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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소상공인 한계상황…최저임금 동결ㆍ업종 차등 적용 필수”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정책나눔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2023-06-07 11:00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동제 로드쇼가 현재 101회 개최 예정이고 연동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동행기업 참여 신청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2차례에 걸친 로드쇼 개최 결과 기업들의 연동제 도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며, 하도급법...
    2023-05-31 14:16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동제 로드쇼가 현재 101회 개최 예정이고 연동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동행기업 참여 신청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2차례에 걸친 로드쇼 개최 결과 기업들의 연동제 도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며 하도급법...
    2023-05-31 10:11
  • 대리점주 피해 구제 나서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대리점주 피해 구제 나서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시정 활성화 및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5-30 12:00
  • [기자수첩]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 문제는 공정성
    [기자수첩]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 문제는 공정성
    중·소상공인을 포함한 유통업계 내부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2023-05-30 05:00
  • 與청년특위, 2호 청년정책으로 '예비군 3권 보장' 추진
    與청년특위, 2호 청년정책으로 '예비군 3권 보장' 추진
    김 최고위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이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동미참훈련 대상자 실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있다"며 "훈련비가 제공되지 않는 동미참훈련 대상자 실비를 상향조정해 소상공인 청년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특위 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2023-05-24 16:23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해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未)진학 고졸자나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ICL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023-05-18 13:52
  • [종합]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완화…시트지 대신 금연광고 대체
    [종합]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완화…시트지 대신 금연광고 대체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 부처인 복지부와 관련 업계 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개 시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금연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을 계획이다.
    2023-05-17 13:45
  •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라이콘’으로 브랜드화…민간 투자 유치”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라이콘’으로 브랜드화…민간 투자 유치”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발표회지역 기반‧서비스 혁신‧유니콘 지향 소상공인성장 단계별 지원…상권투자펀드‧크라우드펀딩 조성 “어묵을 우주로! 부산 대표 어묵에서 전국을 무대로 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언젠가 우주에 완전식품 중 하나인 어묵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성장하겠습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2023-05-16 16:19
  •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회 안정망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도 역시 새롭게 개편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복수의결권 법 통과 이상의 의미” 이영 장관은 취임 이후 대표적인 성과로 납품대금 연동제와 복수의결권 법제화를 꼽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 2008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지만 14년 만인 지난해 12월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처기업계 숙원...
    2023-05-15 16:54
  •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Talk 내실화…문제 해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진행했던 간담회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전기자전거 모터의 최대출력을 350W에서 500W로 높여 새로운 전기자전거 시장이 창출됐다. 해외기술 연수생 통역요원의 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했다. 융‧복합 제품군의 직접생산...
    2023-05-11 16:00
  • 정식 서비스 승인 앞둔 신한 '땡겨요'…배달 서비스서 성공할까[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②]
    정식 서비스 승인 앞둔 신한 '땡겨요'…배달 서비스서 성공할까[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②]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윈윈 전략’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내년 정식 서비스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현재 서울, 인천, 부산, 경남 양산, 경기도 일부 지역에 한정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땡겨요 서비스를 올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땡겨요는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땡겨요는 서비스 출범...
    2023-05-11 05:00
  •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방문규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진출이 쉽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2023-05-10 10:30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포털 플랫폼 기본법’(가칭)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과도한 시장 장악을 지적하며 포털을 규제하는 입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2023-05-10 05:00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했다.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들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했다.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2023-05-08 19:04
  • '가맹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피투피시스템즈 시정명령
    '가맹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피투피시스템즈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총 200만 원)을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강요해 총 39개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공동투자 가맹점은 피투피시스템즈와 가맹점사업자가 공동투자해 개설한 가맹점으로 양 당사자는 투자비율(통상 5대 5)대로 이익...
    2023-05-07 12:00
  • 민주, 신임 원내수석에 송기헌...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
    민주, 신임 원내수석에 송기헌...원내대변인은 김한규‧이소영
    박 원내대표는 “저출생, 주거복지, 주4.5일제, 돌봄, 연금개혁 등 민주당 주요 정책들은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라며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원내대책회의 통해 경제브리핑을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비서실장에 인선된 민 의원은 기본사회위원회 본부장이자 정책위 상임부의장, 전국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생 전문가다.
    2023-05-01 14:25
  • KT그룹, 중소 협력사 부담 낮춘다…‘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앞장
    KT그룹, 중소 협력사 부담 낮춘다…‘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앞장
    이번 로드쇼에서는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개선과 노형석 과장이 실제 운영사례를 기반으로 제도 전반을 설명했다. KT는 중기부의 납품단가연동제 시행에 앞서 선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납품대금연동제 시범 사업에도 통신사 중 유일하게 참여해...
    2023-04-28 14:00
  • 방기선 차관 "투자애로 12건 해결, 나머지 15건도 조속히 개선방안 도출"
    방기선 차관 "투자애로 12건 해결, 나머지 15건도 조속히 개선방안 도출"
    플러그 뽑기 등 세 가지만 실천해도 하루 lkWh, 한달에 30kWh를 절약할 수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고효율 설비투자 세제지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 강화, 저소득층·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시스템 효율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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