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고금리를 꼽았다. 판매·매출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을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 대출만기 연장 등 체감 가능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기관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신설되는 대환대출은 5000억 원 규모로 특별경영안정자금에 포함된다. 7% 이상의 높은 금리 부담을 가진 소상공인은 4.5% 금리,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R&D) 정책에는 총 1조4097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1조8247억 원) 대비 22.7% 감소했다. 정부 총 R&D 예산에선 5.3%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빅테크, 초격차 등 혁신...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대환보증프로그램을 활용해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최대 5.5% 금리까지 대환 가능하던 것을 1년간 5%로 낮추고 0.7%의 보증료도 면제한다.
참여사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 금융권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책으로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금융부담 절감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이자환급,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 대환대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 목표를 실천할 계획이다. 금융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금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미래 성장...
윤 대통령은 이때 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 사회 환원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방안(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 원 플러스 알파, 제2금융권의 3000억 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도 언급했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가 9일 개시한 '온라인·원스톱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 이자 부담이...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p)를 면제하고, 대환 금리를 연 5.5%에서 최대 0.5%p 추가 인하해 5%로 제공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도 넓힌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직접 피해 요건을 폐지하고 2020년...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4.5%)을 신설하고 2월 중 5000억 원 한도로 시작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설 전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1월 9.5...
특히 신보의 대환대출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중기부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일각에선 대환대출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당장 급한 수요는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이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금리가 7% 이상인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금리 5.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저리 대환대출(9조 원 규모)’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연 매출액 8000만 원)도 상향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가세 부담도 줄여 준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크게 대환대출(5000억 원),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4500억 원), 저신용 소상공인자금(4000억 원)에 집중된다. 또 재도전특별자금으로 2500억 원, 청년고용연계자금으로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망 소상공인 지원에는 혁신형 소상공인(2600억 원)도 포함된다. 성장 가능성이 큰...
오영주 장관은 “현장의 소상공인이 당면한 고금리ㆍ고물가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 8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면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대환대출 5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520억 원 등 작년(4조1000억 원)보다 1조 원 늘어난 5조1000억 원의 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연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주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을 대상으로 한데서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한다. 아울러 1년간 보증료 0.7%포인트(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을 경감시켜 준다.
내년...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각종 위기가 잔존한 상황에서도 튼튼한 금융을 만들기...
코로나19 기간 중 특히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했다. 지난달 기준 23조1000억 원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했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보증료를 낮추는 등 제도개편을 통해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벤처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혁신 벤처...
이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준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 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
2금융권은 연체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은행과 같은 '민생금융지원'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해 2금융권을 이용한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앞서 10월 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당정에 보조를 맞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는 취약계층은 자영업자...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은행별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별 규모나 이자수익이 제각각인 만큼 수익 비율에 맞춰 분담금도 형평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은행권이 지원하는 방안과 같이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ㆍ금감원ㆍ은행장 간담회’에서 상생금융을 비롯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가계부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환대출 규모를...
아울러 정부도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