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손해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2022-05-26 12:12
尹대통령·5대그룹 총수 모인 중소기업인대회…“공정·상생 통해 함께 잘 살겠다”

또 중소·벤처기업인의 저력과 소상공인의 활력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한다는 의미도 담았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현 중소기업이 겪는 노동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가업승계를 비롯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피력했다. 김기문...

2022-05-25 19:54
네이버·카카오 '빅테크'도 결제수수료 공시한다

그동안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지난 2007년 이후 지속해서 인하됐지만, 간편결제 업체들은 제외됐다.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1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인하됐다. 형평성 논란이 일자 같은 날...

2022-05-19 15:38
중소기업계 찾은 추경호 부총리…“납품단가 연동제 등 규제 완화” 건의

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건의했고, 벤처기업협회는 민간주도 혁신정책 실현을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소기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소상공인 풀필먼트 및 통합전산망 구축 지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증 원활화 등도 논의됐다.

2022-05-18 16:04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추경에 일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급적용분 8조 원을 반영해 46조 9000억 원의 야당 자체 추경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을 하려면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손해를 계산하는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소급적용, 법 개정...

2022-05-17 15:39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금융소외계층 위한 역할 충실히 수행"

윤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저축은행업계가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 조치로 6000억 원을 지원한 점 등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이외에도 대환대출을 포함한 채무조정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지원 방안에 적극적으로...

2022-05-17 11:22
윤호중 "尹 추경 만족스럽지 못해…한국형 PPP 제도 도입 서두르겠다"

이어 "임차료 부담이나 소상공인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함께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지원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임차료, 인건비 등 고정비채무를 감면하기 위한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 도입도...

2022-05-16 15:37
60주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17, 부산상공회의소), ‘ESG경영·가업승계제도 설명회’(5.17,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 적정단가 보장을 위한 토론회’(5.18, 여의도 중기중앙회),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지역상생 협의체 간담회’(5.18,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인천형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상좌담회’(5.18,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중소기업 간접수출...

2022-05-15 14:32
민주당 "尹 추경안은 반쪽짜리…공약 훨씬 못 미치는 후퇴"

이어 "소상공인 피해 지원 문제도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다시 약속대로 진행하게 됐지만 아직 소급적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국민 상식과 요구에 맞게 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한국형 PPP법(고정비 상환 감면대출)과 손실보장법 개정 등을 빠르게 해야...

2022-05-13 10:40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일괄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진에 총 24조5000억 원의...

2022-05-12 16:37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동성이 시중에 풀릴 경우,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 원이다. 이 중 36조4000억 원은 일반지출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이고, 나머지 23조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된다. 현행법은...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의 차등 지급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추가 지원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022-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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