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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위원장, 금융지주 회장 만나 “가계부채 위험관리 철저히 해달라”
    고승범 위원장, 금융지주 회장 만나 “가계부채 위험관리 철저히 해달라”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1-09-10 15:30
  • [르포] 지지부진 용산재개발, 그 사이 대책없이 내쫓기는 임차인들
    [르포] 지지부진 용산재개발, 그 사이 대책없이 내쫓기는 임차인들
    그는 “아무래도 이곳이 개발한다는 말이 많으니까 건물주들이 빨리 팔려는 것 같다”며 “개발 소식이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용산전자상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 약 477억 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개발이 지지부진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021-09-10 05:00
  • [종합] 빅테크 금소법 위반 지적한 금융당국 “시정조치 없으면 단호히 대처“
    [종합] 빅테크 금소법 위반 지적한 금융당국 “시정조치 없으면 단호히 대처“
    ◇빅테크 특혜 논란에…동일기능ㆍ동일규제 원칙 =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후 취재진과 만나 “(빅테크 특혜 논란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때 기존...
    2021-09-09 17:33
  •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을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2021-09-06 16:52
  • 원희룡 "공공조달, 제한경쟁·고인물 타파하겠다"
    원희룡 "공공조달, 제한경쟁·고인물 타파하겠다"
    원 후보는 우선 소상공인·스타트업 등의 성장을 위해 ‘포용 조달’과 ‘혁신 조달’의 의무비율을 각각 20%, 30%로 상향 조정하고, 공무원의 손에 의존하는 기존의 임의방식을 깨고 아예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전체 공공조달 금액의 75% 이상이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에 의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계약...
    2021-09-02 10:02
  •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회복ㆍ상생ㆍ도약’이라는 기본 방향을 정했다. 주요 이슈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2조7144억 원) △글로벌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육성(3조 9057억 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10조 6384억 원) 등 3대 중점투자 부문의 방향을 설정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2021-09-01 13:02
  • 소상공인연합회, 4대 회장 ‘오세희 후보’ 선출
    소상공인연합회, 4대 회장 ‘오세희 후보’ 선출
    그는 이번 선거에 공약으로 △업종별 규제 현안 해소 △회원사 간 협업으로 이종업 간 서비스ㆍ상품 판매 접목 △소상공인연합회 재정 건전성 확보 △소상공인플랫폼 구축을 통한 빅테크 업체의 상권 영역 침탈 억제 △소상공인플랫폼을 발판으로 금융과 산업을 융합한 핀테크 사업 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의 현실 반영 △소상공인의...
    2021-08-31 17:08
  • ‘바늘구멍’ 뚫은 P2P 기업들...IPO 추진 본격화될까?
    ‘바늘구멍’ 뚫은 P2P 기업들...IPO 추진 본격화될까?
    현재 국내 P2P기업 중 ‘펀다’는 유일하게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세는 여전히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P2P제도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업권 3분의 2 이상이 기존 금융업권이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상품과 개인 신용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2021-08-29 16:13
  • 게임 기업 지원이 저출산 대책?…42조 투입에도 출산율 최저
    게임 기업 지원이 저출산 대책?…42조 투입에도 출산율 최저
    특히, 2021년 저출산 대책에는 게임 기업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300명(10.0%)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2021-08-28 08:00
  • [종합2]당정, 604조 슈퍼예산 추진…청년에 20조 붓는다
    [종합2]당정, 604조 슈퍼예산 추진…청년에 20조 붓는다
    코로나19 관련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 원 추가 반영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및 금융지원 대책 △중증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전 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 백신 확보 등이다. 25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의결될 예정인데 따라 2조5000억 원 규모...
    2021-08-24 18:27
  • 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한다”며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생계 지원,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력 제고 등 대책을 마련해 전방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니 2조5000억 원 규모 기후변화 대응 기금 설치 비롯한 관련 예산도 담아야 하고, 국가장학금·청년주거부담 완화·산업단지 취업...
    2021-08-24 09:16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거의 완전경쟁 상태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농림어업 분야는 더 어렵다. 공공 부문의 보상수준이 높고 민간 부문의 임금이 양극화된 소득 분배 구조는 고용률을 낮추고 자영업자를 늘리는 요인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저성장, 괜찮은 일자리 부족 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며 한국을 헬조선이라 부른다. 미래를...
    2021-08-24 05:00
  • 공정위, 갑질 과징금 33억 부과에…쿠팡 “행정소송하겠다”
    공정위, 갑질 과징금 33억 부과에…쿠팡 “행정소송하겠다”
    쿠팡 측은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당사는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왔다”며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2021-08-19 14:21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스타벅스·이케아서 못 쓴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스타벅스·이케아서 못 쓴다
    아닌 편의점·병원·약국·문구점·의류점·안경점·어린이집·유치원·학원과 이·미용실 등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안이라도 소상공인이 임대해 운영하는 개별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어서다.
    2021-08-11 13:17
  • [노트북을 열며] 농어촌 빈집 활용법
    [노트북을 열며] 농어촌 빈집 활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 귀어는 늘어날 것이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도 하고 일정 기간 거주도 할 수 있다면 해수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어촌 활성화도 먼 얘기는 아닐 것 같다. 상대적으로...
    2021-08-11 05:00
  • 금융지주 하반기 실적…‘정치권 포퓰리즘’이 변수
    금융지주 하반기 실적…‘정치권 포퓰리즘’이 변수
    오는 9월로 예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은행들의 리스크에 영향을 미친다. 21대 국회 후반 정무위원장 야당으로 넘어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리스크로 꼽힌다. 새 정무위원장으로는 유의동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재옥 의원도 합리적이라는...
    2021-08-09 05:00
  •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을 열거하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등 녹록지 않은 와중에 개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4·7 재보궐 선거 참패 등을 들어 총리·당 대표 성과 부진을 지적하는 데 대한 맞대응이다. 또 이 지사의 기본소득...
    2021-08-08 18:30
  • 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전문평가단은 금융, 인력, 기술, 창업, 수출, 경영판로, 소상공인, 동반성장 등 8개 분야별 평가단(중기연 연구원 1명+외부위원 2명 등)을 구성, 외부위원 중 1인이 단장직 수행한다. 평가전문위원회는 중기부 등 관계부처, 평가단장,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됐다. 정부는 기존 정량지표 평가 중심에서 부처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사업별 특성과 전문가·부처 의견 등을...
    2021-08-03 15:18
  • 홍남기 "5000원대 수입계란,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홍남기 "5000원대 수입계란, 절반 이상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또 2차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되,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 "8월에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결산국회 대응 등은 물론 2ㆍ4대책 신규택지 발표, LH조직개편안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등도...
    2021-08-02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15:15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방글라데시 대상 빅데이터 온라인 연수 실시(석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방문, ‘환경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석간) △제16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소상공인·중소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2021-07-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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