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법 제정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면서,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패널 토론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차남수...
야당 특히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 시행 땐 살 보관매입비만 연간 3조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자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이라는 말 한 것을 문제삼았다.
의원들은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며 보관 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되고 쌀 과잉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역 내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돼왔던 환경노동위원회가 22대 국회에선 인기 상임위로 부상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요즘은 환노위를 알짜 상임위로 여기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규제’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가...
윤홍근 외식산업협회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뤄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 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E-9)의 도입요건 완화...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또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략 세미나’(13일), ‘소상공인 경영고민 현장 클리닉’(14일), ‘바람직한 납품대금 연동제 활용전략 설명회’(14일)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회가 열린다.
‘중대재해처벌법 합리화 방안 토론회(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16일)’ 등 중소기업 현안 토론회를 비롯해...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일(금)
△기재부 1차관 09...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말이 지나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또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2026년 우리나라의...
대상의 차이가 다양한 만큼 제도 상호 간 보완될 수 있도록 협업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기부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이후에도 세대‧직급 간 소통 활성화와 공직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소상공인 등 다양한 정책 현장을 방문해 실무 직원들의 현장 이해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며 방안을 마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대로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줄폐업 도미노에 지방상권과 지역상권이 무너질 판"이라며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이미 그 (민생회복지원금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주는 긴급조치도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달 17일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대응부터 쉽지 않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지키려면 통상적 차원의 대책을 넘어 더 정교하고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라 곳간을...
백패커가 운영하는 국내 대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은 ‘2024 소상공인 텀블벅 펀딩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최하는 ‘2024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텀블벅은 지난 2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 1조 원을 깎아 주는 등의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 단지 오늘만 사는...
그는 “지금 당장 시급한 민생 중심, 국민 중심으로 국정을 전환해야 한다”며 “소비 쿠폰을 통한 지역·지방·골목경제,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실질 소득이 감소해 버린 국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민생 회복 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물가 상승 문제는 공급 측면의 문제”라며 “물가 걱정을 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상공인 금리우대는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4개 중 1개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대출신청일 직전 3개년(연단위)내 3시간 이상 역량제고, 경쟁력 향상과 관련된 은행권 경영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이수해야 한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시기와 관계없이 자격 유지시 금리할인 혜택 적용 받는다.
은행권과 소진공은...
이어 “이번 규제혁신 3.0은 소상공인과 국민 생활에 집중했으며, 조만간 대국민 보고회가 개봉박두”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식약처가 2022년 8월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끝장토론’을 진행해 대국민 의견 교환 후 4개 분야에서 확정한 과제로 구성됐다. 신산업 지원이 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이 45건, 국제조화가 13건, 절차적 규제 해소가 23건 포함됐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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