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고금리 대환대출(8조5000억 원), 소상공인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 원), 안심전환대출(40조 원) 등 소상공인·가계 등 지원을 위한 추경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취약차주의 건전성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보호 및 부담완화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도 8800억 원 편성했다. 총 8조7000억 원 규모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7월부터 우선 공급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자생력도 강화...
그는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이외에도 대환대출을 포함한 채무조정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지원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포함해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이어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7000억 원) △저금리대환(6000억 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 확대(150억 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 원) △안심전환대출(1090억 원)도 함께 시행한다.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장민창 침해위협분석팀 과장은 "어떤 경로로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 대상에게 어느 항목으로 대출이 얼마가 있고 어느 정도를 갚으셔야 대환대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유도한다"라며 "이후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ㆍ앱)을 깔게 하고 입금을 유도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출알선 문자를...
중기중앙회가 제출한 건의문에는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추가연장 촉구와 함께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및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대상 원금을 제외한 이자 채무 면제 등 추가 금융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중앙회가 대출 연장을 요구하는 건 최근 코로나19 이후 직원 둔 자영업자 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등 대출구조 변화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리면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연체ㆍ부도 위험이 줄고 거시건전성 제고를 통한 경기변동 폭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이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67.8%)’이나 ‘대출만기금 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50.8%)’, ‘유동성 해소를 위한 특별 정책자금 공급(25.4%)’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데다 기준금리마저 6개월 동안 세 차례나 인상됐다"며 "소상공인...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이나 대환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자별로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중·고신용자를 위한 희망대출플러스는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고신용 프로그램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사업자별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100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규...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해선 국가가 채무를 일부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금융기관에 남겨두면 일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어 다 파산할 가능성이 있으니 재정을 일부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이 후보는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채무를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시행하거나 대환대출, 무이자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하고, 관련한 중앙정부의...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에는 저리 융자뿐 아니라 대환대출 지원, 소비쿠폰 적용업종·발행규모 확대, 대규모 소비·여행 이벤트 개최 등이 담길 전망이다. 재원으로는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수는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활황에 따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당시 전망한 314조3000억 원을...
또 빅테크·핀테크 주도의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소통을 더 하고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은 대환대출 플랫폼이 도입되면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 금융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어 그는 “소통을 강화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대환대출 플랫폼 등 여러 이슈가 있다”며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항소...
더 나아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계부채 억제책의 일환으로, 신규대출이나 대환대출 그리고 기존대출의 연장 등에 제약이 가해지면, 취약계층부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결국 금리 인상 추세가 가시화되면 그 동안 빚으로 버텨 온 취약계층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해진다.
정치 일정을 살펴보면,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9월에, 야권의...
당장 오는 10월을 목표로 금융위과 추진중인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플랫폼을 두고 빅테크와 은행 간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금융 소비자가 은행, 보험 등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한 눈에 비교하고 금리가 낮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모든 가계대출’을 쉽게 갈아타도록 해 서민들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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