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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체결 및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19:30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3:00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23.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2023-12-10 08:51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윤 대통령은 11월 한 달간 현장에서 택시 수수료, 소상공인 대출 장벽, 불법 사금융, 신도시 교통난,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챙겼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시설 진입을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골자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규제 완화' 법안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2023-11-30 05:00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중기기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최종 가결됐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 특허제품의 성능인증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판로지원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겼다. 소상공인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4개 안건 중 절반만 통과됐다. 정일영 민주당·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안은 가결됐지만, 이동주 민주당·노용호...
    2023-11-28 15:58
  • 소진공,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첫 '여가친화인증' 획득
    소진공,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첫 '여가친화인증' 획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여가친화인증 사업에 참여해 ‘2023년 여가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첫 ‘여가친화인증’ 획득이다. 여가친화인증제도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경영을...
    2023-11-27 10:20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이중 국무조정실은 서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혁파 과제 50건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가 100㎖로 상향된다. 향수는 1979년부터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로...
    2023-11-22 12:00
  •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당시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부 피해 보상을 받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취약계층이라는 의미에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재세’가 21일 국회...
    2023-11-20 18:18
  •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금융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를 감안한 수위 조절이라는 시각도 있다 A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부담 증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통감하고 상생을 위해 전 금융권이 노력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주기적으로...
    2023-11-20 18:09
  • 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횡재세 입법 관련 “업계-당국 간 논의로 세부적인 사안까지 챙겨야”상생금융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상 이자 부담 덜기가 핵심' 금융당국이 횡재세 관련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시장 특성상 불확실성이 높기에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법을 통하는 것보다 업계와 당국 간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게 더...
    2023-11-20 18:07
  • 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여가친화인증’ 획득
    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 ‘여가친화인증’ 획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여가친화인증 사업에 참여해 ‘2023년 여가친화인증’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한 기관이 됐다. 여가친화인증제도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2023-11-20 08:58
  • 이재명, 尹 향해 “횡재세 도입 협력해주시라”
    이재명, 尹 향해 “횡재세 도입 협력해주시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처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2023-11-17 10:28
  •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민주당, ‘횡재세’ 강행...초과이익 40% '기여금' 징수 법안 곧 발의 [종합]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여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예외 조항을 뒀다. 예외 조항에도...
    2023-11-13 16:07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민주당은 민생, 청년·소상공인, 미래를 위한 예산 회복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문제점은 셀 수 없이 많다. R&D 예산을 비롯해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귀질환자 치료 지원 예산 등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했다"며 "검찰특활비는...
    2023-11-12 15:07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이영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성과 창출과 기업 현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의지"이라며 “중기부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단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0 10:35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탬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로 의심되는 다수 행위가 있었다는 의원 지적에 한 위원장은 "분쟁 과정에서 사업 활동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유통플랫폼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시장에 진출해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PB 상품과 관련해 자사 우대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3-10-16 13:24
  •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관리하는 법 등을 알려준다. 상품 가입을 고민하는 청년 역시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의 효과를 평가, 관리하고 계좌를 유지할 방안을 찾기 위한 예산은 충분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전체 예산의 약 11%에 해당하는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다음으로 큰 규모다....
    2023-09-10 12:58
  • 중기중앙회 '하루에 끝내는 ESG 기초실무 무료교육' 실시
    중기중앙회 '하루에 끝내는 ESG 기초실무 무료교육' 실시
    7월 중기중앙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 체결된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ESG 경영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과정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수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ESG의 기본개념과 더불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ESG 이슈, 중소기업...
    2023-09-07 12:00
  • 정부, 재난 피해 소상공인 700만 원까지 지원금 선지급
    정부, 재난 피해 소상공인 700만 원까지 지원금 선지급
    이와 관련해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으며 6월에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2023-09-05 11:00
  •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일반 소비자에게 네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짝퉁 상품 등에 대한 직무를 유기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각인 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의원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의 법률적 지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물품의 하자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플랫폼 업체의 대응은...
    2023-08-09 05:00
  • 향후 3년 중소기업 정책 밑그림 발표…“중기 수출 드라이브 걸고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 [종합]
    향후 3년 중소기업 정책 밑그림 발표…“중기 수출 드라이브 걸고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 [종합]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달라진 정책 환경에서 중소기업, 창업ㆍ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 분야별로 적합한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2023-07-11 14:28
  •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중기부, 향후 3년 중기 정책 밑그림 발표…‘글로벌’ㆍ‘디지털’ 맞춤 전략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정부·기업·협단체 등 정책원팀으로 현장 현안을 해결하는 그림도 그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민간‧기업‧시장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2023-07-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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