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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임용 “소상공인의 날 맞아 새로운 시작…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김임용 “소상공인의 날 맞아 새로운 시작…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그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사회안전망에 제대로 편입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후속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들도 세금 내고 살아온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계층으로서, 이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0-11-04 12:57
  • 변호사 견적상담 로앤굿,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공급사 선정
    변호사 견적상담 로앤굿,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공급사 선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민명기 대표는 "전국 변호사 대부분이 서울, 그 중에서도 서초, 교대 지역에만 몰려있어 그 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기 매우 불편하다"며 "법률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문서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비대면 트렌드와매우 잘 어울리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2020-10-16 13:21
  • [2020 국감] 전북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 설치 미비
    하지만 전통시장 상점 도로 대부분은 미로 식으로 복잡하게 이뤄진 데다, 불특정 다수가 주·정차해 혼잡하기 때문에 비상 소화장치 필요성이 크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매년 전통시장 화재로 소상공인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소화장치 설치율을 높이고 소방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3 10:00
  •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규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경제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21대 정기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대주주의 사익편취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
    2020-10-07 05:00
  • 정부, ‘중기육성 3년 종합계획’ 발표…“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정부, ‘중기육성 3년 종합계획’ 발표…“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온누리ㆍ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크리스마스 마켓, 비대면 방식의 ‘K-세일’, 대한민국 동행 세일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결제액 5000억 원 돌파) 등 자생력 확보 기반도 구축했다. 이 외에 자상한 기업 등 민간이 선도하는 상생 협력 문화 확산과 국가대표 ‘브랜드K’ 및 소부장 기업...
    2020-10-06 11:56
  • 대전광역시한의사회-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경정청구 업무협약 체결
    대전광역시한의사회-파로스택스어드바이져, 경정청구 업무협약 체결
    뿐만아니라 소상공인들도 경정청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 혜택을 꼼꼼하게 찾아드림으로써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이 제대로 납세자 보호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 동안 받지...
    2020-09-24 15:18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거리두기의 직격을 받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나날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다”며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2020-09-07 14:11
  • [취린이 입사가이드⑧] ‘기술보증기금’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⑧] ‘기술보증기금’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창업·벤처기업 코로나19 특례 보증,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속·전액보증, 자동차산업 상생협약보증, 비대면·디지털 기업 우대보증, 녹색보증 등의 사업을 하고 있죠. 이런 기술보증기금의 임직원 수와 연봉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임직원 수는 2분기 일반정규직 기준 1491명입니다. 일반정규직 평균 연봉은 1분기 기준 약 9300만 원, 신입사원 초봉은 약 4600만...
    2020-09-04 14:41
  • 중소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적용 2년 연장…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적용 2년 연장…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2% 공제하는 제도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25 16:08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수수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관계 없이...
    2020-08-10 06:36
  •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0.02%→0.04%로 인상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 0.02%→0.04%로 인상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용배수는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이월이익금 포함) 대비 보증잔액 비중을 의미한다. 이 비중은 2018년 6.1배(보증 잔액 19조6000억 원)였으나, 2019년 6.5배(22조1000억 원)로 늘었고, 올해 6월 현재(37조7000억 원) 9.9배로 증가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3차...
    2020-07-28 09:49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 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
    2020-07-20 10:26
  •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에 중기협동조합 포함해 네트워크 넓혀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사업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2020-07-09 17:21
  •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인터뷰] 추경호 “3차 추경, ‘V’자 반등 판단 일러...국가 채무비율 45%, 재정 건전성 위한 마지노선”
    추 의원은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 때문에 실직자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영세사업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일부 ‘시늉’에 그치고 있다”며 “금융 지원도 실질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 일반적 대출, 융자에 지나지 않으니 통상적 수준으로는 그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안 그래도 죽겠는데 세금 부담이 많다”, “이렇게...
    2020-07-01 05:00
  •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이 때문에 소상공인 등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법 위반 사업자가 늘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A 씨는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나 유급으로 처리하는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으나 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020-06-25 16:18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경영 안정화 도움될 것”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경영 안정화 도움될 것”
    위기가 심각하며, 이를 극복해야 우리 경제 위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국민적인 인식을 21대 국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 발의안은 소상공인 특성에 맞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에서부터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06-15 14:09
  • 장애인이 소유ㆍ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확인받는다
    장애인이 소유ㆍ경영하는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 확인받는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의 활동 영역은 확대되는 한편, 장애인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업무 부담은 경감돼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기업의 다양한 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9 10:36
  •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0.6%포인트 한시 인하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0.6%포인트 한시 인하
    신규 대출을 받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 받은 업체에도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에...
    2020-06-07 12:00
  •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선출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선출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 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는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최웅철 한국화랑협회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이유원...
    2020-06-03 14:36
  • 김종인, 통합당 보수 꼬리표 떼고 '경제비대위' 띄운다
    김종인, 통합당 보수 꼬리표 떼고 '경제비대위' 띄운다
    이 패키지 법안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2020-06-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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