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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 협동조합 예산 400억 중기부, 협동조합 전담 조직 없고 전담자는 1명
    박 의원은 “중기부에 협동조합 전담 부서를 설치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협동조합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협동조합 정책은 크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과 8개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양분된다.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2018-10-12 09:24
  •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그러다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자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19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섰다. 이렇듯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고시와 정책이 지금까지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행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최저임금법...
    2018-10-08 14:07
  • 사업주, 고객 응대 종사자 보호하라…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규제 개혁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도 열었다. 규제의 소관...
    2018-10-08 10:00
  • [중기 인사이드] 끝나지 않은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제2, 제3의 총궐기 이어질까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사업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조속 시행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요구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ㆍ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생업을 마다하고 3만 명의 소상공인이 모였음에도 정부의...
    2018-09-14 10:13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9) 12일(수) △부총리 10:0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018년 8월 고용동향(석간) △2018년 8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 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석간)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석간) △일자리·투자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석간) △‘18년 제3차 50년...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9) 12일(수) △부총리 10:0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018년 8월 고용동향(석간) △2018년 8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 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석간)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석간) △일자리·투자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석간) △‘18년 제3차 50년...
    2018-09-09 11:11
  •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이어 김 원내대표는 “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수많은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근로자와 소상공인, 심지어 취업준비생들까지도 연일 대한민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가 자제를 해온 ‘하책 중 하책’”이라며 비판했다....
    2018-09-06 10:02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촉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촉구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요구사항으로 △소상공인사업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조속 시행촉구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요구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ㆍ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10대 세부 실천과제로 소상공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편 등 관련...
    2018-09-05 15:15
  • 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홍 장관은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도록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 대책을...
    2018-08-22 08:22
  • 민주당 "한국당,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대는 국민들 우롱하는 처사"
    민주당 "한국당,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대는 국민들 우롱하는 처사"
    규정'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기간 10년 연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간절한 요구"라며 "한국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를 시작으로 민생 입법 통과에 협조하고 민생 국회 만들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일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2018-08-20 16:53
  •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일반 대기업 근로자는 이에 상관없는데 자영업자들은 1명 내지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다 보니 고용 급감과 자영업 폐업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수입구조 자체가 좋지 않아 인건비를 통해 생활을 꾸리고 있는데 인건비의 수익마저도 얻을 수 없다 보니 ‘사업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홍...
    2018-08-06 10:50
  • [데스크칼럼] 재벌개혁, 아직도 꿈만 꾸고 있는가
    [데스크칼럼] 재벌개혁, 아직도 꿈만 꾸고 있는가
    “재벌 대기업의 나홀로 성장에서 상생과 협력적 성장으로”, “시장 진입 규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과 이익분배제도 개선으로 협력적 성장” 등 그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다.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생각은 바람직하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소위 ‘재벌 개혁’은 필수적이다....
    2018-07-30 10:32
  • 소상공인연합회 “중기부 출범 1주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거듭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중기부 출범 1주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거듭 촉구”
    이에 연합회는 “1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및 이와 연관된 최저임금 관련 기본적 소상공인 통계 마련 등을 기대했지만, 정부의 입장만을 소상공인에게 전달하는듯한 현재 중기부의 모습은 생존 기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큰 아쉬움을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2018-07-23 16:33
  • 4대보험 인상 불가피… 소상공인 부담 가중
    4대보험 인상 불가피… 소상공인 부담 가중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4대 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용주와 월 급여 19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 급여 19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받을 수 없기...
    2018-07-17 10:54
  • 김동철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김동철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자 단체 모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가세한 개혁입법연대와 관련해 "국회 과반에서 몇 석이 넘으니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인식은, 국회의 관행과 법 통과의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2018-07-04 13:10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3천억원으로 소상공인 자금난 물꼬 튼다’(조간) 5일(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지자체-출연(연),지역문제 해결 힘 모은다(조간) △신‧변종 조류인플루엔자, 국제협력연구에서 답 찾는다(조간) △2018 VR/AR 그랜드 챌린지 개최(조간) △2018년 정보보호 해커톤 대회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조간)...
    2018-06-04 08:00
  •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관련 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중 긴급 처리법안 1순위에 오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이 아닌 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지역특구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2018-05-23 11:04
  • [민생법안 톺아보기]’法人稅 인하’ 지방선거 쟁점 떠오르나
    [민생법안 톺아보기]’法人稅 인하’ 지방선거 쟁점 떠오르나
    청년 일자리 문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 불경기 등을 부각해 관련한 경제 공약들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인세 인하안 역시 지방선거와 그 이후 정국 운영의 핵심 사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한국만 법인세율 인상에) 국제 경기 호조에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모순 현상이...
    2018-04-16 10:23
  • 새 사회적 대화기구에 청년ㆍ비정규직ㆍ여성 목소리 반영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용자 단체의 참여 확대를 비롯한 개편방안, 노사정위 명칭 변경, 주요 의제 설정, 업종별...
    2018-04-03 10:43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2018-03-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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