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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단독] 민주, '인수위 맞불' 손실보상案 발표한다…"소급적용·채무탕감"
    이에 따라 내달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지원금 규모 및 지급방식, 소상공인 채무 탕감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주 손실보상안 외에도 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2022-04-28 16:24
  • 방역지원금 600만 공약, 까보니 차등지급…“손실보상 소급은 없다”
    방역지원금 600만 공약, 까보니 차등지급…“손실보상 소급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업종·규모별 차등지급안을 발표했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지난해 7월 이전 손실보상은 소급하지 않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3분기는 80%, 4분기는 90% 손실보상을 했는데 100...
    2022-04-28 15:57
  • 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방역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결국 재원 확보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에 따라...
    2022-04-28 11:02
  •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오는 27일 확정되고, 최종안은 28~29일께 발표된다.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는 최종안에 포함된다. 핵심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4-25 15:23
  •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코자총은 지난달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소급해 적용하는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할 당시 개정일 이전에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2-04-22 16:25
  •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4%대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50조 원을 풀었다가 자칫 물가 급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다. 만약 새 정부가 묘수를 찾지...
    2022-04-17 18:12
  •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및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게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100% 손실보상과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역및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는 “자영업 재건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2022-04-15 14:08
  •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ㆍ하한액 상향 검토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ㆍ하한액 상향 검토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특위는 13일 민생경제분과 회의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2022-04-15 11:21
  •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위해 피를 흘리는 민주 투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도 "소급적용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해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 부분에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9 06:00
  • 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외 지원방안도 모색"방역예산 고려해야"…백신 부작용 보상 범위가 변수, 7일 회의서 다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6일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추계를 근거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상향시키고 손실보상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날 3차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2022-04-06 18:42
  •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데스크칼럼] 바보가 아니다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90만 명에게 지원된다. 방역지원금은 여행, 숙박업, 공연업 등으로 지급 범위가 확대돼 대상이 332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당선인이 약속한 손실보상을 기다리며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2년 넘게 이어진 영업 제한을 버티기 힘들어 가게 문을 닫으려 했지만, 윤 당선인의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이...
    2022-04-05 05:00
  • 민주당, 기재부 협의後 “추경 30조”…인수위 “기재부 의견 좁혀”
    민주당, 기재부 협의後 “추경 30조”…인수위 “기재부 의견 좁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긴 하지만 추경 편성 필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윤 당선인 공약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비용이 20조 원 정도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과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빚 탕감 등 30조 원...
    2022-03-30 16:32
  •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달라”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 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코로나특위)에서의 논의 사항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에서 현재 손실보상은 경제1분과와 코로나특위가 함께 안을 짜고 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600만 원의 추가 방역지원금 등 현금 지급과 세금 감면, 대출 지원 등을 적절히 섞어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는...
    2022-03-24 22:11
  • 중기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 2차 추경 본격화
    중기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 2차 추경 본격화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2022-03-22 19:49
  • [종합] 안철수, 인수위·코로나특위 개시…“소상공인 보상이 가장 시급”
    [종합] 안철수, 인수위·코로나특위 개시…“소상공인 보상이 가장 시급”
    방역체계는 코로나특위가 전담하지만 손실보상과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지급 등 공약에 따른 33조 원 예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는 경제1분과와 함께 한다.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추경 때 본예산에 잡힌 일부 사업들을 조정하자고...
    2022-03-21 16:04
  • 안철수 “정치방역 잘못 확인부터…손실보상 해법도 찾을 것”
    안철수 “정치방역 잘못 확인부터…손실보상 해법도 찾을 것”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 재정지원은 코로나특위가 경제1분과와 협업한다.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추가지급 등 공약에 따라 약 33조 원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해 내용을 미리 짜놓는 역할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1분과에 파견된 김동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참석했다. 방역체계와 추경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들이...
    2022-03-21 15:03
  •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전(1130억 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1천444억 원을 편성했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 곳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4무...
    2022-03-17 14:49
  •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000개 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 방역 분야에서는 급증하는 입원‧격리자의 기초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와 시가 함께 지급하는...
    2022-03-17 10:00
  • 민주당 “재난지원금 합의하자”…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민주당 “재난지원금 합의하자”…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대출 지원을 논의한 데 대해선 “실현가능한 방안이 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선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을 칭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을 말하긴 어렵고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에...
    2022-03-14 17:30
  • [이슈크래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졌는데...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약속,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졌는데...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약속, 가능할까
    윤 당선인이 말한 1000만 원은 기존 정부의 지원금인 400만 원에 600만 원을 더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피해 보상에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증액된 결과다. 지원금 외에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이 기대된다. 소상공인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를 임차인·임대인·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고...
    2022-03-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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