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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2024-07-03 10:37
[속보] 尹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

[속보] 尹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

2024-07-03 10:14
카카오뱅크, 대구신용보증재단과 375억 규모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난해부터 부산·인천·대전 등 총 11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 협약 보증 대출을 지원했다.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에도 적극 동참하면서 가입 가능 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협약 규모 및 출연금을 늘려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은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2024-07-03 09:20
이복현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로 대출 확대 우려"

또 "수출 성장의 온기가 내수 회복으로 확산되는 것이 지연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도 지속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엄정한 성과 중심 인사 기조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7월 부서장 인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매도, 밸류업 등 연말까지 이어지는 현안이 많아 일부 장기근무 부서장의 보직...

2024-07-02 13:28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작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고 비난을 받으면서 소상공인들에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4% 초과분 금리의 90%를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1조 5000억 원, 그 외의 은행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6000억 원, 합계 2조 1000억 원을 되돌려주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업사 등 중소금융사들도 유사한 ‘이자 반환’을 실시했다....

2024-07-02 05:30
[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의미한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 원으로 2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의미한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 원으로 2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

2024-07-01 17:32
中企 10곳 중 8곳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보유 대출 잔액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5억 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소기업·소상공인은 ‘5억 원 미만’이 91.7%로 대부분이었고, 중기업은 △5억 원 미만 49.0% △10~25억 원 16.5% △5~10억 12.0% △100억 원...

2024-07-01 12:00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2배로 높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원금·이자 상환유예 등을 신청하면 받도록 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이런 맥락이다.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횡재세 공세의 교두보일 것이다. 국회는 포퓰리즘이 만연한 유럽에서도 횡재세 논란이 크게 불거지는 현실을 직시할...

2024-07-01 05:00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배달 수수료나 배달비 문제 등은...

2024-06-30 14:26
[속보] 당정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 전환,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속보] 당정 “소상공인 대출 저금리 전환,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2024-06-30 12:31
카카오뱅크, 대전신보와 창업기업 금융지원 맞손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부산·인천·대구 등 총 11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총 122억 원을 출연, 약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 협약 보증 대출을 지원했다.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가입 가능 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협약 규모 및 출연금을 늘려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의...

2024-06-28 10:29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오르는 금리와 물가에 내수 부진마저 계속되며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 체감 경기는 최악이며 역대급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매출이 감소하고, 대출 연체율도 치솟아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초부터 한계상황에 내몰린...

2024-06-27 14:42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이어 “팬데믹을 버티는 동안 50% 이상 늘어난 대출원금과 이자비용이 소상공인의 숨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담까지 가중되면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까지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2024-06-25 14:53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도제 시스템 근로자에게 부득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 교육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재 회장은 “팬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차등적용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6-20 15:26
권익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소상공인 긴급 대책’

입점소상공인들은 △사업재개 준비기간 생계비 지원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역관공서, 기업체 근로자 채용 시 실업자 우선 채용 △워크넷 활용 등 취업 알선 등을 건의했다. 권익위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와 경남도, 창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자치단체 및...

2024-06-19 15:53
"2금융 대출받은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자 환급신청은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나 2분기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신청기간...

2024-06-16 12:00
2000만 원 이하 빚 갚은 서민ㆍ소상공인 286만 명, 신용평점 올랐다

서민ㆍ소상공인 10명 중 약 9명이 지난달까지 빚을 모두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용평점이 올라 기존에 받은 대출을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이 참여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개인ㆍ개인사업자 총 286만8000명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를 모두 갚은 것으로...

2024-06-16 12:00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해주는 ‘소상공인지원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적인데, 이 대표가 10일 원내에 주문한 법안이다. 그는 당시 정부‧여당을 향해 “장기상환분할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2024-06-13 16:03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0세부터 18세까지 보호자가 10만 원 이하를 납입하면 국가가 10만 원을 지원해 펀드를 운용함으로써 청년 시기 기본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법의 당론 채택은 보류됐다....

2024-06-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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