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김 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대형마트 골목상권 저지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출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사상 첫 3선 기록한 이번 26대 재임기간(2019~2023)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성과를 이뤘다.
이번 27대...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을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협회로 하여금 불공정...
앞서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작년 12월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20%→50%)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었다.
그러나 자진시정(최대 50%), 조사·심의협력(최대 20%) 등의 감경사유를 합산할 경우 최대 70% 감경이 가능해야 하나,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상한 조항은 최대 50%까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가 중소기업계를 찾은 것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3번째다. 업계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지난해 자체 발굴하거나 건의한 내용을 담은 '2022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를 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건의백서에는 정책일반, 금융ㆍ세제 등 8개 분야 442건 과제와...
서울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제품 검사비'를 품목에 따라 30~100%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안전성...
전국 163만 제로페이 가맹점 대상…월 1회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 전액 지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제휴를 맺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공공분야로 확대한다.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소상공인 법률 지원 시리즈’의 하나로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법률서비스 지원 제휴를 체결했다고 30일...
내달 27일까지 약 한 달간 서류 접수 진행간편 접수 중점…챗봇·우편 등 모든 창구 열어“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지원 차등 지급할 것”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에서 수립한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원칙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류접수는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 개최…3당 원내대표·플랫폼 대표 최초 참석오세희 소공연 회장 “플랫폼사와 술술 풀리는 ‘마고소양’ 해로 만들겠다”
“온라인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고객과 모바일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길을 마련하는데 전폭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이를 위해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수수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 우수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서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사용한 때보다 매출이 두 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배달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경제학회에 ‘배달앱 이용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이 이달 3일 공포됐다.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주문결제 플랫폼 ‘얍오더’는 지난 19일 가맹점주의 손쉬운 매장관리를 위한 ‘얍오더 사장님 사이트’를 공식 오픈했다.
얍모바일은 얍오더...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p) 인하한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80%포인트 내린다.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700억 원 특별출연으로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GS리테일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4년 이상 약 222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했다"며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감안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 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정서적 고통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상 폐업과 휴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1일부터 3월 3일까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사업과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는데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온플법이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가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플랫폼 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고안됐다.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 코로나 손실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시장 안정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작년 6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7명(68%)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절반가량(49%)은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고도 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경쟁 관계로 보는 응답자는 20%에 불과했으며,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때...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해 소공인 및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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